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지난 문 정부가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해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졸속으로 확대 추진하면서 전략산업 기반기금을 마구 끌어다 지원하는 과정에 온갖 부정과 비리가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3일, 태양광 발전 등 금융지원사업 부정, 비리 5359건, 5824억 원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태양광 발전 추진 명목 위법, 부정 5300건

이날 발표는 2차 점검 결과로 지난해 10월의 1차 점검 결과 부정, 비리 혐의 2267건, 2616억원을 합치면 문정권하의 전력기금의 태양광 발전 등 부정, 지원은 총 7626건, 8440억원으로 집계된다.

전력기금은 전기 수용가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에다 3.7%를 부가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전기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목적이다. 이를 문정권이 지난 2021년 6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탈원전으로 폐쇄되거나 백지화된 원전사업 손실비용을 이 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사업을 이 기금으로 대량 지원한 것이다.

1, 2차 점검에서 적발된 6745억원 규모의 부정, 비리 사례로 보면 마치 전력기금을 정권의 ‘주머닛돈’인 양 탈원전 정책 보조금쯤으로 이용한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비용을 확대, 뻥튀기하여 대출지원 받은 경우가 1937건에 금액으로 3080억원 △세금계산서 허위나 가짜 549건 974억원 △버섯재배시설, 곤충사육시설 대출 286건 398억원 △농지에 신재생시설 206건 401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574건 1791억원 부정한 지원 등이 적발됐다.

또 전력 분야 R&D 지원 부정, 비리 172건, 266억원, 그밖에 나주 한전공대 설립지원 267억원 등도 드러났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626건의 부정 사례는 수사 의뢰하고 관련 담당자 문책 요구 85건, 부당지원 404억원의 환수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전력기금을 정권 공약사업 ‘주머닛돈’ 취급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점검 결과 브리핑을 통해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을 태양광 발전이라며 속인 것을 ‘매우 악질적인 사례’로 지적했다.

곤충사육시설의 경우 점검대상의 80.3%, 버섯재배시설은 56.9%가 가짜 시설로 나타났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은 2017~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의 집행 내역에 1791건, 574억원의 부당, 비리가 적발됐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맹지’를 구입하여 방치하다가 지자체의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한 경우가 적발됐다. 또 보조금 집행내역을 허위로 결산하고 보조금으로 관용차량을 구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전력 분야 R&D 사업은 2018~2022년간 172건 266억원의 부정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에는 127억원을 투입한 해상동력사업용 장비를 야적장에 그냥 방치한 부실 사례가 지적됐다.

연구실적이 부진하여 중단된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회수하지 않는 사례도 있고 사망사고가 난 기업에 계속 지원금을 주고 연구비를 이중으로 수령한 부정 사례도 수십 건에 달했다.

한전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으로 86억원을 부정 집행한 사례도 나타났다. 한전이 65개 도시지역 발전시설 운영을 한전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에게 27년간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 그 대금을 전력기금으로 지불했다. 이 과정에 법령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마치 전력요금에 3.7% 부가하여 조성한 전력기금이 ‘임자 없는 돈’인 양 특정 정권 공약사업 추진용으로 전용된 모양으로 취급받은 셈과 다름없다는 평이다.

이는 바로 공약주인 문 대통령의 독려 아래 에너지 주무부인 산업부와 한전 등이 탈원전 공약에의 충성 차원으로 전기기금을 마구 전용토록 뒷받침한 결과가 아닐지 지적도 나온다.

탈원전 공약 충성 반성, 개선 산업부의 책임

무리하고 비합리적으로 추진된 지난 정권의 탈원전 공약정치는 정권교체로 폐기됐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금방 해결되지 않고 진행 중이다.

발전단가가 가장 싼 원전을 줄이고 비싼 LNG나 석탄발전을 늘리면서 한전은 엄청난 경영적자를 떠안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아직껏 누적되어 있지 않는가.

신재생에너지 확장이나 태양광 발전 육성은 지금도 필요하지만 정책적으로 무리하게 졸속으로 확대하는 정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요긴하게 써야 할 전기기금을 정권 차원의 공약사업을 위해 가짜, 허위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부정하게 지원됐으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악성 사례 626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니 탈원전 공약 충성을 위한 부정, 비리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선 공약사항인 한전공대(한국 에너지 공대) 설립에 전력기금을 지원한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는 평도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점검 결과,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전력기금의 금융지원사업의 경우 단계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버섯이나 곤충사육시설 등 가짜 태양광 지원은 원천적으로 배제할 것을 제시했다. 또 가짜, 허위 세금계산서로 눈속임하는 범죄는 엄정한 검증 절차로 걸러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너무나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개선방안이다. 무엇보다 에너지 주무부인 산업부가 제도와 운영개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정부 시절 산업부가 온통 탈원전 공약의 이른바 하수인(?) 역할을 한 셈이니 이제는 이를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