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국민 상식의 눈에 거야 민주당의 입법, 예산 관련 독주행태가 윤석열 초보정권 흔들기로 비처진다는 세간의 평이다. 

경제는 침체일로의 저성장 국면, 사회는 민노총의 총파업 투쟁으로 난리다. 이때 북은 김여정의 입을 통해 ‘서울과녁’이라며 노골적으로 핵 위협을 공갈하며 “남조선 사람들은 왜 윤 정권을 그대로 보고만 있느냐”고 선동하며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어찌하여 우리의 정국이 여기에 이르고 있는지 국민이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거대야당, 초보정권 압박 국정 흔들기 형국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관련 부정부패 혐의로 연속 구속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마저 다가오는 상황이다. 어쩌면 이들 당직자들의 개인 비리 차원의 구속 수사인데도 이를 ‘야당 탄압’이라 규정하며 당 차원에서 이 대표 결사옹위 태세를 갖추고 있는 모양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관련 수사는 경찰특별수사본부가 강력수사 속도를 내보이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밀어붙여 45일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까지 샅샅이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사실상 윤정부 퇴진운동마저 가세하고 있지 않느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있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관련 일부 세력의 윤 대통령 퇴진운동에 민주당 의원 7명이 단상에 올라 퇴진 구호를 함께 불렀다.

당 대변인 김의겸 의원은 법사위 국감을 통해 한동훈 법무장관을 상대로 ‘청담동 심야 술판 회동’ 의혹을 추궁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및 김앤장 소속 변호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는 엉터리 제보였다.(보도 조선일도 11.24 단독기사)

경찰 수사에서 첼리스트 여성이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고 실토했다니 얼마나 황당한 조작 제보인가.

김 대변인의 의혹 제기 이후 민주당은 ‘제2의 국정농단’이 아니냐며 흥분하고 친야 성향의 국민권익위원장은 엉터리 제보자를 ‘공익 신고자’로 인정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야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엉터리 제보에 놀아난 형국 아닌가. 바로 “윤석열 초보정권을 흔들기 위해 무슨 짓인들 못하랴”는 속셈 아니냐고 세간이 지적한다.

북 ‘서울과녁’ 핵 위협에 남남갈등 조장 선동

윤 대통령이 24일,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을 때 북의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은 아예 서울을 과녁으로 핵 무력 사용을 위협했다. 그는 한·미 추진 대북 독자제제 압박은 “그대로 저들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특히 그의 독기어린 대남 비방 속엔 상당한 정치적 의도가 실려 있는 모양이다.

그는 “그래도 문재인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해먹을 때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과녁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남쪽 사람들은) “윤석열 저 천치 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라고 선동하기도 했다.

북이 문 정권과 윤 정권을 비교하면서 남남갈등을 조장하겠다는 명백한 의도 아니고 무엇인가.

북은 문 정권이 북의 엉터리 비핵화 놀음을 대변함으로써 김정은의 핵 무력화를 뒷받침한 시절을 꿈꾸는 모양 아닌가. 아마도 북은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기의 대북 굴종, 종북 시절을 희구할 테지만 이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환상일 뿐이다.

북의 서울과녁 위협으로부터 우리도 미국의 핵우산 외에 독자적인 핵 개발을 다시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방산수출전략회의를 통해 “방산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 발전을 견인한다”면서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동안 “방산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함으로써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건조, 최첨단 전투기 개발 등으로 당당히 방산강국 지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방산 수출은 지난해 70억 달러에서 올해는 100억 달러를 넘어 200억 달러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기준금리 6차 인상에 국가 물류대란 개시

한국은행은 24일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 포인트 인상함으로써 지난 4월 이래 6차례나 연속 인상 신기루를 세웠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넘는 상황이 지속되어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1%로 예상한 것을 1.7%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갈수록 저성장 늪으로 빠져든다는 예측을 제시한 셈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마저 곧 따라 올리게 되면 가계대출 이자는 연 3.3조원, 기업대출도 연 2조원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리라는 계산이다.

한편 민노총 화물연대는 24일 예고대로 부산, 대구, 울산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광양항, 부산항, 평택항 및 의왕내륙 컨테이너 기지 등 주요 물류거점 봉쇄작전에 돌입했다.

정부가 엄정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경제 6단체가 파업 자제를 호소했지만 민노총은 듣지 않기로 한 모양으로 언론에 보여지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첫날 곳곳 피해 발생으로 아우성이 진동한다. 육로가 막힌 시멘트는 해상으로 출하하지만 항만 컨테이너 반출 물량도 절반 이상 감축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의 경우 제품 출하가 완전 중단됐다는 소식이다.

이토록 동시다발로 전개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비상에다 북한 핵, 미사일 도발 위협까지 최고 수준의 내우외환 지경이다.

정치권은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강성 노조의 파업 투쟁도 유보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제발 국민의 호소를 귀담아듣기를 촉구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