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재정 지출은 많을수록 좋다”는 정책기조 아래 나라 빚, 국민의 빚이 너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무회의가 6일 의결한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 3천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41조 6천억원이 늘어나 증가속도 13.9%를 기록했다. 가히 부채증가를 걱정하지 않는 정권의 성격이다.

국가부채 급증을 걱정하지 않는 정권

이로써 “국가채무의 증가속도와 규모의 증가가 너문 가파르지 않느냐”는 지적이 보도를 통해 나온다. 국가채무가 1985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1년 국가회계 기준을 변경한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문 정부가 재정지출을 펑펑 확장해 왔음을 말해 준다. 지난해 국가채무 1985조는 GDP 1,924조원을 처음으로 초과한 기록이기도 하다.

국가부채는 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에다 공무원, 군인연금 등의 적자를 메워준 연금충당부채까지 합산으로 “국가가 미래에 지불해야 할 빚을 합친 넓은 의미의 국가 빚, 국민의 빚”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결산 보고서를 기준하면 문 정부의 재정지출이 적자투성이었다고 보여진다. 지난해 나라의 총수입 478조 8천억원에 총지출은 549조 9천억원이었다. 그러니까 총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5.7조원 늘었을 뿐인데 총지출은 64.9조원이나 늘렸으니 과다지출 아니겠느냐는 지적(보도)이다.

국가부채의 급증요인이 확정된 국가채무보다 연금충당 부채 등 ‘비확정 부채’가 130조원이나 증가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로써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044조 7천억원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2016년 752조 6천억원에서 4년만에 300조원이나 급증했다는 의미다. 웬 까닭일까. 문 정권의 공무원 증원 공약에다 고령화로 연금 수급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문 정권이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정규직 대폭 늘려 국민혈세를 바탕으로 ‘철밥통’ 일자리 많이 늘리면서 연금충당 부채마저 대폭 증가시켰다는 의미 아닐까.

문제는 확장재정의 효율성 아닌가

정부는 국가부채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비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지표는 매우 양호하다”고 주장한다. 문 정권하의 확장재정은 코로나 비상위기 등으로 불가피하다는 설명으로 들린다.

기재부 당국자는 재정확장으로 코로나 위기에 대응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0%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역성장했다.

문 정부 들어 국가채무 관리 GDP 대비 40% 기준을 폐기하여 올해 말까지는 48%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지만 OECD 평균 110%에 비하면 아직도 너무나 안정적 아니냐고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확장재정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었다. 그로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명목 등으로 4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면서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 왔다. 이 과정에 경제부총리가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가 집권당으로부터 ‘해임 건의도 할 수 있다’는 수모를 겪기도 했었다.

코로나 비상상황에 비춰보면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했다고 동의한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재정확대가 필요한 측면이 있었다. 그렇지만 국가부채를 급증시켜온 정부지출 확대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가 의문이다. 바로 효율성이 문제라는 뜻이다.

코로나 백신확보 늑장에 백신 접종률은 세계 꼴찌 수준에다 아직도 신규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여 방역수칙만 강화하는 단계 아닌가. 또 출산장려 등 지속적인 복지확대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감소하고 일자리 지원 확대에도 노인 알바 외는 일자리가 감소하는 추세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국가부채 급증에도 OECD와 비교하여 재정건전성 지표가 양호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실효성 없이 재정확대로 일관하지 않았느냐”고 복수의 매체가 논평 등을 통해 비판하는 것이다.

재정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지출속도가 지속된다면 2025년 국가부채가 GDP 대비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진행중인 코로나 비상이 종료된 이후에라도 재정건전성 회복 정책이 어디 있겠느냐는 우려를 말해주는 것이다.

국가 세수기반 약화, 뭘로 회복시키나

우리경제가 코로나 비상하의 투자위축 속에 저성장 국면에 허덕여 국가 세수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측면도 우려상황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지난해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65조 5천억원, 이중 국세 수입은 285조 5천억원으로 본예산에 반영된 세수규모보다 6.5조원이 미달이다.

국세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문 정부가 최고세율을 인상했는데도 전년도에 비해 세수는 16.7조원이나 감소했다. 이는 대기업들의 매출감소 영향이라고 본다. 또 부가가치세 세수도 기업매출 감소 탓으로 5조 9,400억원이나 줄어들었다.

반면에 세수가 늘어난 대목은 주식시장 호황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8조 7,500억원으로 전년비 무려 98% 상당이나 증가했다. 또 부동산정책 강화로 양도소득세가 23조 6,558억원으로 46.9% 늘고 종부세도 3.6조원, 34.8%나 증가했다.

정부는 경기부진에 따른 법인세 결손 등을 주식과 부동산세가 보완해 줬다고 해석하겠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폭탄’ 맞은 셈 아닐까.

올해 경제는 역성장을 벗어나 3.6%가량 성장하리라는 전망(IMF)이지만 당장 세수기반이 확충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주식시장과 부동산 세금이 전년도 수준의 호황을 나타낼 가망성이 없어 보인다. 반면에 코로나 비상에 위축된 기업심리를 회복시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 보라.

4년간의 문 정권 이제는 반자본, 반시장 정책기조의 획기적인 전환이 급선무라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