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새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한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인사 연속실패 문제를 지적할 때 “과거정권 인사 때 훌륭한 장관 있었느냐”는 식의 발언, 해명은 더욱 지지율 하락으로 통한다.

윤 정부는 아직 출범 초로 웬만큼 ‘무경험 실수’를 덮어 줄 수 있는 허니문 기간이지만 야권이 일제히 인사실패를 강력비난할 뿐더러 대선 지지기반 내부마저 불신감을 표출하고 있으니 문제일 수 있는 것이다.

인사실패 연속은 곧 국정만사 실패

새 정부의 인사는 신뢰회복 차원에서 과거정권의 실패를 교훈 삼아 코드인사 난맥으로 원성을 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영부인에 대한 과잉의전을 없애겠다면서 제2부속실마저 설치하지 않은 공약으로 출발했다.

이처럼 바른 인식으로 출발한 윤 대통령의 인사가 여론에서 지적하듯이 왜 연속 실패일까.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송옥렬 교수가 10일 자진사퇴를 발표했으니 벌써 4번째 장관급 인사실패다. 송 후보는 과거 성희롱 발언 문제 등이 재론되자 “국민 기대에 부응할 자신이 없어 교직에나 매진하겠다”면서 사퇴했다. 당연히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은 뭘했느냐”, “법무부에 맡긴 인사검증이 그 모양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특히 신뢰한다고 강조한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 등 연속 낙마가 4번째이니 분명 검증실패, 무책임 인사의 반복이라고 평이 나오는 이유 아닐까.

여소야대 국회에다 후반기 원구성마저 미완성 상태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지만 청문회 거치지 않은 고위인사의 연속 임명을 정상으로 봐줄 수 없다. 엊그제는 군 지휘체계 공백 장기화 우려로 합참의장을 청문회 없이 임명하고 오늘은 다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임명하겠다는 예고가 매체에서 나온다.

아직도 내각구성 미완성에다 경제비상 하에 금융위원장 임명도 다급한 것이 사실이지만 역시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한 것은 국회 탓도 있을 수 있지만 임명권자의 책임이 분명하다 말하고 싶다.

온갖 국정현안 책임의 중심은 윤 대통령

새정부의 인사실패를 전 정권과 비유하여 해명하거나 책임을 모면하겠다는 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

전 정권이 인사공약 5원칙, 7원칙을 이행하지 않고 청문회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버릇이라고 비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를 흉내내겠다는 것은 더욱 나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지금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인데도 잠시라도 무사태평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3고(高) 경제비상 하에 적극적인 민생행보를 보인 것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물가 잡기 위해 고강도 대책 동원하고 정부와 공공부문이 긴축 솔선수범하며 기업 족쇄를 풀어 마음껏 뛰게 하겠다는 약속 등이 듣기 좋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정부 고위인사 실패 한 가지로 국정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인사가 만사’라는 금언이 있다시피 새정부 인사가 ‘친윤’ 편중이나 소위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으로 기울면 훌륭한 민생경제 행보도 빛을 잃고 만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경제계가 잔뜩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이 매주 직접 비상경제 민생회의 주재를 약속했다. 오늘부터(11일) 기재부를 시작하여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과 추진전략을 점검한다.

과거 박정희 경제대통령이 각 부처 초도순시를 통해 경제흐름의 맥을 짚고 주요 추진과제를 독려하던 행보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최근의 국정 지지율 하락이 이 같은 긍정적인 측면마저 빛을 잃게 작용한 느낌이니 무엇보다 확고한 인사실패의 반성과 개선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에는 소수 집권당인 국민의힘 내분사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연일 폭염 난리에다 전기요금 오르고 기름값 올라 민생이 고달파지고 있는 데다 코로나 비상이 재확산 조짐으로 이달 말이면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더구나 전 정권 때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이 중대한 ‘국가범죄’ 수준의 사실로 부각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이냐”고 반발하지만 그냥 넘길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들 모든 현안들이 윤 대통령의 강력 국정운영 리더십을 요구하지만 국정 지지율의 뒷받침이 없이 무슨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내탓’ 반성하라

솔직히 여소야대 국회 아래 집권당인 국민의힘 지도력 난맥은 실로 국가적 중대사에 속한다고 본다.

젊은 당대표 이준석 씨가 종횡무진 ‘자기 정치’를 선언한 후 성 상납 의혹 제기와 관련 당 윤리위를 통해 6개월간 당원자격 정지처분을 받았으니 전례 없는 집권당의 대형사고라 할 수 있겠다.

보도에 따르면, 윤리위 처분에 대해 이 대표는 즉각 “나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불복하지만 당 사무처가 이번 사태를 ‘사고’로 규정하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맞서 있는 꼴불견 형국이 아닌가.

이 대표를 지원하는 유승민 씨는 “당 윤리위와 ‘윤핵관’이 마치 조폭 같다”고 포격하고 홍준표 전 당대표는 “사퇴했다가 좀 성숙해서 돌아오라”고 공개 권고했다. 마치 집권당이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기는 고사하고 더욱 흔들고 있는 모습이니 나랏일 걱정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부터 “모두 내 탓이오”라고 반성하고 국민의힘은 한시 바쁘게 제창당 착오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촉구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