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정부가 집값 하락세에 거래침체 현상이 깊어진 지방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 심의회를 통해 전국 투기과열지구 4곳과 조정대상지역 41곳을 해제키로 심의 의결했다. 또한 기재부는 이날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를 열어 세종시를 투기지역에서 헤제했다.

지자체 요청 수용한 과감한 결단

이날 지방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는 지자체들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하나 예상을 넘는 과감한 결단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인천 연수, 남동, 서구 및 세종시 등으로 투기과열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수위가 낮아진다. 이로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든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만이 남았다. 이들 해제지역은 15억 원 초과 주택도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 등이 해제되고 부산 해운대, 동래구 등 14개구, 대구 수성구, 포항시 남구, 경남 창원시, 성산구 등이 해제되어 비규제지역이 됐다. 이곳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에서 70%로 완화된다.

정부가 이처럼 지방부동산시장 및 수도권 일부까지 규제지역 헤제를 결정한 것은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며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과 인천시 중심부 등은 집값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고 시장상황을 좀더 관측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 주택은 2만 6755채로 지난해 말 1만 6천여 채보다 무려 65%나 늘어났다. 또한 지방 아파트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올들어 0.59%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 7.11%, 대구시 5.23%, 부산시 0.71%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지방 부동산시장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집값이 하락세이나 아직 청약 경쟁률이 높고 미분양도 적은 편이라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겼다는 설명이다.

규제해제 긍정하면서 투기불씨 경계해야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의 지난 7월 미분양 주택이 3393채, 인천이 544채로 지난해 말 대비 229.4%, 28%씩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서 해제된 양주시는 최근 집값 하락세가 2.35%, 동두천시도 1.14%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많지 않고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기에 극히 일부만 헤제했다고 말한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은행 대출, 세제 및 청약 규제 등이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 한도가 9억 원 이하 아파트 40%, 9억 원 초과 20%가 적용된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완화되면 이 비율이 50%와 30%로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이 모두 중과대상이다.

그동안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해 온 지자체들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당장 거래 활성화로 시장경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지역에서 풀려났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거래절벽으로 막혔던 매수세가 쉽게 살아날는지는 의문이라는 관측이다. 대체로 기준금리 인상 여파에다 광범위한 경기침체 요소가 겹쳐 거래 숨통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번 조치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은 세종시는 반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대상이니 거래가 살아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다시 투기수요가 되살아날 우려는 없느냐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규제해제 지역들이란 바로 최근 몇 년간 투기세력의 극성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측면에서 지방부동산규제 완화는 바람직하다고 긍정하면서도 잘못되는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문제는 거대야당이 국정 주도하는 형국

최근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거대야당이 사실상 국정을 주도하는 형국이 문제다.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후 민주당이 민생개혁을 앞세워 거대 재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모습이다. 반면에 정부가 추진하려는 세제개편이나 노동시장 개척 등 기업경영 환경개선 관련 방안들은 거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기초연금 확대법, 쌀값 정상화법 등 7대 중점 민생입법을 이번 회기 내에 강력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원내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야당의 입법독주를 소수 집권당이 막을 방도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새정부가 재정수지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하에 긴축편성한 새해 예산안부터 강력 비판한다. 서민의 삶을 돌보지 않으려는 ‘잘못된 예산’이라 규정하며 이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한다.

반면에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경영 환경개선 관련 방안들은 거의 거부, 반대 입장으로 보도되고 있다. 가령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하 방안은 ‘부자감세’라는 한마디로 현재 거부상태다.

거대야당 독주에 비해 당·정 및 대통령실은 너무나 무기력한 것이 문제라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지도체제 정상화가 언제 될는지 알 수 없다. 결국 집권당 공백기가 거대야당이 국정을 주도토록 길을 터준 것 아닌가 싶다. 제발 집권당과 대통령실이 정신을 차려 국정 주도력을 하루속히 회복하기를 당부하는 마음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