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현행 상속세제가 OECD 국가 중 세율이 가장 높은 ‘징벌적’ ‘약탈적’ 수준이라는 경영계의 절규와 호소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8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에서 손경식 회장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기업의욕 및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삼성그룹을 거쳐 CJ그룹 회장으로 CEO로 장수하면서 경총 회장으로 추대되기 앞서 대한상의 회장으로 규제개혁 정책과제를 발굴, 건의해 왔다.

‘약탈적’ 상속세제에 ‘기업의욕’ 상실

이날 손 회장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기업 상속은 단순한 ‘부(富)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경영의 영속성을 뜻한다”고 말하고 “현행 상속 명목세율 50%에다 OECD 국가 중 어느 나라에도 없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최고 30%)까지 적용되어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이 따라 기업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상속세율의 인하, 할증평가제 폐지, 가업(家業)상속공제 요건의 대폭 완화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총에 앞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시장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지난 4월 ‘약탈적 상속세’제도 정책 토론회를 갖고 그룹경영 체제를 서서히 해체시켜가는 상속세제의 개편을 촉구했다. 이날 경희대 황승연 교수는 과도한 상속세제는 “마르크스가 말한 ‘반역자의 재산’을 몰수, 국유화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교수는 OECD 내 최고세율의 상속세율에 할증평가제마저 가세하면 경영권의 승계가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결국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논리 등이 반기업, 반자본형 논리로 비약하여 대기업 경영을 양극화의 주범으로 몰아 각종 규제를 유발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로 촛불정권 들어 기업경영이 반자본, 반시장 규제를 이기지 못해 해외로 탈출한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집계를 통해 지난해 경영계의 해외 직접투자가 478억 달러(55.5조원)로 1980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연간 해외 직투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GDP 성장이 마이너스 0.3%, 기업의 국내투자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10.8%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한은 총재가 ‘국내 기업투자 부진이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완장부대’ 입김아래 경영계 신음, 고통호소

경영계 구석구석으로 친노동, 소득주도성장 정책 후유증이 파급되어 신음과 고통의 호소가 쌓여가지만 정권 차원에서 들어주는 귀가 없다고 한다. 경영계는 “정치적 ‘적폐청산’ 차원의 저주와 분노와 적개심을 경영계마저 적용시켜 청산의 대상으로 삼지 않느냐”고 울상이다.

대체로 촛불세력권에서 “목청이 높고 행동력이 강한 시민단체와 강성 노동계 등 ‘완장부대’의 입김으로 재벌과 대기업이 양극화의 주범, 저성장, 불평등의 과녁이 되어 분노와 저주의 화살을 맞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다. 여기에 바로 ‘약탈적’ ‘징벌적’ 상속, 증여세제가 들어서고 법인세 인상 ‘역주행’에다 다시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확대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 아래 놓인 각종 사회구조적 문제의 선제적 대응으로 무한 ‘재정확대 방침’을 강조한 것이 바로 ‘세금주도형’ 분배, 복지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이다. 야권에서 말하는 문 정권의 경제정책이 ‘운동권 이념주의’ 바탕에 남미형 포퓰리즘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문 정권은 당초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어느덧 강성 노총의 끝없는 ‘촛불청구서’를 도저히 감당 못할 지경 아닌가. OECD가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을 2.4%로 낮춰 전망하면서 2년 연속 최저임금 30%인상 영향을 안고 저성장을 극복하자면 노동생산성 향상이 핵심 과제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최저임금 1만원 달성만 강조할 뿐 OECD나 문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대꾸도 없지 않는가.

고용노동부의 ‘고백’, 진보계마저 최저임금 ‘노’

이제 문 정부 2년간 실험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속인상에 의한 친노동 정책이 실패로 나타났으니 서둘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경제부총리나 집권당 차원의 어떤 대책보다도 ‘대선 공약주’인 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다.

고용노동부가 관련학회에 의뢰, 조사한 최저임금 영향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고용감소’로 나타난 사실을 모처럼 ‘고백’했다. 고용감소 현상이란 고용 줄이고 근로시간도 줄여 인건비 급속증가에 대응하여 무급의 ‘가족노동’으로 전환했다는 요지다.

또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의 한지원 연구원이 작성한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의 한계와 대안’ 보고서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세계적 유례가 없었지만 저임금 노동자 임금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미 고용된 노동자 임금은 올랐지만 고용 자체가 줄어들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총액’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결국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시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저임금을 해결하자면 최저임금 이외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을 친노동 편향에서 중립성으로 개편했지만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마이너스 인상론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