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일 (파리1대학 국제정치학박사·(前)한전KDN(주)상임감사·(前)주 프랑스국방무관)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프랑스 정부차원의 위기(재난, 재해, 전염병 등)관리 핵심부서는 수상직속의 국가안보국방사무총국(SGDGN)과 내무부, 외무부가 되며, 어떠한 성격의 위기라도 위기관리절차는 동일하며 <6단계>로 구분된다.

제1단계 : 중요한 위기사태 돌발

위기는 한 조직이나 사회의 안정과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돌연적이고 격렬한 사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기능이 단절되는 것이다. 이러한 격렬하고 돌연적인 사태의 성격 때문에 필요한 행동개시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2단계 : 정부부서의 회의 및 정부의 위기관리실(CIC) 가동

위기와 그 강도는 정부의 여러 부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포괄적인 정부대응의 실행이 요구될 수 있다. 정부 각 부처 간의 조치 조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상은 정부의 위기관리실(CIC)을 가동하고 위기의 성격에 따라 임명 된 일부 장관에게 운영 관리를 위임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위기가 국토 내에 발생하였을 때는 내무부장관이, 국외의 위기 시에는 유럽․외무부 장관이 책임진다.

제3단계 : 정부의 위기관리실(CIC) 조직 및 기능

정부의 위기 관리실은 관련 정부부서의 대표자, 전문가 및 운영자들로 구성되며 <상황실, 예측실, 결정실, 홍보실> 등 4개의 부서로 구성된다.

<상황담당부서>는 위기의 원인과 인간과 물질에 미칠 영향 및 잠재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서 위기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예측담당부서>는 위기관리를 복잡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식별하고 그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건의한다. 일단 진단이 이루어지면, <결정담당부서>는 <상황 및 예측> 부서에 의해 생성된 행동 제안을 검토하고 그제안의 실행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또한 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여 실행을 보장한다. <홍보담담부서>는 적절한 홍보장치의 모든 작업을 계획하고 통제를 조종한다. 홍보계획은 특히 사건과 취해진 조치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하고, 또한 필요한 권고사항의 홍보를 용이하게 한다.

제4단계 : 위기관리

영토내의 위기관리는 위기발생지역의 도지사 책임이다.

제5단계 : 위기종결 및 결산

위기상황 종결은 위기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위기가 끝났을 때 관행을 개선하고 위험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위기관리의 결산과 경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제6단계 : 다음 위기에 대비하는 준비

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는 사전에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기획, 감시, 훈련> 등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한다. <기획>은 위기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정부의 결정을 준비하는 사명(使命)이다. 정부는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제도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삶의 규칙적인 기능이 위태로워 질 경우에 대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한다. 수상직속의<국방 및 국가안보 사무총국:SGDSN>은 중앙정부차원의 최고의 의사결정 조직이며, 주요 위기가 발생하면 이 조직을 통하여 수상은 대통령과 함께 위기관리 책임을 행사한다.

<감시>는 발생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위기는 징후 없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대부분은 예상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적 및 기술 자원이 배치되어 감시임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공공기관 및 운영자는 각 유형의 위험에 적합한 효율적인 감시도구를 장비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인 위기인식의 민감화 캠페인을 통한 위험문화 확산으로 집단적인 경계를 강화하고 경고신호를 감지 할 수 있다. <훈련>을 통해 공공기관의 준비 및 개입절차를 시험하고 시스템개선에 필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위기훈련은 정부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위험에 대해 계획한다. 각계각층의 참가자는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우고, 절차와 도구의 사용권을 얻고, 차이를 식별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가장 현실적인 구성으로 배치된다. 훈련은 일반적으로 반나절 정도 지속되며, 훈련의 분석을 통하여 발견된 결함들을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