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지향 신한일 관계’ 결단 이후 강제징용 배상 제3자 대위변제 해법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극심하다(보도). 그러나 정치적 논란의 조기극복을 통한 양국 간 경제협력 조기회복 기대가 조급한 실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한 ‘신경제 협력체제’ 구축, 양국 재계 간 ‘글로벌 어젠다 공동대응’ 협력이 상호 주고받는 윈윈관계 발전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미래지향’ 앞에 역적, 매국노 ‘반일’ 정치

강제징용 배상 대위변제 해법이 뜨거운 쟁점임은 예상할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이 1박 2일 국익외교를 마치고 귀국한 지난 주말, 숭례문에서 서울시장 광장에 이르는 넓은 도로를 점유한 촛불행동의 집회는 거센 깃발이었다. 징용해법 거부, 윤 대통령 퇴진 구호에다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모습이었다.

윤석열 ‘역적’, ‘매국노’, ‘일본 하수인’에다 ‘김건희 특검’ 깃발까지 너무나 과격스럽고 요란한 풍경이었다.

미래지향 신한일 관계를 평가하고 기대한 측면에서 보면 이 같은 강렬한 반대투쟁을 어떻게 해결하고 경제협력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암담한 느낌이었다.

해법은 정부·여당의 책임이라고 믿는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정치적 부담을 떠안고 미래를 선택코자 대위변제 방식을 제시했노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 기시다 수상의 직접 사과가 없었고 전범기업의 재단참여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다.

정부·여당이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한 답변을 끌어내고 야당을 설득해야 할 책임이 무겁다.

일본 기시다 수상이 이번 윤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 ‘새로운 한일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표현했다. 곧 셔틀외교 복원 따라 기시다 수상이 서울을 답방할 때 이에 대한 응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전문가들의) 예측과 함께 반드시 적절한 수준의 답변을 끌어내는 것이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한다.

그동안 경제계는 한일관계의 정치적 악화 때문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관계가 파기되어 큰 손실을 입고 말았다. 현 글로벌 경제상황에 비춰보면 협력관계 회복이 한시가 급한 지경이다. 이 또한 정치권에 책임에 속한다.

신한일 협력, 수출회복 한시가 급하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가장 민감하고 긴급한 신경제 협력 구축 원칙에 합의했다.

또 전경련과 게이단렌 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양국 간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등 글로벌 어젠다 관련 공동대응 협력에 뜻을 같이했다.

이번 행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여 당면한 경제협력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징용배상 관련 정치적 논란을 빨리 매듭짓고 양국 간 정상적인 경협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실감하지 않았을까.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양국 간 수출구조가 악화되기 이전으로 관계 회복 시 연간 수출이 26억 9천만 달러 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일수출 비중이 지난 2017~18년에 4.9%이던 것이 지난해는 4.5%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수출규제를 풀고 정상화하면 철강, 석유제품, 가전, 자동차 부품 등이 수혜를 입어 연간 26억 9천만 달러나 증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달 3월 들어 불과 열흘간 무역수지 적자가 49억 9천만 달러, 올 1월부터 3월 10일까지 적자는 227억 7800만 달러로 지난해 연간 적자규모 477억 8500만 달러의 48%에 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마디로 수출경기 회복은 실로 촌각을 다툴 만큼 위급한 상황 아닌가. 윤 대통령이 앞장서서 수출드라이브를 지휘하며 모든 부처가 수출 주무부인 ‘산업부화’토록 독려하고 있다. 이럴 때 신한일 경협에 의한 수출증가가 얼마나 소중한가.

OECD가 지난 17일 세계 전망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11월 전망치 2.2%에서 2.6%로 0.4%나 올렸다. 미국, 중국, 인도, G20, 유로존 등 모두 성장전망치를 높였지만 유독 한국은 0.2%나 낮춘 1.6%로 발표했다. 일본도 0.4%를 줄인 1.4%로 낮췄다.

왜 OECD가 한국과 일본 경제 전망만 낮게 예측했을까. 한국 경제가 미워 의도적으로 저평가할 까닭이 없다. 오로지 긍정적으로 평가할 소재가 없고 개혁성과가 나타난 것이 없다는 평가 때문이 아닐까.

정치가 만든 매듭, 정치권이 풀어내라

한국 경제의 주특기이던 수출부진이 끝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내수부진도 여전하다. 여기에 경기를 부양할 만한 정책수단이 남아있지 않다.

지난 정부 때처럼 재정자금을 풀어 쓸 여유가 전혀 없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별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재정자금으로 만든 일자리란 60세 이상 고령자의 알바 수준이 태반이다. 한창 일해야 할 30~40대 일자리가 문제다.

윤정부의 노동개혁은 전투적 기상의 기득권 노총의 저항에 직면해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 범위 내의 연장근로시간 조정하나 해결 못한다. 노조 회계의 투명화, 건설노조의 불법 월례비 징수폐지마저 노조탄압이라 규정하며 반대 투쟁하고 있다.

연금개혁, 교육개혁은 첫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야당과 노조단체의 격렬 시위에다 반대 여론 70%에도 정년연장, 수급을 늦추는 개혁을 추진 중이다. 올부터 연금재정이 적자전환 상황에 이르러 대통령이 정치생명을 걸고 하원표결을 회피하여 헌법 규정상 ‘긴급상황’을 발동하여 정부 입법으로 강행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왔다.

이렇게 짚어 보면 우리 경제는 그냥 좋아질 대목이 하나도 없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앞이 캄캄하고 반일, 죽창가에 몰려있는 신한일 관계 회복도 정치적 족쇄에 걸린 꼴이다. 결국 정치권이 만든 매듭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는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