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일 (파리1대학 국제정치학박사·(前)한전KDN(주)상임감사·(前)주 프랑스국방무관)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국방 및 국가안보총국(SGDSN)

프랑스 수상직속의 국방 및 국가안보총국(SGDSN)은 행정부의 핵심적인 부서이며, 국방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총리를 보좌한다. 또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국방 및 국가 안보위원회의 사무총국 임무를 수행하며 따라서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국방 및 국가안보총국은 군 전력증강계획, 핵 억지정책,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내안전, 경제 및 에너지 안전, 대테러 전쟁 및 위기관련대응기획 분야에 관한 총체적인 안전 및 국방의 모든 문제들을 취급하며, 세 가지 주요 임무를 수행한다. 첫 번째는 위협 및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경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 및 국가안보총국은 위기를 감시하고, 정부계획을 준비하고, 위기상황에서 국가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두 번째 기능은 국방 및 국가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수뇌부가 하달할 결정에 대한 조언 및 초안을 작성한다. 따라서 국방 및 국가안보총국은 해당영역에서 법률초안 및 규정텍스트를 작성하는 데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국방 및 국가안보총국은 특히 정부통신센터(CTG) 관리를 통하여 기밀문서, 정부통신, 정보시스템 및 사이버 방어의 보안관리자 역할과 국가 정보시스템 보안국(ANSSI) 임무를 수행하며, 국방대학원(IHEDN)과 고등보안 및 사법연구소 (INHESJ)의 감독임무도 수행한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 및 국가안보총국은 3개 운영국의 보좌를 받는다. 국가안전 및 보호국(PSE)으로부터는 영토상의 위기관리대비와 관리를, 국제문제와 전략 및 기술국으로부터는 지정학적인 변화와 국외의 위기추이를 위하여, 대 사이버전 및 정보시스템의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정보시스템 안전국으로부터 보좌를 받는다.

국가안전 및 보호국(PSE)

모든 상황에서 정부조치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안전 및 보호국(State Department of Protection and Security)은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내부 정책을 조정하는 주요임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인구, 국가의 필수인프라 또는 영토에서의 삶의 연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위협에 따라서 사태를 감시하고 예상할 수 있는 감시 및 경고기능을 작동시킨다. 국가 대응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기 위해 위험분석을 실시하며, 정부 계획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업데이트하며 정기적인 연습을 통하여 검토한다. 위험의 감시, 위기관리 정부행동을 선두지휘하며, 대테러위협(핵, 방사선학적, 생물학적, 화학적)과의 전쟁에서 보호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보안활동 (SAIV) 또는 현대 보안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솔루션을 개발한다. 국가안전 및 보호국은 보호조치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국가국방 비밀의 보호를 감독한다. 또한 국가안보국 (ANS)으로서 기밀정보를 외국과 교환 할 수 있도록 일반보안계약협정(AGS)을 협의한다. 이 작업은 유럽연합 내에서 그리고 협력된 목표를 통해서 모든 작업을 국제적인 차원으로 통합한다. 이러한 모든 활동을 취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위와 직종(군사, 경찰, 행정관, 고급전문가, 의사, 수의사, 엔지니어 등)의 약 50명의 직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두 개의 하위 감독과 1개의 실이 있다.

국가 안보계획처 (PSN)

위기를 대비하는(감시 및 예측, 정부계획의 작성 및 모니터링, 정부 훈련준비 및 피드백 모니터링, 주요위기 발생 시 수상지원)국가안전 및 보호국내의 국가 안보계획처는 정부 내의 이러한 업무담당부서를 주도한다. 정부차원의 계획 NRBC-E(핵, 방사선, 생물, 화학 및 폭발), 해적퇴치계획, 대 홍수, 전력의 연속성을 위한 국가계획, 대 유행성 인플루엔자 계획 등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 및 계획을 점검할 수 있는 정부활동을 주도하며, 정부는 국가생활의 필수요구에 기여하는 공공 및 일반서민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보안시스템을 실행한다.

감시 및 경보 전파 실(Watch and Alert Office)

국가안보계획 처(PSN)내의 감시 및 경보전파 실은 대통령과 수상 및 정부고위층에게 보고 및 경보를 전파하는 핵심적인 부서이다. 주야로 24시간 감시를 하며, 보고 및 경보는 프랑스 및 해외의 국방 및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내무부내의 정부위기관리 센터(CIC)의 가동 및 정부계획의 사전실행 등 신속한 의사 결정 또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사태를 대통령과 수상에게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각부서 내의 유관부서와 상시운영 및 경보체인을 실행하며, 위기 시 내무부의 위기관리센터가 가동되는 순간부터 감시 및 경보 전파 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상을 보좌한다. 또한 감시 및 경보 전파 실은 실시간으로 고위 당국 (대통령, 총리, 장관직)에게 보고하고 유관정부부서에 정보를 배포한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3개의 사무실에는 약 25 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