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가 국회의원 정수를 50명이나 늘리려는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 오는 27일 전원위원회에 올려 논의하겠다니 실로 듣기 싫고 보기도 싫은 국회꼴이다. 국민의 대체적인 시각은 현행 300명도 과다하니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국민 세금으로 억대의 세비 받고 온갖 특권, 특혜 누리며 군림하는 국회의원을 무슨 염치로 늘리겠다는 수작인가.

비례대표 의석 50석 늘리려는 수작 아닌가

김진표 국회의장을 거쳐 나온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보라.

1안은 선거구마다 1명씩 뽑는 소선거구제에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덧붙이자는 방식이다. 전국을 6대 권역으로 나눠 지역구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하자는 안이다.

2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득표율과 연동시키자는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이들 1·2안은 모두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에서 97석으로 50석이나 늘리려는 엄청난 꼼수(?)를 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대도시 지역구는 3~10명씩 뽑는 중대선거구제, 농어촌은 1명씩 뽑는 소선거구제이다. 이는 국회의원 정원 300석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줄여 비례대표를 50석 늘리자는 뜻이다.

이는 되지도 않을 들러리안에 불과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를 50석이나 줄일 수 있겠는가. 결국 3가지 안이라고 하나 비례대표 의원 50명 늘리자는 꼼수가 핵심이라는 세간의 평이다.

국회 정개특위가 이처럼 국민 ‘눈속임형’ 개편안을 의결한 날,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다는 독일 연방의회가 736석을 630석으로 무려 100석 이상이나 줄이는 선거법 개편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외신이 전했다. 반면에 우리 국회는 체면도 없이 국회의원 정수를 50명이나 늘리겠다는 개편안 의결을 벌인 것으로 비교되니 국민우롱 아니고 무엇인가.

국회의원 200명이면 충분하지 않는가

민주당이 수도권 의석을 압도적으로 차지하여 169석의 거대야당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를 강력 추진하려는 모양(보도)이다.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100석을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 아래 제3안이 말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관심을 가질 까닭이 없다. 단지 지역구는 그냥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20일 최고위를 통해 오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의원 정수를 늘리려는 안건은 상정할 가치가 없다”고 강력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 수를 늘리려는 꼼수는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정원 확대에 대다수 국민이 반대한다는 사실을 듣고 있었던 모양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원 정수 늘리기에 야합하면 당 지도부 퇴진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당 대표 경선에 참여했던 조경태 의원도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반면에 시중의 국민 여론은 “150명이면 충분하니 정원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원 정원 확대를 강력 반대하자 이를 ‘정치 공세’라고 몰아붙이는 모양이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국익외교를 ‘외교참사’라고 규정하며 “굴욕외교 국면전환을 위해 선제적으로 반대주장을 펴느냐”고 지적했다.

어찌 강제징용 배상방안으로 고뇌 끝에 나온 제3자 대위변제 해법을 간단히 대일 굴욕외교라고 규탄할 수 있는가.

과거의 태극기 집회 사진을 일장기 사진으로 조작한 가짜뉴스가 윤 대통령의 국익외교를 친일, 굴욕외교라고 공작을 벌이기도 했지만 민주당이 이에 동조한다는 말인가.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외교에 평가할 만한 성과가 적지 않았다고 본다. 민주당이 기존 당 체질 따라 이를 반일 정치몰이 소재로 계속 악용할 사안이 결코 아니라고 본다.

최근의 글로벌 정치외교 상황 전개를 잘 지켜보시라.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5월에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초청 참석할 예정으로 보도됐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 앞에 한·미·일 3국 간 공조 협력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가는 모르는가.

특권, 특혜 군림하는 의원 뭣 때문에 늘려

우리네 눈으로 보면 현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 169석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 보인다. 국회의 입법 예산심의권을 장악하고 나니 세상에 두려운 것 없어 오로지 당리당략 따라 독주, 폭주하니 나랏일이 제대로 되고 민생안정이 보장되는가.

이미 입법독주 해독이 여러 건으로 집계된다. 또 노웅래 의원의 거액 뇌물사건에도 체포동의안 거부한 후 이재명 대표의 거대 비리 혐의 방탄을 지금껏 진행하고 있지 않는가. 국민이 부패 비리 혐의를 감싸도록 많은 의석을 당선시켜 줬는가.

방탄용 임시국회를 연속으로 소집해 놓고 무더기로 베트남 외유 다녀오고 민생 관련 입법안은 그냥 쌓아두고 있는 형국 아닌가.

국회의원 세비 억대에다 고임금 비서관, 보좌관 거느리며 원내발언 면책특권, 회기 중 불체포특권 누리는 그 따위 국회의원 정수를 다시 늘려야 한다는 말인가.

현행 정원 300명이 모자란다는 주장이 어디서 나오는가. 세간이 지적하듯히 놀면서 세금 축내는 의원 숫자가 모자란다고 잘못될 일이 무엇인가. 특권 누리며 각종 돈 밝히는 집단이 국회의원 모습이니 국민의 입장에선 제발 줄이도록 요청한다. 오는 27일 전원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50명 정원 확대방안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 폐기할 것을 당부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