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대선전 와중에 ‘정치추경’이란 꼬리표가 붙은 1월 추경 정부안 14조원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결위를 통해 기습처리 함으로써 정치적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19일 새벽, 이를 기습처리한 후 오늘(21일) 본회의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안 14조에다 다시 3.5조원을 증액, 17.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단독 기습처리 ‘날치기’ 논란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독촉하는 코로나 피해업종의 집단시위가 있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독촉이 있었다. 또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 농성을 통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진작 제시한 50조원 피해보상 공약 차원에서 추경안의 규모 확대를 강력 요청한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이 14조원 추경안 처리를 거부하자 민주당 맹성규 간사의원이 회의를 주재, 정부안을 전격 의결한 것이다.

예결위원 50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30명으로 다수이기에 여당 단독 기습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민주당 단독 처리 직후 이 후보는 “오늘 추경 안 하면 당장 죽는 사람 있다”는 말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곧이어 송영길 당 대표는 21일 본 회의를 통해 정부안보다 3.5조원 증액한 17.5조원의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안 14조원은 자영업자 등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고 민주당이 3.5조원 추가하겠다는 것은 전국 600만 명에게 코로나 진단키트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결위를 의결한 후 20일 오후 이종배 위원장이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 “지난 19일 새벽 여당 단독 기습처리는 날치기로서 원천 무효”라고 규정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할 경우 다른 당 소속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처리한 것은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정치적 논란으로 대립한 상태에서 추경안을 본회의에 올려 또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겠는가.

‘조속처리’ 상황이나 ‘졸속’ 정치추경 안돼

당초 이번 추경은 출발부터 ‘정치추경’으로 시작됐다. 국민 기본소득 창안자로 인식되는 이재명 후보가 강력 주장한 점이 특징으로 인식된다. 거기에다 국민의힘도 윤 후보의 50조원 피해보상 공약 따라 1월 추경안에 동의한 바 있었다.

그러나 추경 처리를 강조하는 분위기이지만 너무 졸속으로 속도전을 벌인 것은 옳지 못했다. 지난 19일 새벽 여당 단독 예결위 처리는 국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적법성에 관한 유권해석이 어떻게 될는지 미정인 상태 아닌가.

그러므로 본회의 상정에 앞서 여야 간 다시 논의와 협상을 거친 결론 뒤에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추경이 지나친 정치색으로 포장되는 것은 안 된다. 여당 후보의 독촉을 받고 문 대통령까지 “국회가 한시바삐 추경안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한 상황이다. (2월 18일 참모회의 언급, 청와대 대변인 박경미)

국가 재정을 지키려는 기재부가 당초 왜 1월 추경의 어려움을 몇 차례나 강조했는가도 정치권이 귀담아 들어야 했다. 민주당 이 후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고 공개 압박한 바 있다. 집권당 일부에서는 “당장 목을 쳐야(2월 18일자 연합뉴스 보도)”라는 험담도 쏟아냈다니 무슨 꼴인가.

이런 정치적 분위기 아래 여당이 예결위를 단독 기습처리하고 다시 본회의에서 여당 몫을 추가함으로써 “자영업자들 표는 우리 몫”이라고 주장할 참인가. 이는 곧 ‘매표추경’이란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코로나 2년 추경 반복 120조원

기재부가 코로나 비상 2년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국가채무가 240조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의 경우, 국가 총수입이 478.8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5.7조원이 증가했을 뿐이다. 그러나 총지출은 무려 549.4조원으로 64.8조원이 늘어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71.2조원에 달했다. 곧이어 2021년에도 30조원의 적자가 추가됐다.

코로나 추경은 2020년 4차례 66.8조원, 2021년 2차례 44.8조원 도합 120조원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939.1조원으로 코로나 비상 이전 699조에 비해 240.1조원이나 급증한 것이다.

문 정권은 국가채무 급증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성격으로 지금까지 보도됐다.(2019년 10월 22일 국회에서 한 '예산안 시정연설 발언 by 한경 20191230 보도, 2021년 2월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by 신동아 20210301 보도).  문 대통령과 집권당이 아직도 GDP 규모에 비해 국가채무 규모가 낮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코로나 방역을 자화자찬해 오다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호소에 부응코자 뒤늦게 피해보상 추경을 서두르는 모습을 연출하는 형국 아닌가 싶은 모양이다.

이쨌든 이번 추경은 지금 다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본회의 처리를 당부하고 싶다. 비록 상황이 긴급한 것이 사실이지만 무턱대고 추경 규모가 많을수록 좋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고 본다.

정부안 14조원이 어렵게 나왔다는 사실을 잘 살펴보도록 촉구한다. 선거전이 다급하다고 부실, 졸속 심의로 규모를 확대했다가 부작용을 어찌 감당할 작정인가. 모자라는 세입을 어디서 보충할는지 검토해 봤는가. 세금을 올릴 것인가, 세출구조를 혁명적으로 조정해 낼 것인가. 더구나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얼마나 많은 공약용 재정지출이 요구될는지 알 수가 없다.

민주당 이후보는 무려 270개 공약에 300조원, 국민의힘 윤후보는 200개 공약에 260조원을 약속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별 맞춤공약이 얼마나 많은 재정지출을 요구할는지 알 수가 없다.

코로나 피해업종의 호소가 절박하지만 국가채무만 잔뜩 늘린 정부하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근심, 걱정도 잘 보살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