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새해 들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 ‘K방역 성공’, ‘경제위기 선방’을 강조했으니 자화자찬으로 들린다. 방역, 백신 관련 비명, 아우성이 곳곳에서 나오고 경제는 온갖 족쇄로 생사의 기로를 헤매고 있다는 시점이다. 행여나 청와대 참모진이 대통령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대목만 골라 보고했기 때문일까.

대통령 방역, 경제 자랑한날 곳곳 항변

대통령이 K방역 성공을 강조한 날, 방역실패 현장 곳곳에서는 ‘못 살겠다’는 항변이 쏟아지고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불공평에 불복하겠다는 집단행동도 여러 곳에서 벌어졌다.

대통령은 이날 “다음달(2월)이면 백신과 치료제로 보다 ‘공격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 말하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방역, 백신, 치료제 3박자를 갖춘 모범국이 된다”고 강조했다. 참으로 듣기 좋은 대통령의 희망사항이다.

또 “경제위기를 최선으로 선방하여 OECD 내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지난 12월의 수출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는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간다”고 선언했다. 역시 듣기 좋은 말이고 기대할만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방역과 경제를 자화자찬한 날, 민주당사 앞에서는 헬스장 관련자 등이 죄수복 차림으로 ‘실내 체육시설이 죄입니까’라고 집단시위했다. 같은 시각,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호프집, PC방 업주 및 시민단체들이 ‘살고 싶습니다’라는 팻말을 앞세워 놓고 감염병예방법이나 지자체의 고시를 통해 “마구잡이로 영업을 제한한 조치가 위헌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새해 들어 하루 확진자가 1,000명대, 사망자도 1,000명을 훨씬 넘어섰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간 연장한 배경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 그러나 헬스장 300여곳의 집단 불복선언에 이어 카페 등 자영업자 곳곳서 “왜 우리만 희생하느냐”는 항의가 속출하고 있다. “학원, 스키장은 영업재개 허용하고 체육교습소는 되고 체육관은 안 된다는 것이 무슨 기준이냐”는 울분 섞인 항변이다.

동부구치소 대형참사 국가가 저지른 범죄?

민생고통 뿐만 아니라 법무부 직할 서울동부구치소 대형참사 후속사태가 일파만파다. 대통령이 진작부터 구치소 재소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하고 특별관리토록 지시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 모양이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몰두하느라고 재소자 인간학대에다 방역부재로 방치했음이 거의 틀림없어 보인다는 상황이다.

이곳 구치소 수감 중 감염되어 외부병원서 사망한 윤모씨의 경우 병원 측이 사망직전에야 가족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또 사망한 날 오후에는 방역당국이 일방적으로 화장처리를 전화로 알려주고 다음날 수목장 현장에나 오라고 통보했다니 아예 인간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말 아닌가.

어느 재소자 가족은 구치소와 소통이 안 돼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영치금 계좌의 돈이 줄어들고 있는 걸 보고서야 살아 있는가 보다라고 느꼈다”고 언론에 제보했다. 도대체 이게 법무부의 교도행정이란 말인가.

추 장관은 구치소의 확진자가 발생한 후 한달이 지나서야 겨우 방문, 방역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소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지만 그나마 제때 이행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와 관련 추 장관은 시민단체들과 법무부 노조 등으로부터 고발됐으니 곧 수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대통령이 K방역 성공을 국민 앞에 자랑할 수 있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초기대응 부재로 대구 신ㅇ지교회 집단감염 사태 때 집권당 일각에서는 이를 ‘TK코로나’라고 모함하고 끝내 교주를 구속, 재판으로 종교탄압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또 8.15 광화문 집회 주동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살인자’라고 언급하고 태극기 목사는 구속됬다가 법원 판결에 의해 무죄 석방했다. 세월호 참사 때 선장과 해경지휘부가 구속, 엄중처벌 받은 전례가 있다.

이를 참고해도 당연히 동부구치소의 대형 참사도 엄정하게 수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만 할 것 아닌가.

민주당이 경제계, 특히 중소기업계의 호소와 절규에도 불구하고 임시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망재해 사고의 경우 사업주를 구속,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기업은 아니지만 동부구치소의 대형 참사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운영책임자이니 구속형 대상은 아닌지 형평성으로 묻고 싶다.

방역, 경제 실패로 정부신뢰 추락

백신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의 2월 도입을 위해 신속절차에 착수했다니 다행이다. 그러나 우리국민은 잘 돼야 오는 3분기(7~9월) 이후에나 집단면역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몰래 정보기관을 동원, 백신확보에 성공, 이달 말에는 세계 최초의 집단면역 형성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외신이 보도하고 있다. 이를 기준하면 우리의 방역, 백신은 무능, 무책임으로 국정 최고인 대통령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본다. 동부구치소 참사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에 앞서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사과해야만 할 것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비명과 아우성에 대해 대통령은 ‘이유가 있다’고 확인하고 방역당국에게 “보다 세밀하고 균형 있는 방역수칙으로 희생과 고통을 고르게 하라”고 지시해야 할 일이다.

대통령이 시중에 살아 있는 민심의 동향을 잘 모르는 것은 청와대 참모진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대통령의 책임일 뿐이다.

그동안 경제정책 기조, 주택․부동산정책 실패의 되풀이가 얼마인가. 대출규제, 세금폭탄 관련 민원이 얼마나 높은가. 정치판에 추 장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에다 공수처장 밀어붙이기, 검찰수사권 폐지 추진에다 세계의 비난을 몰고 온 대북전단살포법 제정 등 ‘문 정권이 과연 민주주의인가’라는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지 않는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2019년 6.12점(만점 10점)에서 2020년 5.89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서울대 행정대학원 커뮤니티웰빙연구센터·지방자치연구원의 ‘한국 커뮤니티 웰빙에 관한 주민평가 조사’ 1월 6일)가 나왔다. 일반 국민의 방역실패, 경제실패에 대한 응답이 아니고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