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 부진을 두고 험악한 말싸움으로 대결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북 유화정책은 어찌되고 있는가.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과 속셈은 거의 짐작이 되고 있지만 김정은에게 무한 신뢰감을 표시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알 수가 없다. 문 대통령은 북측이 온갖 악담으로 비난해도 표정을 바꾸지 않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남북 ‘평화경제’를 강조했기에 지금과 같은 미․북간 ‘강 대 강’ 대결국면에 어떻게 대응할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경고에 ‘중대결정’ 예고 파장?

트럼프 대통령도 탄핵정국에 차기 대선준비 등으로 쫓기는 심정에서 한․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마구했을 것이다. 특히 NATO 정상회의 참석차 런던 방문 시에 종래 ‘다정한 친구’라던 김정은을 ‘로켓맨’으로 호칭하며 “필요한 경우 미국은 군사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측이 비핵화 협상 시한을 일방적으로 연말로 제시해 놓고 미사일과 장사포를 계속 발사해 왔기에 참다못해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이에 굴복할 체질이 결코 아니다. 북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달 하순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 ‘중대결정’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장거리 미사일이나 미 본토를 겨냥한 ICBM 시험 발사도 할 수 있다는 경고 아닐까.

북한군 총참모장 박정철이 김정은 입장을 보다 자세히 대변했다.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면 북측도 ‘신속 상응행동’을 가할 것이며 이는 미국에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공개 경고했다. 그는 “우리 최고 사령관도 이 소식을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 말하고 “이런 위세와 허세 발언은 상대방의 심기를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다. 미국의 군사행동에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대답할 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중대결정’을 예고한 셈이다.

북이 어떤 중대결정을 선택하더라도 결과는 거의 뻔하다고 예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의 국방․안보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점이다. 북은 남한을 만만한 볼모로 생각하고 미국과 최강 수준의 말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북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하는 문재인 정권이 결국은 미국을 설득하고 달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저런 ‘나쁜 예측’ 때문에 최근의 북한 동향 관련 대북 평화론자인 문 대통령의 입장이 궁금한 것이다.

군지휘부 대동, 빨치산 야전회의 연출

북은 김정은이 펼치고 있는 위험천만한 군사행보를 계속 공개 선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은 지난 10월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등정한 모습을 선전한 후 지난 4일 북한 중앙통신이 다시 백마 등정한 장면을 보도했다.

이번 백마 등정에는 부인 리설주, 최룡해, 박정철 및 야전사령관을 대동하여 모닥불을 피워놓고 야전작전회의 모습을 연출했다. 이는 바로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투쟁노선을 말해준다.

실제로 김정은은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 봉쇄, 압박책동 속에서 자력부상, 자력번영의 노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백두의 굴함이 없는 혁명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시찰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 선전매체인 중앙통신도 “최고 영도자께서 군마 타시고 백두 대지를 힘차게 달리시며 빨치산의 피어린 역사를 뜨겁게 안아 보셨다”고 예찬했다.

그러니까 북은 미국과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금년 말을 고비로 ‘중대결정’을 할 수 있다는 각오로 항일 빨치산 투쟁정신을 끄집어냈다는 뜻이다.

북의 심상치 않은 군사행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모처럼 경고성 발언 한마디를 냈다. 정 국방은 4일자 올해말 전국 지휘관회의를 통해 “북측이 우리와 미국에 대해 연내 대북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대화 없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대목을 엄중 주시한다고 밝혔다.

정 국방은 또 실전 같은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한 힘만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정 국방은 그동안 북의 김정은이 전투비행술 대회 참관하고 서해 창린포 해안포 사격훈련 지시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까지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는 등 올 들어 13회의 미사일 발사에다 군사력 증강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정 국방의 발언은 지금껏 북의 대남도발 관련 안보위협 관련 발언을 극도로 자제해온 자세와는 달라진 모습으로 비교된다.

북, 빨치산 행보에 우리안보 무사한가

문 정권의 대북 무한 인내, 관용정책 하에 북측은 우리정부를 얕잡아 보게 된 경향으로 비친다. 그 사이 한․일관계, 한․미관계가 모두 고장 난 수준이고 한․중 및 한․러 외교관계는 불안 지경이다.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이 4일 방한하여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 패권주의를 비난한 발언 내용이 나왔다. 또한 “중국은 큰 나라가 작은 나라 괴롭히는 것 반대하고 내정간섭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보복’ 관련 발언은 없었던 모양이다. 문 정권이 사드 관련 3불(不) 약속을 하고도 ‘사드보복’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 “큰 나라가 작은 나라 괴롭히는 내정간섭” 아니고 무엇인가.

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문정인 씨가 4일, 외교안보연구소 주관 국제회의에서 “북의 비핵화가 안 된 상황에서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이런 상황에서 북과 협상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도됐다.

지나친 비약일는지 모르지만 문 정권의 친중정책이 여기까지 가고 있다는 말인지 깜짝 놀랄 지경이다. 물론 문 특보는 트럼프의 대한 방위비 분담 요구가 터무니없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거론되는 상황 하에 가정론법으로 던졌겠지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 중일 때 중국의 핵우산 제공을 말해도 되는지 참으로 의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정확한 입장을 제시하시길 바란다. 북의 김정은이 연일 빨치산 행보를 과시하고 있는데도 우리 안보전선은 이상이 없는지 불안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