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한국은행이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P로 인상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코로나 비상사태를 이유로 역대 최저수준인 0.5%의 초저금리로 내린 지 1년 3개월 만의 전격적인 인상 단행이다.

지금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은이 어찌 기준금리를 인상했을까. 통화정책 면에서 날로 심화하고 있는 자산시장의 거품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 아닐까.

한번 인상만으로 안 돼…. 추가 인상 시사

이주열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급등 및 물가 오름세까지 금융시장의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재는 “이번 한 번만으로 이를 해소할 수 없다”라고 말했으니 곧 추가 인상을 시사한 모양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껏 지속해 온 초저금리시대는 끝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초저금리의 지속으로 시중 유동성이 과잉상태로 ‘미친 집값’으로 불리는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켰다는 해석이다. 또한 금융권의 대출 규제하에서도 가계 빚이 무려 1,800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목표를 관리하는 물가도 속등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생활 물가 계속 오름세다.

이런 측변에서 통화정책을 통한 자산 거품을 해소하려는 목표가 아니겠느냐고 보인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 단행 후 이 총재는 가계대출, 집값 오름세가 다소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집값은 부동산 정책이나 주택의 수급 사정, 자산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되기 때문에 “집값을 안정시키자면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련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택, 부동산 정책의 연속 실패에다 재정 확장론에 입각한 ‘현금 풀기’ 선심 정책을 지적하는 의미로 들린다. 이는 곧 한은의 통화정책과 기재부의 재정정책이 엇박자를 보인다는 지적 아닐까.

통화정책, 재정정책 ‘엇박자’ 진행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게 이자 부담을 무겁게 할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곧 시장 금리가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 비상하에 영업손실 피해를 보아가며 어찌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자영업자 등의 이자 부담은 5.2조 원이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가계이자 부담도 3.1조 증가하리라는 계산이다. 또 ‘빚투’ ‘영 끌’ 대출자 등도 비상이다.

또 국고채 이자 비용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무소속)은 기준금리 따라 시중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올해 국고채 이자 비용이 사상 첫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본다.

여기에다 연내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으로 1%대까지 오를 전망이지만 당·정 간의 확장제정론은 돈 풀기를 지속하는 국면이니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엇박자 아니고 무엇인지.

기준금리 인상 요인으로 지적된 금융시장의 불균형 심화란 사실 정부의 주택, 부동산 정책의 실패 탓 아닌가. 가계 빚이 1,8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지만 주택 담보 대출 비중이 거의 60% 상당이다. 나머지 신용대출 부문도 전셋값 마련이 주요인이다.

이렇게 짚어보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자산 거품을 촉진한 부동산 정책 기조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정부는 정책 기조의 불변을 지금껏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당, 정은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 명목으로 추경을 연속 집행해 왔다. 지금도 전 국민 88%를 대상으로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 25만 원을 집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도 당·정 협의회가 604조 9천억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특별히 청년 대상 예산 20조 원을 편성, 주택, 장학금 등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지원이야 꼭 필요하다고 동의하지만, 지원 항목으로 보면 내년도 대선정국을 겨냥, 2030 표심잡기 성격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만하다.

초저금리시대 마감 대응 정책 기조 조절 필요

초저금리시대를 마감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 경제계의 충격을 잘 흡수, 완화해 연착륙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부동산 투기를 잡고 자산 거품을 해소하는 것은 당면한 정책 과제이다. 이를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조화가 긴요하다고 판단한다.

임기 말에 이른 문 정권의 반시장,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의 반성과 개선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그동안 금융위의 강력한 지도로 금융권이 대출을 규제해 왔는데도 가계 빚은 급등하고 아파트값과 전셋값 급등으로 ‘대출 절벽’에 따른 아우성이 요란하다.

전문가들이 모두 “금리를 올려봐도 주택공급을 조기에 확대하지 못하면 집값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강조한다. 민간 개발을 막고 공공개발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이 시장의 거부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아직도 집값은 더욱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 아닌가.

한국은행이 마치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한 마당에 정부가 재정 안정 정책 차원으로 당연히 호응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은 정부가 반시장 규제정책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가계부채, 집값, 물가 안정 등이 모두 정부의 책임임을 명심해야만 한다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