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코로나 방역수칙의 끝이 언제인가. 백신 접종은 언제 끝나고 마스크를 졸업할 수 있는가. 방역 당국이 열성을 다하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국민의 불안, 불신이 쌓여간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다시 2주간 연장됐다. 비수도권은 3단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4차 대유행으로 신규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니 불가피하지 않으냐”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너무 지겹다. 과연 방역수칙 고통 감수로 마스크 졸업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 결국 방역, 백신에 대한 불신이다.

또다시 4단계 연장…. 언제까지 가나?

지금껏 방역 당국은 “엄격한 방역수칙만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확산을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늘 “방역과 백신이 잘돼간다”라는 자화자찬 메시지로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했다. 특히 백신 물량확보를 자랑하고 접종률도 순조롭게 높여간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다가 4차 대유행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 다시 9월 5일까지 2주간 4단계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음식점, 카페 영업시간이 종전 밤 10시에서 9시까지 한 시간이 단축됐다. 그 대신에 백신 접종 완료 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활시켜 하오 6시 이후 사적 모임을 4인까지 허용했다.

또 4단계 지역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 대형 마트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신체검사를 의무화했다.

이 같은 4단계 규제조치에 형평성 논란이 번지고 있다. 6시 이후 식당, 카페는 4명끼리 허용하면서 노래방이나 PC방은 왜 안 되냐는 반발이다. 또한 영업집은 허용하면서 가정집은 왜 4명까지 안 된다는 말인가. 일반 상식으로 보면 가정이 사적 모임 규제 완화의 우선 아니냐는 생각이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가정 모임은 고령층 부모와 만나게 되니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참으로 고약한 규제 잣대가 아닐까?” 싶다.

그나저나 이번 4단계 2주 연장으로 감염확산을 방어하는 확실한 승부를 기대할 수 있는지 답답한 심정이다.

백신 확보 실패로부터 불신 누적

무엇보다 백신 확보 및 접종 일정에서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접종할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했노라고 거듭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대통령이 모더나 CEO와 직접 대화로 4,0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국민 앞에 발표했지만 거의 공급 차질로 불신을 쌓았다.

최근엔 2주 이내에 모더나 백신 700만 회분이 들어온다니 두고 봐야 알 일이다. 이 와중에 루마니아에서 남아도는 모더나 45만 회분을 지원해 준다니 뜻밖이다. 청와대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스와프’(백신 교환)를 검토한다고 했다. 행여나 “유효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물량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 시각 현재까지도 K방역은 세계적 성공모델, 4차 대유행에 따른 신규 확진자 급증에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좋은 편’이라는 대국민 ‘위안 메시지’를 유지한다.

우리네 시중의 안목으로는 청와대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대체로 1차 접종률이 22%이니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 아닌가. 이 모든 불안과 불신이 초기 단계부터 백신 확보 실패 때문이 아니고 무엇인가.

최근에는 청와대가 내년도 백신 예산을 애초 1.5조 원에서 1조 원을 늘린 2.5조 원으로 편성케 한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라고 확인했다. 대통령은 백신이 남아돌더라도 초기에 많은 물량을 확보토록 충분한 예산 배정을 지시했노라고 들었다.

대통령이 이토록 백신 물량확보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도 기모란 방역기획관은 “백신 확보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로 지금껏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 4차 대유행으로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병상 부족, 과로한 의료인력 문제 등이 우려 사항으로 지적된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청장년층 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현상도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

이런저런 측면에서 제발 청와대가 더는 “잘되어가고 있다”라는 식의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남발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코로나와 함께’ 갈 수는 없을까. 논란

시중에서 듣기로는 방역수칙이나 백신 접종을 불신하는 차원에서 ‘코로나와 함께’(WITH CORONA)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나온다. 매년 겪어온 독감(인플루엔자)처럼 생각하여 방역 규제 강도를 풀어 일상생활을 회복시키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이는 코로나 1일 확진자 발생 통계를 억제코자 매달리기보다 위 중증 환자 관리에 역점을 두어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영국과 싱가포르가 신규 확진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 모임이나 영업 제한을 풀고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백신 1차 접종률이 70%에 도달한 후 2주가 지난 9월 말쯤에나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한다. 바로 영국 등이 접종률 70%에 이르러 규제 해제를 단행했다는 사례를 말한 것이다.

결국 K방역 자화자찬해 오다가 백신 확보와 접종률 재고에 실패하여 의료진은 과로에 지치고 국민은 방역수칙에 지쳐 허덕이지만 ‘코로나와 함께’(위드 코로나)도 못할 딱한 처지 아니냐는 탄식이다.

백신과 치료의 “긴 터널 끝이 보인다”라고 성급하게 낙관했던 당국의 대국민 설득이 얼마나 허망한가. 지금부터라도 청와대와 방역 당국에 대한 불신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