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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우롱… 주식판사 부부] 투자기업 재판 ‘승소판결’이미선 후보 부부 합작형 주식귀재형
청와대 또 검증참사…자진사퇴 바람직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4.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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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우롱… 주식판사 부부
투자기업 재판 ‘승소판결’
이미선 후보 부부 합작형 주식귀재형
청와대 또 검증참사…자진사퇴 바람직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수)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헌법재판관 이미선 후보에 대한 10일 인사청문회는 문 대통령이 고위급 인사권을 남용, 기본자질 미달의 엉터리 법관을 후보로 선정,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했으니 결과적으로 국민을 우롱한 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후보가 헌재 재판관 하겠다고 과욕을 부린 점도 부끄러움 모르는 오만이지만 그를 후보로 천거한 청와대 인사라인은 무슨 배짱이었을까 궁금한 노릇이다.

법관 기본자질, 함량, 도덕성 마비

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이미선 후보 부부의 합산 재산은 42.6억 원이나 이중 83%가 주식이니 특이한 재산구조이다. 특히 현직 판사로 자신이 재판한 OCI그룹 계열사 주식에 중점 투자한 점에서 내부정보 이용혐의가 물씬 풍긴다.

이 후보 명의 주식거래 1300회, 남편 오충진 변호사 명의 4100회 도합 5500회에 달하는 부부합작 주식거래 기록이니 본업 판사직보다 ‘부업’ 주식투자에 매료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절로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재판기피’ 신청도 없이 자신이 투자한 기업 관련 재판을 버젓이 진행했으니 법관으로서 기본자질이나 함량미달 아니고 무엇인가.

이 후보는 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주식거래는 남편이 다 했으며 자신은 ‘포괄적 동의’만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그는 재판업무에만 매진하느라고 주식투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겠지만 이를 어느 누가 믿어줄 수 있다는 말인가. 얼마 전 거액의 부동산 투기혐의를 변병하다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아내 탓’으로 돌렸는데 이 후보는 ‘남편 탓’으로 돌리고자 발상했을까.

이날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법적인 주식거래 주체가 후보자 본인인데 남편이 다 했다고 떠넘기느냐”고 지적하자 “공직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법률가문보다 ‘주식투자 귀재’ 명가

언론들의 사전 검증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발기인, 남편은 특허법원 판사로 김명수 주심판사(현 대법원장) 아래 배석판사 출신, 이 후보 여동생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민변 사무차장을 지냈으니 ‘법률가문’이다. 그렇지만 청문회 자료에 보면 법률가보다 주식투자 수익의 귀재로 불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의 남편도 특허법원 판사 시절 자신이 주식투자한 OCI그룹 특허소송을 대량 수임했다. 또 아모레퍼시픽 특허, 상표분쟁 소송이 11건이나 진행 중이던 2008년 아모레주식 800주, 1억 1200만원 상당을 매입했다가 이듬해 매각, 차익을 누렸다. 이 또한 재판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혐의가 풍기는 대목이다.

이 같은 몇 가지 사실만으로 이미선 후보의 인사청문회보다 법관부부 합작 상장정보, 내부정보 이용 투기혐의로 고발돼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평소 고소․고발 명수인 민변, 참여연대 등도 고발하지 않고 이 후보 부부가 자신들과 같은 진영이라고 눈 감아 준 것은 아닐까.

이 후보에 앞서 민변 출신 이유정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들통 나 낙마한 사례가 있다.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는 범죄행위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특히 법관들의 신분상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기에 보통사람들보다 더욱 엄중한 규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인사검증 참사?… 부업판사, 주식판사

이 후보 청문회에 참여한 여권마저 “주식투자가 그토록 많으냐”며 부적절 의견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보도됐다. 정의당마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표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헌법재판관으로 무자격이니 당장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장관 후보 청문회를 통해 박영선 중소벤처, 김연철 통일 후보 ‘결사반대’ 각오를 펼쳤지만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실망천만 분위기다. 이 와중에 다시 이미선 후보 청문 과정을 통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후보를 내세운 청와대에 분노감을 표시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주식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제시한 것은 청와대 인사검증 ‘참사’라고 규정, 그의 자진사퇴는 물론 조국 민정, 조현옥 인사수석의 인책 사퇴를 촉구했다. 민 대변인은 이 후보가 판사 시절 본인과 남편이 13억 어치 주식을 보유한 건설사 재판을 맡아 ‘승소판결’한 후 다시 7000주를 매입하여 총 17억 어치를 보유하고 있으니 ‘이해충돌’ ‘내부거래’라고 지탄했다.

또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도 ‘부업판사’ 이 후보는 자진사퇴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는 공무출장 경비마저 주식계좌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는 출장경비를 받기 전에 항공권과 숙박 예약을 한 후 환전했는데 그 비용을 미리 배우자가 지출해 받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니까 이 후보 부부의 일상이 ‘부업판사’가 아니었느냐고 보여 지는 것이다.

청와대 조국 민정, 조현옥 인사수석도 자진하여 인책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장관 후보들의 청문과정에 온갖 문제가 쏟아졌지만 청와대는 ‘걸러 낼 만큼 걸러냈다’ ‘인사검증 라인에 아무 잘못 없다’고 강변했다. 이번에 또 ‘고르고 골라냈다’는 식의 변명으로 모면을 획책할 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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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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