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상반기 부진, 하반기 성장이라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으로 출발한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 접어들어 경기회복 기대를 맞고 있다. 지난 6월 무역수지 적자를 마감하고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수출과 무역수지도 점차 개선되고 있으니 하반기 경제는 국민이 ‘변화의 결실’을 실감토록 전 부처가 총력을 투입하라고 독려했다.

모처럼 무역수지 흑자...축소형, 불황형 흑자

윤 정부의 경제정책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민간주도 시장경제’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 첫째도 둘째도 경제 우선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숱한 경기부양, 기업 활력 지원정책을 발표해 왔지만 정치적 제약요건 등으로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편이다.

국내외 경제, 경영 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가, 금리, 환율 등 3고(高) 환경에다 우리 경제의 특징이자 장기인 제조업의 활력이 꺾이고 최대 주력품목인 반도체의 수출회복이 감감소식이다. 여기에 경제활력의 발목을 잡는 정치, 사회적 반경제, 반시장 요인은 날로 쌓여가는 형국이다.

오랜만에 지난 6월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것이 경기회복의 청신호가 아니냐고 반기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별로 실속이 보이지 않는 흑자이다. 지난 6월 수출이 542억 달러로 전년비 6%가 줄었으나 수입이 531억 달러로 11.6%나 줄었기에 겨우 1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급등했던 에너지원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 원유, LNG, 석탄 등 6월 수입이 27.3%나 감소했다.

잔뜩 기대하고 있는 반도체는 28%나 줄고 석유제품도 40.9% 감소했다. 반면에 자동차 58.3%, 선박류 98.6%, 이차전지 16.3% 등이 호조를 보였다. 특히 자동차는 올 상반기 중 248억 1천만 달러 수출실적으로 최고의 효자품목을 기록했다.

다만 6월 무역수지 흑자전환은 수출입이 모두 줄어든 불황형 흑자로 지적될 뿐이다.

시장·경제 외적 반기업, 반경제 규제 문제

통계청이 지난 5월 산업생산, 소비, 투자 등이 오랜만에 증가세를 나타냈노라고 발표함으로써 하반기 경제 활성화를 기대케 했다.

국책연구기관 KDI가 여전히 제조업이 부진한 상황이지만 경기가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지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도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제조업 호전 전망으로 나타나고 소비심리 지수도 개선되고 있다고 시사했다.

반면에 경제단체들의 경기실사지수는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3분기 BSI가 91로 전분기보다 3%p 떨어졌다고 밝혔다. 전경련도 제조업이 16개월째 부진 행진하면서 반도체, 전자, 통신 분야가 아직 어둡다고 해석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 260억 달러 누적에다 3분기도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단지 4분기에나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 같은 몇 갈래 전망 아래 7월 1일 하반기 경제 출발 시점부터 거대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장외투쟁, 3일부터 15일까지 민노총의 총파업 및 윤정권 퇴진투쟁이 연속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정치’는 전문가들의 과학과 야당의 괴담과의 싸움으로 비유되고 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못 믿겠다”면서 유엔으로 문제를 끌고 가겠다는 반일, 반정부 투쟁정치를 만류시킬 방도가 없다.

여기에다 이른바 전투적(?) 노동 세력의 노동개혁 반대투쟁, 최저임금 인상론에다 친노동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입법 강행 태세로 노사 간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소수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석 과반수로 인한 입법독주를 막을 힘이 없다. 기껏해야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에만 매달리는 형국이니 아예 여야 간 협치를 기대할 수 없는 형국이다.

대법원마저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의 불법파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파업 참여 조합원의 개별적 역할과 책임량에 따라 배상 청구해야 한다”는 판결로 사실상 ‘노란봉투법’의 입법을 촉구한 모양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참다못해 경제 6단체가 공동으로 “대법원의 불법파업 손해배상 판결을 규탄한다”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이다.

외국 근로자 수입 쿼터 확대 바람직하지만…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산업인력난이 문제된 것이 퍽 오래됐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대형 수주를 확보해도 기능 인력난으로 선박 건조를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국내 숙련인력을 구할 길이 없어 외국 근로자 수입에 목을 걸고 공항까지 달려가 온갖 복지혜택 약속으로 일부 인력을 초빙하는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 외국인 근로자 수입 쿼터를 기존 2천명에서 무려 3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산업계 인력난 완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반면에 외국인 근로자 관련 피부양자 ‘건보 먹튀’론이 제기되고 있다. 주로 중국인 근로자의 경우 부모 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까지 중병으로 입국, 치료를 받아 건보재정 적자가 크게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중국인들의 건보재정 적자액이 229억원이나 지난 2018년 1509억 적자 등 누적액이 무려 3073억원이라는 집계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고쳐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6개월 이상 거주조건으로 강화하려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거야의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대국 가운데 오직 중국인들만 건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되는 항목이다.

하반기 경제 활성화를 간절히 기대하는 측면에서 정치, 사회적 반기업, 반시장 기류의 과감한 혁신이 너무나 절실하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