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북측 3대세습 독재 앞에 대한민국이 왜 이토록 처량하고 비참한 신세일까. 북이 16일 하오 우리국민 세금으로 건축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있어야 아무 쓸모없다”면서 폭파시켜 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판문점회담 성과의 상징물로 자랑해온 건물이다. 이를 북측 ‘당중앙’이라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협박 3일 만에 폭파시키는 장면을 전 세계로 전파시킨 것이다. 바로 ‘판문점선언’의 폭파 의미다.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깜깜속인가

왜, 어찌하여 문 정권 들어 북측으로부터 조롱, 협박당하는 부끄러운 꼴이 됐다는 말인가. 문 정권의 대북정책은 짝사랑 일관 아니었던가. 특히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북의 비핵화 대변인 역할을 자청한 친북 노선을 주도하지 않았는가.

이에 대해 북의 김정은, 김여정 남매정권이 “겪어보니 문 정권은 아무 쓸모없더라”며 판문점선언 상징물을 없애버리는 폭파로 응답한 꼴이다. 이 공동사무소 건설은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통일부는 “각종 물자와 석유지원 등이 우리측 인원이 사용할 것이므로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해석”했었다.

이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결정에 감동한 듯 대표단을 이끈 김여정에게 파격적 국빈급으로 환대했었다. 바로 그녀가 문 대통령을 겨냥하여 “못된 짓 하는 놈보다 못 본 척 하는 놈이 더 밉더라”면서 대북 삐라 금지법이라도 만들라는 속칭 ‘김여정 하명법’을 지시한 바 있다.

그 뒤 계속하여 남북통신 연락선 차단, 대남사업의 ‘대적사업’ 전환, ‘남조선 것들과 결별’ ‘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공언했으며 ‘대적사업 행동화’는 군 총참모부에 넘길 것이라고 군사행동마저 시사한 것이다.

이처럼 북이 최악의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도 문 대통령은 북측 동향에 깜깜했던 모양이다. 북의 공동사무소 폭파 하루 전인 6.15 선언 20주년날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돌파구’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사업을 찾아 추진’ 방침을 밝혔으니 북측이 듣고 얼마나 킬킬거리며 조롱했을까.

이 판국에 종전선언 결의안이 뭔가

북의 극단적인 행동 직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의용 실장 주재로 긴급 NSC가 열려 모처럼 ‘강력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 대응을 엄중 경고한다”고 발표했다.

역시 북측이 듣고 남측이 또 ‘헛소리’ 한다고 비웃었을 것이다. 북은 이미 강력 도발했는데도 ‘유감 표명’ 하나뿐이었다. 북은 문재인, 김정은이 공동 서명한 판문점선언을 무효화시키고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한 것 아닌가.

문 대통령이 북한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 외교안보라인 엉터리 속에 대통령이 대북관련 헛다리를 짚도록 만들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다. 외교관 출신의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무슨 정보를 가지고 어떤 역할로 대통령을 보좌했는가.

북측이 문 대통령을 극도로 불신하고 배척하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어찌하여 대통령 입에서 남북이 공동 돌파구를 모색하자는 발언이 나오는가.

대통령은 금년 초부터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기대하는 눈치였다. 이에 ‘백두혈통 옹호결사대’가 답방 환영준비를 서두는 꼴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어 대통령은 제4차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지시하고 독자적인 대북협력, 지원사업 추진 의사를 몇 번이나 강조하지 않았는가. 이들 과정에 도대체 안보라인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

이번 북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격 폭파에 이어 북측은 DMZ 비무장화 지대에 다시 군을 보내 전선을 요새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대에도 군부대를 원상회복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보였다.

이렇게 북측은 이미 최고존엄 남매가 결정한 노선에 따라 착착 진행하고 있는데도 문 정권은 이 눈치 저 눈치에 방황하고 있는 꼴 아닌가. 민주당은 아예 북측에게 굴복하는 입법추진에 골몰하는 자세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탈북민 출신 태영호, 지성호 의원 당선이 문제 아니냐고 지적하고 한․미 연합훈련, 국군의 날 첨단무기 공개, F-35기 전력화 등에 북측이 반발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마치 북측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이 잘못이라는 꼴이다. 더구나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북이 공동연락사무소를 “대포로 폭파 안 한 것이 어디냐”고 했으니 정신이 빠진 실언 아니고 무엇인가.

북의 도발에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김여정 하명법’ 제정 추진에 이어 ‘종전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겠다고 나섰으니 무슨 꼴인가. 아예 북측의 도발에 항복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포기하자는 말인가.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판문점선언은 폐기된 꼴인데 무슨 국회 비준동의인가. 북의 대남 도발이 극성인데 종전선언 결의안 발의가 제정신인가.

북측이 오래 전부터 요구해온 종전선언은 곧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를 의미하지 않는가. 또 한․미동맹 관계도 무용지물로 만들자는 의도 아닌가.

그 사이 북은 핵보유국 지위를 자부하게 되어 있다. 미국과 비핵화 협상마저 거부하면서 ICBM과 SLBM을 개발했다고 선전하고 있지 않는가. 이에 비해 문 정권의 북핵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 배치마저 전전긍긍하며 중국에게 ‘사드 3불’을 약속했으니 북의 핵․미사일 도발에 거의 무방비 아닌가. 이때 종전선언 결의안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어찌 되는지 모르는가. 청와대는 북측이 모든 통신 연락선을 폐쇄시킨다고 발표했는데도 대북 특사 파견을 추진하다가 거부당했다고 한다. 이토록 북측에 굽실굽실만 하니 북이 조롱하고 불신하는 것 아닌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북의 도발에 굴복하기 전에 물러나야만 한다. 대한민국과 국민이 문 정권의 허약한 대북정책에 앉아서 희생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북의 도발에 더 이상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당장 강력하게 대응, 분쇄해야만 한다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