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내년도 2023년 예산안이 639조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 본예산에 비해 5.2% 증가한 규모이나 지난 문 정부 5년간 평균 증가율 8.7%의 60% 수준이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부문 24조원의 지출구조를 조정했노라고 설명한다.

올해 2차례 추경을 포함한 679조 5천억원에 비하면 40조원이나 감축했다. 전년보다 총 지출액을 줄인 것은 13년 만의 처음 기록이다.

긴축기조 639조...13년 만의 지출감축

정부는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방만한 재정 운용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기 위한 방침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한다.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총규모 639조 가운데 보건, 복지, 고용 부문이 226조 6천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 이는 올보다 4.1% 증가한 규모에다 총예산의 무려 35.5%를 차지한다.

이어 교육 부문 96조 1천억원(14.2% 증가), 국방 예산 57조 1천억원(4.6% 증가) 등이 큰 비중이다.

반면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올보다 5.6조원(18.0%)이 삭감되고 SOC 10.2%(2.8조), 일자리 예산도 4.9%(1.5조원) 축소됐다.

예산 당국은 대규모 재정을 동원하여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방침 대신에 민간 역할을 촉진시키고 정부는 취약계층과 쳥년활동 지원에 역점을 주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한다.

산업 관련 예산 삭감은 코로나 비상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을 감축한 것이 큰 요인이다. 그러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이나 탈원전 폐기에 따른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예산이 크게 반영됐다.

일자리 예산 감축으로 청년 알바, 노인 용돈 일자리 등 ‘세금 일자리’는 98만 3천개로 줄어든다. 반면에 사회안전망은 확충되고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은 크게 독려한다.

윤 정부가 첫 예산편성에 긴축기조를 앞세운 것은 물가, 금리, 환율 등 3고(高) 하에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각오를 말해준다.

지출구조 조정 24조원은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3년 연속 100조원을 넘긴 국가 채무 증가액을 내년엔 66조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기대이다.

긴축기조 하에도 복지지출은 대폭 증가

긴축기조 하에서도 현금성 복지지출은 대폭 늘려 가야 할 시대적 상황이다.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예산이 11.7%나 증가했다. 급속한 고령화, 저출산 심화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 증액이다.

0세 아동 영아수당 월 70만원, 1세 아동 부모급여 35만원에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도 3조원이다.

노인복지는 소득하위 70%에게 지원되는 기초연금 4.7%를 올려 32만 1950원, 5년간 지급, 저소득 장애인 수당도 월 32만 2천원으로 인상된다.

국방 예산은 4.6% 올린 57조원 가운데 한국형 3축 체제 구축예산이 5조 2500억원으로 9.4% 증액됐다. 군 의무복무 병사들의 처우개선으로 병장 월급이 100만원, 상병 80만원으로 오른다. 또 병영 생활관과 구조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교육 부문 예산이 내년에 13.6% 인상되어 101조 8442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교육 예산이 늘어나면서 시도 교육청에 자동으로 배분되는 지방교육 재정 지원금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교육 예산 가운데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이 82조 4324억원이나 이중 77조 2800억원이 시도 교육청으로 교부된다. 이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편입시킨 제도 때문이다.

이에 비해 대학교육 예산은 12조 1374억원으로 올해 대비 겨우 2.0% 증액됐을 뿐이다.

학령인구는 줄고 있는데도 유치원, 초중 예산은 대폭 늘고 등록금이 동결된 대학 예산은 거의 제자리 수준이다. 반면에 시도 교육청은 돈이 남아돌아 여기저기로 쌓아두고 있는 처지다.

부동산, 주택 분야에서는 공공임대를 줄이고 공공분양을 지원하며 최근 물폭탄으로 피해사례가 나타난 반지하 주민들의 이전지원 예산도 반영됐다.

공무원 처우는 4급 이상 임금 동결, 대통령, 장·차관 등 고위직은 ‘자진 반납’ 형식으로 임금의 10%를 삭감한다. 국민 앞에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한다는 뜻이다.

세수는 늘지 않고 건전재정 전환은 벅차

적자국채 남발로 인한 국가 채무가 2017년 말 660조 2천억원에서 금년 말에는 1068조 8천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확장재정 예찬론을 펼친 문 정부 5년간 무려 408조 6천억원의 국가 채무를 늘린 것이다.

반면에 윤 정부는 ‘사회적 약자’와의 동반, 건전재정 전환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무거운 책무로 출발했다. 경제 활성화는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지원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여기에 재정의 바탕인 새해 국세 수입은 400조 4530억원으로 올해보다 0.8%(3조 3600억원) 가량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물가상승에다 경기둔화로 세수기반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목별로 짚어 봐도 세수가 늘어날 부문이 거의 없다.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라 새해 증권거래세가 대폭 감소할 것이고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도 세제개선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대기업 몫인 법인세도 세율인하 공약 따라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단지 늘어날 수 있는 세목이라면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정도가 아닐까.

물가가 오르고 환율도 올라 경영은 어려워져도 임금은 오르게 될 테니 관련 세금도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윤 정부는 감세 공약 등으로 세수는 늘지 못하는 여건에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해야 하자니 긴축기조를 어찌 달성할 수 있을는지 어려운 과제로 비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