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대한민국 법치를 수호해야 하는 최고위 대법관의 탐욕적 행태가 국민을 실망시킨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연봉 2억대 예우를 받은 것은 ‘속물형 처세’로 밖에 볼 수 없다.

화천대유 부동산 패밀리가 터무니없는 돈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권 대법관 외에도 수많은 법관 출신들이 고문, 자문역으로 배후를 뒷받침했기 때문 아닐까. 의혹이 사실이라면, 결국 법관 출신들의 탐욕이 대장동 개발 부패 게이트(?)를 조장한 셈이다.

이 지사 무죄판결 권 대법관의 ‘행태’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사건 무죄 취지 판결을 전후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사무실에서 8차례나 만난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확보한 김만배 씨의 권순일 대법관실 방문기록에 따르면 , 2019년 7월 1시간 첫 방문에 이어 9월 19일 대법원이 이재명 사건 접수 후 4차례, 2020년 6월 15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 1회, 7월 16일, 권 대법관 주도 이 지사 무죄 치지 판결 후 다시 2차례 방문했다. 권 대법관은 그로부터 두달 뒤 대법관을 퇴임했다는 기록이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가 이 지사 상고심을 앞두고 왜 권 대법관을 방문, 장시간 면담했을까. 김씨는 법조 출입기자로 ‘친분 있는 형님들’을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시중의 눈에는 달리 보인다.

이 지사 사건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 무효형으로 선고됐다. 대법원 상고심에 이 지사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이때 권 대법관이 주역을 맡아 7대 5의 판결로 겨우 생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미뤄보면 김만배 씨의 권 대법관실 방문은 “이 지사 구출 로비 방문 아니겠느냐”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정황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이때 생환한 이 지사는 집권당의 차기 대권주자 1위로 승승장구하지 않았는가.

반면에 권 대법관은 김만배 씨가 소유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되어 연봉 2억대의 예우를 받은 것이라는 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고위 법관 출신들 속물근성 ‘해독’이다

법조계 출입 경륜이 많다고는 하나 김만배 씨가 20~30명의 고위 법관 출신들을 고문, 자문역으로 엮어 부동산 사업을 종횡무진으로 펼쳤다는 사실이 실로 믿기 어려운 정도다.

화천대유가 세칭 ‘망국적 토건부패 사건’이라고 불리지 않는가. 여기에 고위 법관 출신들이 고문, 자문으로 고액의 사례비를 받으면서 부동산 투기 개발사업이 올바르고 정의롭다고 판단했을까.

최근 분당 대장지구 사람들이 “토지 강탈해서 화천대유만 돈벼락 맞았다”, “공공개발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고 아우성이다. 이어 “공공개발 이익은 원주민에게로 환수하라”고 주장한다.

법조계의 권위 있는 양반들이 김씨네 고문, 자문역으로 이 같은 성남시민들의 분통을 조성했다고 느껴지지 않는가.

권 대법관에 이어 전직 대통령을 감옥으로 집어넣은 박영수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창재 전 법무차관 및 검사장, 변호사 등등 수십명이 화천대유의 울타리나 병풍 역할을 다한 것 아닐까.

화천대유 이익공동체 일원인 천화동인 5호 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김만배, 유동규 씨 등과의 오랜 대화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으니 부패와 타락의 고리가 풀릴 것 같다는 관측이다.

듣기로는 정․관계 전방위 로비설이 나오고 유동규 씨가 지배하던 성남 도시개발공사 측에도 10억대의 뇌물을 건넸을 것으로 비친다.

반면에 김만배 씨가 동업 관계이던 정영학 씨의 녹취록 제출을 배신행위라고 주장한다는 소식이다. 사실 두 사람 관계는 민간 사업자 공모에 동참했지만 배당금이나 택지 분양 수익분배 과정에 갈등을 빚는 모양이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지사의 오랜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 본부장, 사장 직대가 무슨 배경으로 이 개발사업 관련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복수의 보도에 의하면, 유씨는 한양대 성악과를 나와 단국대 부동산건설 대학원 석사과정을 거쳐 분당 정자동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추진 조합장일 때 이재명 변호사와 친교를 쌓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10년간 측근으로 활약했지만 이 지사는 ‘측근 아닌 산하기관 직원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유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모델, 분배구조 등을 설계한 주역이었다는 사실이 거의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터무니없는 ‘돈벼락 잔치’ 환수까지 가야

이제 대장동 게이트는 정치권의 공방전을 떠나 강력한 특검조사를 통해 가장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터무니없는 돈벼락은 환수조치 돼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나온다는 정․관계 및 법조계 관계 로비, 국민의힘이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는 수십명 명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말하는 50억 클럽 명단 등을 검․경이 어찌 공명하게 밝혀낼 수 있을까. 대장동 개발사업을 이끈 핵심 인사들의 계좌 추적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 판국에 뭘 믿고 있는지 유동규 씨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핸드폰을 창밖으로 내던져 은닉하고 검찰의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최근 속보로는 유동규 시가 응급실서 체포되었다고 보도됨)

김오수 검찰총장이 뒤늦게 여야나 신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시하고 경찰과도 긴밀히 협력, 자료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역시 검․경 수사를 믿지 못한다는 불신이 적지 않다.

집권당, 이 지사 측근 인사, 유력 법조계 인물 등의 수사 제약을 고려해도 특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대법관 등 고위 법관들의 속물근성을 뿌리 뽑는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