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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꿨지만 ‘기대’ 무산"] 소득주도 실험 참담 실패대통령의 ‘정책기조 불변’ 대못질 문제
코드형 참모진 일색에 연속 인사 사고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4.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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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꿨지만 ‘기대’ 무산
소득주도 실험 참담실패
대통령의 ‘정책기조 불변’ 대못질 문제
코드형 참모진 일색에 연속 인사 사고
▲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가 4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실업 등의 발언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정권 3년차에 친노동 및 소득주도 정책은 시장에 의해 실패가 거듭 확인되고 있지만 청와대와 집권당은 결코 인정치 않는다. 행여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면 당장 정권이 망한다고 우려하기 때문일까. 얼마 전 대통령이 “우리경제의 흐름이 견실하니…”라고 말씀했으니 어느 참모가 이렇게 잘못된 자료를 제시했을까 궁금하다.

우리가 듣기엔 경제흐름에 성한 곳이 거의 없다. 반도체도 아우성이고 고용시장은 참담하다.

‘정권 바꿨지만 되는 일 없다’는 울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책실패를 조기에 인정 않고 끝장 날 때까지 가겠다는 고집이나 욕심은 철학도 아니고 신앙도 될 수 없다.

지난 1일, 진보와 보수계 시민단체 초청 청와대 간담회에서 전국청년네트워크 대표가 “정권 바뀌고 많은 기대했는데…”라며 청년실업에 관해 분노를 표시하고 눈물짓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간담회를 비공개로 바꾸고 취재진들의 퇴장을 요청했으니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다.

후속 보도를 보니 진보계에서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는 논리를 제기하자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은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얘기”라고 응답했다는데 어디서 나온 족보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국내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다른 귀’가 있는 것일까.

소득주도를 정책설계 했다는 대통령의 고위참모는 최저임금이 논란되자 ‘최저임금 긍정효과 90%’라는 엉터리 자료를 대통령에게 제공했으니 불충 아니고 무엇인가. 그 뒤 결국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을 교체했지만 이때도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는 불변”이라고 대못을 박았다.

이 때문에 후임 홍남기 부총리가 친시장, 친기업 정책 수를 내고자 해도 되는 것이 없으니 죽도 밥도 아닌 꼴이다. 경제팀 교체 이후에도 여전히 친노동, 반자본, 반시장 정책기류는 강성이지만 어느 한쪽도 “정권 바뀌고 나서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반발이다. 특히 스스로 ‘친노동편’이라고 선언했던 대통령도 강성 노동계의 무한 청구서를 감당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런저런 측면에서 우리경제는 문재인 촛불정권 하에 신음과 추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로 비유된다.

탈원전, 반4대강도 여론, 민심 불복

‘탈원전’과 반 4대강 정책도 곳곳에서 항변과 저항이 쏟아지지만 문 정권에서는 듣는 귀가 하나도 없다. 탈원전 관련 정권 차원의 확신과 사명감이 철벽 같으니 아예 “망해도 끝까지 간다”는 꼴로 비치는 지경이다.

반면에 우리네 귀와 눈으로 보기에는 탈원전이 끝내 성공할 가망이 없다. 원자력 전문가, 에너지 분야 전문가 및 대다수 일반 국민들까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공약정치’라고 지적한다. 아마도 문 정권이 끝나기 이전이나 정권이 교체된 이후이거나 탈원전 공약정치는 실패로 끝나고 “적폐청산 차원의 문책이 제기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또 이명박 정권의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 4대강 사업을 지금껏 저주하며 기어이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으로 가겠다는 방침도 성공을 예측하는 이들이 거의 없다. 공주와 나주 쪽 농민, 시민단체들이 거의 다 일어나 보 해체를 반대하지만 좀처럼 듣지 않고 일방 독주태세이니 망조로 가는 길 아니냐는 지적이다.

왜 촛불정권이 이토록 일방적이고 고집스럽고 여론불통에다 민심불복까지 감행하는지 답답하고 궁금하다. 문 정권의 대선공약 배후에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 거대 촛불세력이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민노총, 환경단체, 전교조 등이 정치적․사회적으로 얼마나 힘을 행사하고 있는가. 이들이 청와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영역까지 고루 뻗혀 촛불정권 지분을 행사하는 형국 아닌가.

당․정․청이 이들을 순리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행정관을 비롯하여 각급 위원회 등에 얼마나 많은 ‘캠코더’형 촛불세력이 깔려 있는가. 전․현직 장관들마저 운동권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지경이다. 그러니 대통령이 촛불세력을 예찬하고 그들 덕에 집권했지만 지금은 뜻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청와대 고위참모도 결국 ‘대통령 인사사고’

청와대 주요 참모진 행태를 보라. 총선용 개각 후보 7인 가운데 2명이 낙마한 후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기자 브리핑을 통해 지명 철회한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의 아들이 소유한 포르쉐는 3500만원, 벤츠는 3000만원 미만인데 “뭐가 문제냐”고 항변하듯 설명했다. 윤 수석은 이보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인사검증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항변한 대통령의 고위참모다.

그러니까 국회 청문회에서 온갖 부도덕, 비윤리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지만 “청와대는 잘못 없고 야당이나 언론에 잘못이 있다는 말” 아닌가. 시중의 반응은 참으로 뻔뻔하다는 한마디다.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무치(無恥) 아니냐는 비난도 쏟아진다.

얼마 전에 사퇴한 김의겸 전 대변인은 친문코드 언론인 출신으로 신분과 능력에 넘치는 거액의 부동산 투기혐의가 문제될 때 80 노모를 봉양한다는 사실을 끄집어내더니 ‘아내 탓’하며 사직하는 졸렬한 언행을 보였다. 그가 사직한 뒤에는 은행으로부터 10억대 대출을 받기 위해 건물 내 점포 4개를 10개로 서류 조작한 혐의마저 제기됐다.

우리는 이들 모두가 지나치게 ‘캠코더’ 인사에 편중한 ‘대통령의 인사 사고’라고 규정한다. 환경부와 총리실 산하기관의 블랙리스트 사태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지만 모두가 ‘캠코더’ 낙하산 심기 범죄형 사고 아닌가.

대통령이 경제전문가도 아니면서 ‘정책기조 불변’을 강조하니 정부의 경제팀이 움직일 수 있는가. 자본과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공약 한마디로 우리경제를 언제까지 압박할는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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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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