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촛불정권의 친노동, 노동존중사회 건설 공약 아래 연일 도심 구간을 뒤흔드는 총파업 투쟁이 연속이다. 청와대 앞 천막농성 시리즈도 끝이 없지만 청와대는 말 한마디 없으니 가히 강성 노동권력의 파업쟁취 만능시대 아닌가. 3일 상오 민노총계의 상경 총파업 대열이 고성능 확성기 편을 통해 광화문과 태평로 일대를 진동시켰다.

연일 도심 진동 민노총의 총파업 위세

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연대 총파업은 3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이날 학교 비정규직 조직도 대형 버스로 대거 상경하여 합세함으로써 대규모 ‘연대세력’ 위세를 보였다.

민노총의 투쟁력은 이미 일반 국민의 눈에도 익숙해졌다. 며칠 전에는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들의 톨게이트 ‘고공농성’이 있었고 우편집배원 노동자 파업,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 파업도 보도됐다.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파업투쟁 건수마저 집계하기가 벅찰 지경이다.

민노총 비정규직연대 상경 파업투쟁을 보니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연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생각이 난다. 이로부터 수많은 공기업, 공공기관들이 무더기 정규직 전환 요구로 얼마나 진통을 겪었는가. 전국 학교 비정규직연대를 비롯하여 공공연맹, 서비스연맹, 건설산업연맹 등이 파견직, 용역직 등을 포함한 대량 정규직화 투쟁을 맹렬히 벌이고 있는 것이 이와 관련된다.

민노총은 문 정권 하에서 조합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여 제1 노총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온갖 촛불청구서를 당당히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적극 참여를 요청한 ‘경사노위’는 아직도 거부하고 있으니 “대통령도 달래고 설득할 힘이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 앞 폭력집회 주도, 5월의 울산 현대중공업 주총장 불법점거 사태 등으로 구속된바 있었지만 겨우 6일 만에 서울남부지법에 의해 석방됐다. 김 위원장은 석방되자마자 곧장 파업투쟁 현장으로 달려가 투쟁을 독려하고 문 정권의 친노동 정책 변질을 규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민노총 천하의 ‘노동강국’이 문 정권 임기가 아직도 3년이나 남아 있는 시점에서 어디까지 갈는지 알 수 없으니 암담한 처지 아니고 무엇인가.

최저임금 인상, 18개 법률, 36개 제도 연계

경영계와 소상공인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지난 2일 최저임금위가 사용자측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계 위원들이 제시한 인상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동계 위원들의 요구는 내년도 시급(時給)을 올보다 19.8% 올려 1만 원,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원을 제시했으니 경영계 입장에서는 쳐다보기도 싫은 제안이다.

경총이 분석한 ‘최저임금 인상과 국민경제 부담’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과 연계된 18개 법률, 36개 연관 제도에다가 중앙과 지방정부의 예산지원 사업도 연계 작용한다. 그러니까 2017년 16.4%, 2018년 10.9% 오른 최저임금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지불능력만 압박한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 급여, 부담금․보상금 등의 산정 기준으로도 활용되어 연쇄적인 파급영향을 일으켰다는 뜻이다.

이런 측면에서 노동자 위원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시급 1만 원 인상 요구를 최저임금위에서 어떻게 처리할는지 심각히 우려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관련 경영계가 절박하게 호소해온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정부와 집권당의 수용 방침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거부로 입법이 무산되고 말았다. 한경연이 탄력근로 기간 확대가 절실한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애로를 조사한 결과 탄력적 근로기간, 선택적 근로시간, 인가 연장근로 등이 촌각을 다투는 위급사안이다.

전자, 패션업계의 신제품 개발기간을 비롯하여 바이오제약의 신약 임상시험 단계, 호텔업의 연말연시, 가전업계의 에어컨 성수기 등의 ‘집중근무’가 필수로 탄력근로기간 1년 연장이 불가피하다. 또 IT 서비스업, 게임산업 등은 테스트 기간, 시스템 전환 과정의 ‘집중근무’로 선택적 근로시간 연장, 조선․석유화학 등은 주기적인 보수기간의 ‘인가 연장근로’가 시급한 애로사항이다.

이처럼 노동관련 공약이행에 따른 경영계와 시장의 불복, 거부가 쌓여 있는데도 노동계의 목소리만으로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간다는 말인가.

하반기에도 정책방향 ‘큰틀’ 견지 방침

문 정권 2년간 친노동 공약 정책의 실험결과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됐다고 본다. 초대 노동운동권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관료 출신 장관으로 교체한 이상 친노동 일변도의 정책 전환의 기회가 왔지만 청와대의 입장이 한치도 변화가 없는 것이 문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정책방향 ‘큰틀’은 견지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 경제활력 보강,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 양극화 해소를 위한 ‘포용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면서 “국회통과 즉시 2달 내로 70%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솔직히 듣고 보면 대통령의 ‘재정확장론’의 되풀이 같고 돈 풀기, 세금주도식 일자리 창출 정책 아니냐는 느낌이다. 홍 부총리가 그간의 긍정적 변화로 벤처투자, 신설 법인수 증가에다 지난 5월 고용동향에서 25만 9천 명의 일자리가 늘어난 통계를 꼽았다. 수출 7개월째 내리막에 저성장을 넘어 마이너스 성장에다 세금주도 단기 알바를 일자리 증가로 높이 평가하는 것이 진심일까. 기업심리가 바닥권이고 시장의 친노동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넘친다. 그런데도 강성 노동계의 파업투쟁을 보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친노동 눈치’로 어찌 ‘경제활력 보강’을 달성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