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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5주기… 세월호 정치?] 다시 또 진상규명, 처벌론당정청, 황교안대표 수사, 처벌목소리
4.16 가족협의회, 13명 처벌 명단, 상통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4.1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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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5주기… 세월호 정치?
다시 또 진상규명, 처벌론
당정청, 황교안대표 수사, 처벌목소리
4.16 가족협의회, 13명 처벌 명단, 상통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 두번째)가 16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열린 5주기 추모식에서 헌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귀중한 생명 수백 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를 어찌 잊으랴. 지난 16일 참사 5주기를 맞아 인간의 과욕과 탐욕이 부른 참사의 큰 고통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 이날 전국 곳곳에서 추모행사가 열렸지만 희생자 관련자들은 물론 일반인들의 공분도 결코 사그라들지 않은 모습이었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대구지하철 등 대형 참사가 많았지만 세월호 참사가 특히 정치바람을 탔다.

끄집어내고 만질수록 고통, 비애 확대

참사 후 지난 세월이 5년이지만 그때를 ‘회상할수록’, 비애의 장면을 ‘끄집어내고 매만질수록’ 울분의 감정이 치솟게 된다. 이는 바로 국민안전, 대한민국 안전을 기원하는 심정이다.

이날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5주기 기억식’에는 집권 민주당 지도부, 인천에서 열린 일반인 희생자 5주기에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참석했으니 여야의 발길이 갈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정치’가 마치 ‘떼법 정치’처럼 벌어진 사실을 말해주는 모습이었다.

그동안 세월호 관련 진상조사와 처벌이 있었고, 선체 인양으로 끔찍한 내부를 들여다보기까지 국민세금도 한정 없이 쏟아 부었지만 고통과 비애는 수습되지 못한 꼴이다. 이날 5주기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론이 나왔으니 “이 대목만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우리네 시중의 눈으로 보면 세월호 희생 유가족들의 슬픔은 끝이 없겠지만 여기에 편승한 ‘세월호 정치’ ‘떼법 정치’가 지나치지 않느냐는 말이다. 참사 당시 혼란 속에 온갖 유언비어형 흉담이 나돌고 이를 악용하려는 ‘죽음의 상인형’도 등장했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주말 광화문 일대 태극기 집회와 함께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세월호 특위 구성,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시위가 있었다. 바로 세월호 정치를 확대, 지속시키고자 기도하는 5주기 겨냥 행사로 비쳐졌다.

▲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사진=연합뉴스>

결국 한국당 황교안 대표 겨냥인가

5주기 관련 가장 주목되는 발언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페이스북에 올랐다. 이는 지금껏 오랫동안 광화문 세월호 천막에 붙여진 구호와 다름없다. 어찌하여 대통령이 이 같은 시위용 천막구호를 인용할 수 있었을까.

문 대통령은 야당대표 시절 광화문 천막 단식농성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 뒤 세월호 시위팀이 참여한 촛불세력의 집단시위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 인연이 있지 않느냐고 보여 진다. 이날 대통령이 지적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겨냥한 발언일까.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민안전의 날 행사에서 “세월호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음습하게 노골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니 매우 강력한 정치적 발언의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들린다. 이 총리가 특별히 어떤 근거를 손에 쥐고 이 같은 발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지나가는 정치적 발언이 아닐 것은 틀림없다.

더구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 정권 핵심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진실은폐 및 유가족들을 악의적으로 폄훼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지적을 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인 현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진상조사 방해 관련 수사를 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니 세월호 정치가 겨냥하는 방향이 분명하지 않는가.

이와 별도로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1차 처벌 대상자로 1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황교안 전 법무장관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당․정의 정치진로와도 상통하지 않느냐는 관측이다.

정치적 편승한 확대·재생산 지양해야

세월호 5주기를 계기로 대통령에서부터 집권당과 총리 등이 유가족협의회와 같은 입장으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 와중에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이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발언하고 정진석 의원이 ‘징글징글하다’고 발언한 것이 ‘막말사태’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이 제명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한국당도 윤리위 제소까지 거론하니 막말 한마디를 ‘세월호 분노’ 앞에 미리 유죄로 선고한 꼴이다.

분명 ‘막말’ 수준으로 비판받을 발언이다. 반면에 세월호 떼법 정치가 지나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는 나올 수 있는 푸념 아니겠느냐는 지적이다. 솔직히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지금 다시 주장하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는 반발을 살 수 있다고 본다. 더구나 제1 야당 대표를 겨냥, 수사와 처벌을 집권당이 주장하고 나선 마당에 일부 ‘막말사태’를 정치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참사 관련 온갖 의혹 확대에 신바람을 느낀 세력이 있었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해군, 해경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해수부와 청와대도 할 만큼 했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타령으로 고통과 비애를 확대 생산하려는가.

집권당이 주장하는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논란이 시중에 유포되고 있다. 국가추념일, 추모공원, 희생자의 의사자 처리, 공직시험 가산점, 대학입시 특례, 공공요금 감면, 유가족 평생 정신적 치료 등등이 논의되고 있다는데 자꾸만 ‘특별’ ‘특별’을 가산하는 것이 최선일까. 세월호 참사 고통은 이제 더 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확대 재생산하지 말아야 한다. 귀를 대고 민심과 여론을 잘 청취해 보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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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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