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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복 대응 ‘정부능력?’] ‘대통령 비상’에도 해법곤궁외교라인 무사안일… 일, 추가제재 검토
이달 중 외교현안 관련 전향적 접근기대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7.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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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복 대응 ‘정부능력?’
‘대통령 비상’에도 해법곤궁
외교라인 무사안일… 일, 추가제재 검토
이달 중 외교현안 관련 전향적 접근기대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10일(수),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초청하는 간담회를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일본이 징용배상 판결 관련 경제보복 조치를 발동한지 1주일 만에 대통령이 30대 기업인들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지만 경제계가 안심할 수 있는 ‘즉각 실효적인 대책’이 나올 수는 없었다. 이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이 주요 기업인들을 비공식으로 만나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테니 “믿고 따르라”고 했지만 역시 원론적인 격려에 지나지 않았다. 그만큼 한․일 관계는 어렵고 ‘보복 대 보복’이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비상각오’에도 실효해법 궁색


이날 문 대통령은 일본의 전격 보복이후 처음으로 ‘사태 장기화’ 가능성, ‘비상한 각오’ 등을 말하며 일본을 향해 “더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촉구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입장도 당황, 궁색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으니 실로 한․일 관계 악화가 여기까지 이른 것은 ‘외교적 참상’ 아니냐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지난 4일 일본의 전격 보복조치 발동 후 청와대가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사실에 비춰보면 대통령이 일본정부의 초강수 동원을 예측 못했음을 말해준다고 본다. 이는 “한․일 외교를 뒷받침하는 외교라인이 아무런 역할 없이 무사․태평하게 소일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으로 돌아온다.

이날 대통령이 사태의 장기화를 예측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힌 것은 실상 “즉각 총력 대응하는데도 궁색하다는 처지를 말해준 것”으로 들린다. 이보다 앞서 대통령은 주요 참모들에게 “지금 이 시각이 우리정부의 능력이 평가되는 시기”라고 규정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우선 “외교적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다행이다. 또 미국정부 등과 국제공조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크게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역 아닌 정치적 보복’을 동원했다고 비난하고 대북 제재와 연계시킨 점은 근거 없다고 반박했으니 정당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자리에서 장․단기 대책을 말했지만 거의 원론적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은 참모진의 건의를 종합했겠지만 단기대책으로 수입처 다변화, 국내생산 확대, 해외 원천기술 도입 등을 제시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핵심기술, 부품, 장비 등의 국산화 촉진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장․단기 대책이 모두 중요하지만 당장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피해를 막아주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외교적 노력’ 최선에 일본은 ‘추가제재’ 검토


이날 초청된 기업인들도 정책실장이 발언시간을 통제하는 방식 하에 3분씩 발표했지만 부품 국산화, 수입처 다변화, 원천기술 확보노력 등을 되풀이 했을 뿐이다. 이는 한․일간 산업과 무역관계의 불균형이 오랫동안 심화되어 일시에 대일 의존 관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말해 준다.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매년 대일 무역 역조관계로 불편했다. 그동안 우리정부와 산업계 차원에서 대일 역조 시정을 추진하고 일본 측에 협력을 촉구한 것도 여러 차례였다. 이때마다 일본은 “무역 역조관계가 한국 측의 필요에 따라 형성됐다”고 주장하고 “한국산 수입을 늘려 역조를 개선하려고 해도 마땅한 품목이 없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또한 산업계에서도 늘 “앞서가는 일본산업과 기술을 일시에 따라잡기는 벅찬 측면이 있다”고 고백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이날 대통령 앞에서 부품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를 약속했지만 당장 경제보복 충격을 흡수, 소화하기에는 어려운 국면임을 내보인 셈이다.

이날 대통령은 ‘외교적 노력 최선’을 말했지만 일본 측은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동향이니 ‘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측면이다. 더구나 아베 수상은 우리정부의 보복철회 요청에 대한 거부 응답인양 한국을 ‘화이트’국 특혜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 결코 차별 무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베 수상은 “유럽에서 한국에게 화이트국 예우한 나라가 전무하고 일본이 아시아에서 화이트국 특혜를 제공한 나라가 한국뿐이었다”고 공개했다. 이어 한국정부가 약속을 지키기 않았기에 ‘안보 우방국’에 제공하는 특혜를 철회하는 것이 ‘반 자유무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을 뒷받침 한 듯 TV 도쿄는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하는 조치에 찬성 여론이 98%라고 보도하고 일 외무성은 “한국정부가 징용배상 판결 관련 진전된 방안을 내놔야 이야기가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양국 불신관계 외교현안 전향적 응답?


일본은 경제보복 관련, 우리정부가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계시키지 말라”고 주장한데 대해 한국기업의 전략물자 제3국 밀수출 적발 건수가 156건 아니냐는 문건을 제시했다. 이는 우리정부가 전략물자 밀수출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제3국 밀수출로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대량 살상무기 제조에 쓰이는 물질도 있고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철을 암살한 신경가스(VX) 원료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곧 한국정부의 밀수출 적발 건수에도 불구하고 사전 관리와 단속의 불실을 말해준 셈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적발된 불화수소의 경우 원산지가 일본 아닌 한국 또는 중국이라고 해명했지만 역시 전략물자 관리 소홀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자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제부터 문제는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 우선을 천명한 이상 보복 악순환 고리를 즉각 차단하고 전향적인 외교를 진행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 현안들을 짚어보면 일본 측이 요청한 제3국 중재위 구성 문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연장 문제, 이달 말로 예상되는 화이트국 리스트 제외조치 등과 관련한 우리정부의 명확한 응답이 가장 결정적인 고비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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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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