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참석 등 순방외교 성과 관련 정치적 비판이 거세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보도에 따라) 48초 환담, 일본 기시다 총리를 찾아가 30분 약식회담 등으로 보면 비판의 대상이다. 그렇지만 외교적 성과가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국민적 기대에는 미흡할망정 국익외교의 실적을 올린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빈손외교’, ‘비굴외교’에다 ‘국격실추’까지 일방적으로 끌어들인다면 정치적 공세라고 볼 수 있다.

정상외교, 기대 미흡하지만 국익 성과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외교 일정은 사전준비가 소홀하고 일정부분 서툴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미리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흔쾌히 합의했노라고 브리핑한 것부터 잘못된 건 아닐까.

솔직히 바이든 대통령과 스탠딩 48초 만남이란 듣기 민망한 수준이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에 따른 한국 전기차 업계의 우려를 바이든에게 전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 간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후속협의 절차를 기대할 수가 있다. 같은 시각,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미 상무장관을 만나 IRA 문제를 제기하며 한·미 협력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윤 대통령과 바이든 간 48초 환담이 IRA 문제 해결의 연결고리 작용을 하게 되리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국내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 체류시간을 조정하면서 양국 정상회담이 차질을 빚은 모양이다.

윤 대통령은 영국 여왕 국장 조문에서부터 유엔총회 참석기간 중 바이든 대통령과 연속 3차례나 짧은 만남으로 익숙해진 관계 아닌가.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이번 뉴욕 방문 기간에 국익외교의 기반을 더욱 축적한 성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곧 외교당국자 간 후속 협력대화 성과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한·미 간 뉴욕외교 성과 미흡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지나친 정치적 비난이 옳지 못하다는 것이 이 때문이라는 평론이다.

문 정권이 물려준 한·일 관계 악화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찾아간 30분 회담’도 기대미달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지만 비굴외교, 저자세 외교라고 비하시키는 것 또한 지나치다는 판단도 있다.

불가피하여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찾아간 형식이지만 악화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는 의미가 돋보이지 않는가.

이번 약식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없었다지만 가장 민감한 현안인 강제징용 해법에 관한 의견 교환이 바로 성과 아닌가. 주로 윤 대통령이 발언하고 기시다 총리가 경청한 모습이었다고 들었다. 아마도 현안 해결의 필요성에 관해 공감하고 막힌 양국관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는 성과가 아니었을까.

이번 유엔총회 참석일정이 양국 정상 간 짧은 회담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한다.

한일 관계 악화는 바로 문 정권이 물려준 악재라는 세간의 평도 있지 아닌가.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판결하고 일본이 반도체 수출규제 등으로 보복, 극도로 악화된 관계를 남겨준 것을 윤 대통령이 풀고자 나선 것이라는 시대적 평론이다.

대통령실의 현지 브리핑을 참고하면 양 정상은 현안의 의미를 강제징용 문제로 규정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관계 개선에 합의했다는 요지다. 결코 쉽지 않은 고난도 현안임은 말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번 약식회담마저 민감한 사안이라 일본 측은 비공식 간담으로 발표했다고 한다. 양 정상이 악수하는 사진도 일본 측은 기시다 총리의 무표정 모습을 공개했다. 기본적으로 일본 측은 아직껏 양국 정상회담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이번 양 정상 간 30분 회담을 계기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결에 진전된 대화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다.

아마도 기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재단을 다시 내세워 한일 기업이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볼 수 있다. 이미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상 간에 논의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 추진은 민주당 정권 때 악화된 양국관계를 윤 정부가 풀고자 고심하며 나섰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의 비속어, 막말은 반성의 대상

무엇보다 이번 유엔총회 참석 순방외교 일정 속에 윤 대통령의 비속어, 막말 수준의 실수가 드러난 사실은 야당과 일부 시중의 지적처럼 분명 반성해야 할 노릇이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뉴욕 글로벌 펀드 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뒤 회의장을 나오면서 측근 참모진에게 했다는 말이 듣기 거북한 비속어에 속한다.

대통령이 “국회서 이런 것 승인해 주지 않는다면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이 이를 바로 “바이든이 말한 글로벌 펀드 관련 내용을 미 의회가 승인해 주지 않을 경우로 추정된다”면서 막말외교, 국격실추로까지 비난하기에 이른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공식사과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박진 장관 경질 및 외교참사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분명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은 적절치 못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은 아니었다는 전황도 보도되고 있다.

김은혜 대변인이 “다시 한번 보시라, 우리 국회가 승인 안 해주면 어떡하느냐”는 말씀이었다고 해명했다. 글로벌 펀드 연설에서 세계질병퇴치금 1억 달러 기여 약속을 해놓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가 안 될 상황을 우려한 말이었다”는 뜻이다.

아무래도 야당의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는 인상이다. 물론 대통령실도 반성해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