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폭력투쟁을 앞세운 민노총의 실체가 3일 국회 앞 시위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이날 민노총은 국회 환노위의 탄력근로 기간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 등의 심의를 저지코자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국회 담장을 뜯어내고 경찰에 폭력으로 대응,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등 25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니 정상적인 노동운동 단체라고 볼 수 없다. 이 과정에 경찰봉을 뺏고 주먹질을 행사했다니 지금껏 보여 온 상습적인 폭력 그대로 깡패집단 성격 아니고 무엇인가.

‘법치’ 파손하고도 ‘투쟁 더욱 거세진다’

이날 민노총의 행태는 국회 월담, 보안문 무단진입, 연좌농성 등 거의 법치주의를 농락한 ‘유아독존’이었다. 민노총은 폭력에 따른 현행범이 무더기로 체포된 뒤에도 성명을 통해 “투쟁은 더욱 거세진다”고 호언장담했으니 법치와 공권력을 조롱한 꼴이다.

이날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과 부위원장, 공공운수․금속노조․철도노조․대학노조 등의 위원장, 부위원장 등이 모조리 체포됐으니 지금껏 가는 곳마다 강성 투쟁의 족적을 기록한 투사들이다. 민노총은 이들 지도자들이 체포됐지만 별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체질이 아니다.

민노총은 대화와 협상보다 파업과 투쟁을 통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쟁취’를 행동기준으로 삼아 왔다. 그동안 ‘경사노위’를 통한 대화와 협상을 권고하는 설득이 많았지만 이를 거부한 채 탄력근로나 최저임금 관련 개선안을 ‘개악’이라 규정, 입법 저지를 호언해 왔다. 민노총은 이 과정에 참여한 한국노총과 경총을 험악하게 비판하고 ‘자본권력’의 ‘청부 법안’들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이처럼 민노총이 거침없이 일방 질주하는 데는 나름대로 계산이 따로 있고 믿는 구석이 있지 않겠느냐고 관측된다.

이날 민노총의 국회 앞 시위에 이어 하오에는 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 수많은 시민운동 단체들로 결속된 ‘민중공동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개악 중단’, ‘적폐청산’, ‘사회 대개혁’ 등을 촉구했으니 결국 민노총과 민중공동은 한 몸체인 셈이다. 이날 시위대는 국회 환노위가 끝내 무산된 후 해산했다지만 즉각 ‘앞으로 투쟁은 더욱 거세진다’고 자신 있게 선언했으니 친노동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대응해 낼는지 주목된다.

문정권 ‘친노동’ 아래 민노총 ‘노동권력’

민노총은 문 정권 출범으로 최강자 ‘노동권력’ 위상을 확립했다. 촛불세력의 일원으로 민노총은 늘 한국노총보다 한 수 높은 강수를 구사하여 제1 노총의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민노총은 삼성과 포스코 등 ‘무노조 경영’을 죄악처럼 공박하여 노조를 결성토록 작용하는 방식으로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

또 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과 일자리 정책 관련 최강수를 구사함으로써 기존 노조들의 민노총화를 촉진시키지 않았을까 싶다.

문 정권 출범 3년차에 이르기까지 친노동 정책이 바로 전투적 노조에게 날개를 달아 준 꼴이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금융노련 상임 부위원장 출신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하여 얼마나 친노동 편향으로 몰아 세웠는가.

김 장관 체제아래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관련 경영계의 호소가 발붙일 틈이 있었는가. 노동계와 대화 파트너인 경총 등 경영계는 경악하여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었는가. 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문성진 위원장이 바로 민노총 출신 아닌가. 여기에다 삼성이나 롯데 등 재벌들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저격수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도 민노총은 계속 ‘이재용 재구속’ ‘재벌 해체’를 부르짖고 있는 형국 아닌가.

이처럼 문 정부의 친노동 편향에도 민노총이 불만하여 대화를 거부하고 투쟁을 일삼으니 스스로 ‘친노동’을 선언한 대통령인들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러니 분명 한계에 도달하고 끝장을 맞이한 단계가 아니겠는가. 폭력, 불법, 조폭식, 깡패식은 노동운동일 수 없으니 엄중 처리돼야만 한다.

당초 문 정부의 ‘친노동’이란 정책구호가 틀린 것이다. 노사문제에 한쪽 편향은 있을 수 없다. 노사균형은 너무나 기초적인 상식이다. ‘노동존중’이란 정치적 입장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반자본, 반시장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반자본’ ‘반시장’ 위에는 ‘친노동’이 들어 설 입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은 법과 제도로 확고하게 보장돼야 하지만 꼭 한 가지 ‘불법필벌’(不法必罰) 원칙만은 한치 어김없이 준수돼야만 친노동 정책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원로들도 ‘소득주도’ 안된다고 했다

민노총이 국회 앞서 폭력시위한 날 청와대가 경제원로 8명을 초청,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 박승 전 한은총재, 정운찬 전 총리, 강철규 전 공정위원장 등 고명한 인사들이 초청됐으니 문 정부에게 필요한 조언이 많았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청와대 서면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참석자들이 따끔하게 비판한 대목은 빼고, 듣고 보기 좋은 내용위주로 발표했다니 아마도 대통령이 거북하게 느낀 내용이 있었던 모양이다. 언론이 보충 취재를 통해 요약한 내용을 보니 “과격한 노동운동에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친노동’ 공약에서 나온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속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도 따끔하게 비판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인권정책은 되겠지만 경제정책은 못 된다”고 지적했다니 대통령이 듣기 거북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원로들 지적이 아니고도 소득주도, 친노동 등 문 대통령의 ‘공약정치 외골수’에 시중의 실망이 넘치고 넘친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정권 차원의 흠이 되거나 대통령 지도력을 손상시키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