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의 위기관리 센터(CIC)

▲ 프랑스 내무부청사. (사진=프랑스 내무부청사 페이스북)
▲ 프랑스 내무부청사. (사진=프랑스 내무부청사 페이스북)

[김무일 (파리1대학 국제정치학박사·(前)한전KDN(주)상임감사·(前)주 프랑스국방무관)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프랑스 내무부의 위기관리센터(Interministerial Crisis Center : CIC)는 내무부장관 직속의 내각 위기관리실이며, 정부의 다른 장관직속의 유관된 모든 운영센터를 조종한다.

2008년 6월 국방 및 국가 안보에 관한 백서를 대통령이 채택한 후 여기에 포함된 군 전력증강계획법의 조항에 따라서 내무부의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위기관리센터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설립되었다. 내무부의 위기관리센터는 위기 나 사태의 규모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활성화 될 수 있다.

내무부의 위기관리센터의 임무는 △모든 차원의 위기관리를 조정하고 △분야별 다양한 상황종합보고서 작성을 하며 △전략적인 결정을 건의하고 △협조된 보도전략을 건의한다.

내각의 위기관리와 위기센터의 활성화는 △수상이 결정하며 △위기관리를 위해 한사람의 장관이 임명되며 영토내의 상황은 내무부장관이 국외에서의 상황관리는 외무부장관이 수행한다.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며 △내각차원은 수상의 결정에 따르며 △분야별 또는 상황에 따른 위기 경우(대단위 사태, 도시폭동 등등)에는 내무부장관이 결정한다.

주요한 위기에 대한 대응은 내각의 위기관리센터에서 협조되며, 도지사가 운영자가 되며 △상이한 위기관리차원간의 양방향 정보순환과 △횡적인 관리는 내무부위기관리센터와 관련된 도간에 조정한다.

국가차원에서 최소한 내무부의 역량에 속하는 위기나 사태를 관리하기 위해 서는 내무부장관 단독으로 관리 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사태가 확대되어서 수상이 내무부장관에게 위기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임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위기가 국가의 기능을 크게 방해하는 경우 내무부위기관리센터는 정부 내의 모든 유관 위기관리센터를 조종한다. 위기가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칠 때에 내무부위기관리센터는 외국의 위기관리센터와 접촉을 유지한다.
일반적으로 약 50명의 인원들이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안네트워크가 완벽하게 설치된 800m²의 기술적으로 격리된 사무실에서 24시간 업무를 처리 할 수 ​​있으며, 내무부위기관리센터는 4개의 실, 즉 결정실, 예측 실, 상황실 및 통신실로 편성되어있다.

△ 결정실

전략적인 결정을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총리나 대통령이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며, 정치적인 차원과 운영차원간의 간격을 조율한다. 결정 실은 따라서 모든 관련 부처의 고위 국방 및 안보 공무원을 포함하여 약 20명으로 구성되며, 내무부의 국장 또는 그의 대리인이 지휘한다.

△ 예측실

예측실은 장, 단기간의 위기변화에 관한 시나리오 작성과 획득할 수 있는 주요효과의 건의, 공통적인 보도시행 및 분리된 분석을 작성한다.

△ 상황실

결정실은 모든 정보의 출처가 어디이든지 통합하는 상황실에 의해 정보를 제공받으며, 이 상황실은 두 개의 과로 구분된다.

첫 번째 과는 상황을 종합 분석하는 과로서 내무부이외의 정부부서 위기관리 및 운영부서와 접촉을 유지한다. 두 번째 과는 위기와 더 많이 관련되는 정부부서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예측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과이며, 이곳에서 위기의 전개과정을 예측하고 위기가 종료되는 것을 준비한다.

△ 통신실

통신실은 수집된 정보와 결정실에 의해서 준비된 결정을 최초로 취급하는 부서이다. 이 실에는 15명의 인원들이 정보감시, 미디어관계, 인터넷, 사회망 및 사용할 어법의 요소들을 작성하며, 관련된 정부부서와 내무부의 운영서비스부서(경찰, 헌병 군 등)의 간의 연결을 담당한다. 이 실은 정부의 통신 및 보도담당부서와 내무부 대변인의 지휘 하에 놓여있다. 정부의 보도담당부서는 위기관련 통신지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내무부위기관리센터는 위기나 위협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담당한다. 따라서 이 센터는 기능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국가최고지휘부(대통령)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이 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행동을 조종하는 내무부장관이 신속하게 상황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하고, 대통령과 수상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프랑스 국가차원의 위기관리체계 및 조직은 수상직할의 국가안보국방사무총국(SGDSN : 과거 한국의 국무총리직속 비상기획위원회)이 주도하고 사무총국의 역할을 하며, 국내 및 국외위기사태별로 구분하여 일사분란하게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대응하고, 조치한다. 선진국은 정부가 바뀌어도 잘 편성된 조직들은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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