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대한민국 국방, 외교, 안보전선이 불안하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문 정권의 국방부의 행태를 국민이 믿을 수 없다. 국정원과 통일부의 대북전선 라인도 제 역할 못하기는 마찬가지로 비친다. 국방부 장관이 비록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아래 위치하지만 60만 대군을 지휘하여 대한민국 국토와 국민을 지키는 기본적 임무수행에 소홀, 부실했다면 자진 사퇴하거나 경질 대상 아닌가.

국방기본임무 부실, 소홀은 사퇴, 경질대상

최근 수많은 의혹과 논란을 제기한 북한 목선 ‘대기귀순’ 사태 관련 국방부와 합참의 대응 자세가 얼마나 부실하고 눈속임형이다. 정경두 국방이 미리 합참 지하벙커에서 대핵회의를 갖고 ‘청와대 지시 범위 내’에서 맞춤형식 발표한 듯 불신과 의혹 덩어리로 비쳤다.

정 국방이 경계근무 부실, 실패 책임에 관해 사과한 것도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나온 ‘억지 사과’ 아니었을까. 정 국방은 “이번 발표에 축소, 은폐가 없었다고 강조했고, 청와대도 진상 왜곡, 은폐가 없었다”고 비슷하게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제1 차장에게 엄중 경고했으니 무슨 내막인지 우리네가 알 수 없다. 또한 군 당국도 삼척 해안선 담당 8군단장과 휴가 중이던 23사단장을 징계위에 회부하면서도 국방 장관이나 합참의장은 면책이니 이게 무슨 원칙이며 누구의 뜻이란 말인가.

목선의 항해일지만 더듬어 봐도 순수 어선이겠느냐는 의문투성이 인데다가 2명은 뭘 믿고 즉각 북으로 송환했다는 말인가. 군 당국이나 대북라인 등도 지금까지 있었던 유사 사건의 전례와 너무나 달랐던 점을 시인하지 않았는가. 결국 이런저런 의혹과 불신을 키운 것은 국방부와 합참 지휘부이며 청와대라고 판단된다. 이런 경우가 바로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한 진상을 밝혀 국민을 이해시키고 위로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국방장관, 이눈치, 저눈치 ‘처세술’ 꼴

정경두 국방 장관이 취임이후 북한을 너그럽게 인식하는 듯한 인상을 풍겨왔다. 우리네 눈으로는 문 대통령의 대북신뢰 코드에 맞추려는 자세 아닐까 싶었다.

정 국방 체제 아래 국방백서가 북을 주적(主敵)으로 표현한 대목을 삭제했으니 대한민국 국토를 사수할 60만 대군이 표적을 잃은 ‘패잔병’ 신세 꼴이 되고 말았다. 정 국방은 국회에 출석했다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관한 질의를 받고 “남북 간 불미스런 충돌”이라고 답변했으니 바로 북측의 입장 대변과 무엇이 다른가. 또 북의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 국방이 지난 3일 국회에 출석, 한국당 의원들과 질의응답 요지가 주요 기사로 보도됐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6.25는 김일성과 북한 노동당의 범죄인가”라고 물었지만 정 장관이 즉답을 회피하고 “어떤 의미로 묻는 말씀인가”라고 반문했으니 이상한 노릇 아닌가. 백 의원이 계속하여 북이 “남침 기획한 침략전쟁에 동의 하는가”라고 묻자 겨우 ‘침략전쟁’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김일성 정권수립에 적극 참여한 “김원봉이 6.25 전범으로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라고 묻자 다시 머뭇거리다가 어떤 자료를 뒤진 뒤 “하여튼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고…”라고 마지못해 응답했다는 장면이다.

공군 4성 장군 출신 정 국방이 6.25를 모르고 김원봉을 몰라서 즉답하기를 주저했을까. 청와대 눈치, 북한 주적 눈치 살피려는 보신책 아니었을까. 김원봉은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 한 축이라고 규정하고 국가보훈처를 통해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가. 김원봉은 공산주의자로 월북하여 김일성 정권수립에 참여하여 국가검열상, 노동상 벼슬 누리고 북조선 훈장 받은 자이다.

이로써 정 국방이 즉답을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배경이 너무나 뚜렷하지 않는가.

국방부가 내년도 6.25 70주년 기념, 남북공동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 보고서를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기억의 장’ ‘화합의 장’ ‘약속의 장’ 등 3장으로 꾸며 “남북화해와 협력의 마당을 꾸미겠다”는 모양이다. 6.25 남침에 대한 사과도 없이 무엇으로 화합하고 약속하자는 망상을 국방부가 구상한다는 말인가.

간첩 출신에게 독립유공훈장 주고 김원봉 서훈을 추진해온 국가보훈처도 국방부와 동일한 용역기관으로부터 ‘남북공동사업 프로젝트’를 받아 판문점에서부터 6.25km에 걸친 ‘3,000명의 인간 띠’를 꾸미고 남북 합창단의 DMZ 공연도 추진하겠다고 구상한다는 방침이다. 모두가 문 정권의 이념코드, 친북정책 코드의 합창으로 들린다.

대통령의 대북 희망, 환상 문제다

국방, 외교, 안보의 최고 정점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헌법상 대통령중심제의 전권을 문 대통령은 공개적인 지시, 하명 형태로 일관 행사해 왔다.

대법원의 일제 징용동원 배상 판결 관련 일본의 경제보복에 국내 산업계가 충격일 때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미국과 북한의 ‘판문점 거래 쇼’를 예찬했을 뿐 대일 외교참사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행동으로 적대관계를 종식시켰다”고 확대 해석했다. 남북관계는 9.19 군사합의서 발효로 종전선언, 불가침 선언이 이뤄졌다고 과잉 해석했다. 우리네 눈으로 보면 문 대통령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일 뿐이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친서 교환 후 판문점 쇼를 통해 내년 재선 운동 표를 모으고 김정은은 미국과 직거래를 통해 비핵화 수준을 조절할 수 있노라고 자부한 자세다.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은 미국과 북한이 다 같이 필요 없다고 거절한 모양이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정부가 맞대응 보복방침을 비쳤지만 역시 승산이 없는 보복의 악순환만 예상된다.

대통령이 친북 이념으로 국방, 안보 담장 허물고 ‘과거사 정치’로 한․일 관계 악화로 오랜 한․미․일 동맹관계마저 무너져 고립되고 있는 꼴이니 나라가 정상운영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