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최강성 민노총의 노동운동이 점거농성, 집단폭력으로 거의 상습화하고 있는 형국이지만 공권력이나 정치권마저 적극 만류, 저지 못하니 ‘무소불위’ 아닌가. 민노총이 적극 참가한 ‘적폐청산 사회 대개혁 부산운동본부’가 15일 상오 부산시청으로 몰려가 ‘강제징용 노동자상 철거’에 항의하는 집단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오후 늦게까지 관련 공무원,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부산시장을 ‘친일’이라고 규탄했다.

민노총등 부산시청 연좌농성 사태

이날 ‘부산운동본부’ 사람들의 농성은 부산시가 지난 12일, 부산 동구 정발 장군 동상 가까이 인도에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상’ 철거에 대한 항의, 규탄이었다. 이들은 ‘노동자상 철거는 친일이다’ ‘오거돈 시장은 사죄하라’고 외쳤다.

부산시는 지난 12일 민노총 등이 일본 총영사관 앞길 150m를 ‘항일거리’로 선포하겠다고 발표하자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에서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했다. 이때 노동자상 건립특위 등이 모르게 기습적으로 철거한 것은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한 ‘부산운동본부’ 측은 오 시장이 일본의 눈치에 급급한 처신으로 노동자상을 철거했다고 비난하며 “원 위치로 되돌려 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시위로 오 시장은 한동안 집무실에 갇혀 예정된 일정에도 차질을 빚었지만 하오에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노동자상 건립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하고 “오는 5월 1일 노동절 이전까지 공론화 방식을 통해 노동자상 위치를 결정토록 하겠다”고 물러섰으니 민노총 등의 집단시위가 통했다고 볼 수 있다.

비타협, 투쟁만능 ‘민노총식’ 천하

민노총은 투쟁을 통해 모든 것을 얻는다는 행동철학을 과시해 왔다. 그동안 김천시장실 점거농성, 대검찰청 진입에다 국회 담장을 뜯어내고 월장 집단농성하는 등 촛불정권 출범 이후 아무런 거침없이 행동하는 자세를 보여 왔다.

경찰은 민노총 시위대가 국회 담장을 넘을 때 현행범으로 25명을 체포하여 경찰서에 분산 유치했지만 몇 시간 뒤에 전원을 석방했다. 그 뒤 시위과정에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4명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계속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 참가를 거부한 채 가두투쟁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영향력을 과시하는 모습이다. 민노총 출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양대 노총이 강력 촉구해온 ILO 핵심협약 비준 전제조건을 수용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는 해직자, 실직자의 노조가입 허용, 소방, 5급이상 공무원의 노조가입 허용 및 정부가 ‘노조 아님’ 통보 불가(전교조 합법화용) 등이다.

이에 대해 경총은 정부추천 친노동계 공익위원 중심으로 경영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결과라고 비난하며 친노동계가 노사 간 이슈의 불균형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경영계가 요구한 사안은 단협 유효기간 연장(2년에서 3년), 폐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은 수용했지만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업주 형사처벌 폐지는 거부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경사노위가 공익위원안이라는 명목으로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면서 경영계는 무력화 시켜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은 회원국의 기본 의무인데도 공익위원안에 일부 경영계 요구를 반영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일관계 악화 무슨 의도인가

촛불정권의 친노동 정책 편향으로 노사관계가 불균형으로 기울고 있는데도 부산시의 ‘강제징용 노동자상’ 사태처럼 노동계가 한․일 관계 악화에까지 작용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범위를 크게 넘어선 것이 아니냐고 지적된다.

문 정권 들어 한일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파국수순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정권의 위안부 협상을 ‘외교적폐’로 규정, 파기선언 한 후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보상판결,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통한 친일잔재 청산 선언 이후 전국 곳곳에서 친일청산 행태가 빚어지고 있으니 한일관계를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이미 일본정부의 다양한 보복론이 보도되고 양국 외교가 거의 중단된 단계로 인식된다. 전경련이 지난 15일 주한 일본대사를 초청, ‘한일관계 긴급좌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허창수 회장이 양국 정․재계 지도자들의 대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일관계가 좋았을 때 우리 경제도 좋았다”는 의미심장한 발언도 했다.

한일관계가 파국을 지향하는 모습인데 반해 중국과 일본은 실리를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비교된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일본 쇠고기 수입 금지를 해제하고 일본 아베 수상은 중국의 ‘일대일로’ 포럼 참석을 결단했다는 요지다.

외교관계에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고 했다. 촛불정권이 임시정부 100년을 들고 나오고 보수세력이 곧 ‘친일잔재’라는 정치적 잣대를 끄집어내어 청산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 결코 순수하게 비쳐지지 않는다.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 정권 차원에서 어떤 이익을 얻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국익 차원에서 이익이 될 것인가.

문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집권했지만 국민과 나라의 운명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끌고 갈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