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아 일본정부의 보복 조치가 발동하기 까지 청와대와 외교부는 뭘 하고 있었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베 수상과 단 8초간 악수하고 ‘빈손 귀국’한 수모를 당해야 했는가.

일본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 판결 관련,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의 급소를 콕 찌른 규제조치를 발표했으니 미리 ‘벼르고 준비해 둔’ 보복이 분명하다.

수출한국 급소 겨냥 준비된 ‘직격타’

일본정부는 대법원의 징용판결 관련 거부와 보복 방침을 거듭 밝혔지만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뭘 믿고 무사․태평했는지 알 수 없다. 관련 전문가들이 “징용배상 판결 사안이 중대 외교 현안이니 외교로 풀어야 한다”고 얼마나 강조해 왔는가.

일본정부의 보복 조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핵심소재의 한국수출을 ‘포괄적 허가’ 대상에서 ‘개별적 허가’ 대상으로 바꿨으니 사실상 수출금지 조치와 근접한다. 수출허가 심사가 최장 90일을 소요한다니 촌각을 다투는 반도체 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수출하기는 틀린 셈이다.

더구나 일본정부는 수출허가 절차를 면제해 주는 27개 우호국에 적용해온 ‘화이트국’ 우방에 한국을 제외키로 했으니 ‘비우호국’으로 격하시킨 꼴이다.

이번 보복 조치는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 수출 강기업을 겨냥한 직격타의 의미가 있다. 이는 일본이 충분히 알고 있는 표적을 급소로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일본정부는 오사카 G20 주최국으로 자유무역을 선언한 입장에서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파장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자유무역에 위반되지 않느냐’는 비난에 대해서는 ‘화이트국’ 지정 혜택에서 제외했을 뿐이라고 해명할 것이다. 또 한국정부가 WTO에 제소하는 경우에도 결코 패소하지 않는다는 논리 아래 최종 판결까지는 몇 년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을 것이다.

때마침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수출이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 수출 격감이 절대적인 타격이다. 바로 이런 사실을 일본이 너무나 빤히 지켜보고 보복 핵심을 찔렀으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청와대와 외교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는가. 더구나 보복 조치가 발동됐는데도 청와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라니 “도대체 이런 정권이 뭣 때문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탄식 나올 지경 아닌가.

배상판결 진행 따라 추가 보복조치 우려

일본정부의 강경 입장은 미리 예고됐고 예상할 수도 있었다. 대법원의 징용 관련 재판 과정에 강력한 우려와 거부방침을 제시했었다. 이어 대법원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변호인단을 구성,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양국관계의 심각한 영향을 지적하고 보복방침을 분명하게 밝혀 왔다. 그런데도 문 정권은 한․일 외교관계에 촛불정권 차원의 이념과 색깔로 ‘반일 프로그램’을 씌워 질주해 왔을 뿐이다.

문 정권 출범 후 전 정권이 고심 끝에 타결한 위안부협정을 ‘외교적폐’로 규정 폐기했으니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파탄내고 말겠다는 각오였는가. 이어 ‘친일잔재세력’을 꺼내어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하더니 대법원의 징용 관련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이란 한마디로 넘겼으니 끝내 심각한 사태를 유발한 셈이다.

양국 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숱한 고비를 겪었지만 한․미․일 우방관계는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런데도 문 정권 들어 심각한 외교문제로 부상한 사안을 두고 대통령과 외교부가 ‘사법부 결정’이란 말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방관했으니 이게 무슨 나라이고 민주정권인가.

지금 이 시각 현재도 피해자들은 민변 등 문 정권 지원세력의 협조아래 대법원의 배상 판결 집행을 추진 중에 있으니 사안의 진행에 따라 추가적인 보복 조치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의 무리한 보복이 부당하다고 비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주요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보상 받을 길이 없지 않는가.

문 정권 출범 후 친노동, 반자본 정책기조에 따라 마음이 편안한 기업과 기업인이 남아 있는가.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에 따른 파장이나 중국정부의 사드보복이나 모두 기업이 고립무원 상태 아닌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짧은 기간 방한하면서 바쁜 일정을 쪼개 미국에 투자한 주요 기업인들을 자신의 숙소로 초청, 미국투자에 감사를 표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세계 최강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대통령의 기업사랑 정신이 얼마나 따뜻했는가.

김정은 대변, 중재자 역할 끝내야 할 때

트럼프와 김정은의 판문점 깜짝 회담 관련 감상과 아쉬움도 적지 않다.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는 장면으로 ‘대선 쇼’하고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 ‘결렬 상처’를 만회 했노라는 표정이다. 반면에 문 대통령은 김정은을 먼저 만나 트럼프에게 소개하는 ‘중재자’ 역할을 추진하려다 미국 측 반대로 무산됐다고 하니 민망한 노릇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으로 김을 만나 북한 땅을 처음 밟는 장면을 연출하려는데 문 대통령이 끼어들려 했던 셈이다.

김정은도 문 대통령 중재 없이 트럼프와 직거래 행태를 과시하지 않았는가. 북측이 트럼프와 친분관계를 기반으로 연락통로를 이용할 테니 “남조선 당국자는 참견 말고 제집 일이나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으니 불쾌하기 짝이 없다. 이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결단력 있고 유연성 있는 인물’이라고 외신 인터뷰를 통해 극찬했지만 이번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도 한마디 대꾸가 없었다.

기본적으로 김정은은 이미 트럼프와 몇 차례 만남을 계기로 문 대통령은 안중에도 없이 ‘통미봉남’(通美封南) 자세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