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새정부가 복합 경제위기 하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솔선수범을 약속하며 국가재정 적자비용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긴축방안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청주시 충북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새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으로 나라살림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기조로 운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부터 건전재정 기조

이날 대통령은 우리나라 재정은 위기 때마다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다해 왔지만 “지금은 재정적자가 국가신임도에 잠재적 위험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무려 415조 5천억원이나 증가해 국제신용평가사들로부터 신용등급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지적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예산만 투입하면 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좋아진다는 ‘재정 만능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면서 “당면한 민생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이 긴축으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재정준칙을 강화해 올해 GDP 대비 -5.2% 수준인 관리재정 수지 비율을 코로나 비상 이전 -3.0%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표다.

관리재정 수지는 정부의 연간 총수입에서 총지출 및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실제 나라살림 규모를 말한다.

기재부가 긴축기조 목표치를 달성하자면 이미 110조원 규모로 늘어난 관리재정 수지 적자를 40~45조원이나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니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1차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50.1%에 이르렀는데 이를 2027년까지 50%대 중반으로 목표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채무비율 증가폭을 5~6% 포인트로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지난 정부 5년간 36.0%에서 50.1%까지 늘어난 국가채무 증가폭 14.1% 포인트를 3분의 1까지 억제하겠다는 목표이다.

고강도 지출구조 조정 가능할까

이처럼 관리재정 수지 적자를 단기간에 대폭 축소관리하는 것이 쉬울 턱이 없다. 고강도 지출구조 조정이 필요하므로 정치적, 사회적 반발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재부는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편성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지난 정부 5년간 연평균 9.0%에 달했던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대폭 낮춰야만 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6.6%, 박근혜 정부는 4.3%였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확장재정 예찬론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해 왔다.

이제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강력한 지출구조 조정이 요구된다. 각종 제도에 의한 의무지출이나 경직성 지출항목마저 개선해야만 한다.

가령 공적연금이나 보육료 지원 등은 손대기가 쉽지 않다. 공무원 월급을 동결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지난 정부에서 공무원 정원을 대폭 늘리고 공공부문 인력도 확충시켰다.

이 같은 민감한 부문마저 손보지 않고는 긴축기조 확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재정 일자리’ 정책은 개선할 여지가 많을 것이다. 이미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관제형 일자리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세금을 끌어내어 노인 용돈 일자리, 청년 알바 일자리 만들어 고용통계를 부풀린 것이 문제였다. 올해 예산에 노인 일자리 84만 5천개가 반영되어 있다는데 기재부는 이를 ‘시장지향형’으로 개선하고 직접 일자리 사업은 대폭 축소가 바람직할 것으로 내다본다.

윤 정부가 긴축재정을 내세워 허리띠 졸라매기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은 매우 긍정적이다. “정권 차원에서 ‘재정 만능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백번 옳은 말씀이라고 동의한다.

문 전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가채무를 GDP 대비 4% 기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하자 “무슨 근거냐”고 따지면서 확장재정의 역할을 예찬한 사실을 기억한다. 그로부터 팽창한 국가채무 급증 부담을 후임 윤 정부가 안게 된 꼴이다.

대학 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고등, 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안도 의결했다는데 이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학과 전문대 등에 지원되는 고등교육 예산이 다소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대학 등록금이 14년간이나 동결되어 전국 대학이 재정위기로 아우성이다. 대학들이 새정부에 기대하고 있는 등록금 인상에 앞서 교육지원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이 특별회계가 신설될 경우, 유치원 및 초중고에 지원되는 지방교육 재정 가운데 교육세 부문 일부를 재원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대부분을 내국세의 일정비율(20.79%)을 재원으로 조달한다. 올해 내국세 연계 예산은 61.5조원, 교육세 부문은 3.6조원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대학교육 지원예산은 3조원 수준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침과 함께 교육부는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는 요지의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대학 정원규제의 완화, 학과 및 전공 간의 칸막이 해소 등이 주 내용이다.

반면에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등 일부를 대학으로 지원하는 특별회계 신설방침에 대해 전국교육감들이 유치원, 초중고 교육의 질 저하를 이유로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어떻게 설득할는지가 관심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