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정부는 올 상반기 부진, 하반기 성장 패턴의 ‘상저하고’(上低下高) 예측에 따라 하반기에는 다시 성장하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각오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4일 상오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3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토록 지시했다.

수출확대, 민생안정에 정책 총량 투입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1.6%에서 1.4%로 다시 하향 조정했다. 제조업과 수출 부진이 가장 큰 요인이다. 그러나 올 하반기 성장을 기반으로 내년도는 2.4%의 성장률을 목표한다.

물가는 3.5%에서 3.3%로 낮춰 잡았다. 내년도 물가는 2.3%까지 안정시킬 목표다. 경상수지 흑자 목표는 210억 달러에서 230억 달러로 다소 높여 잡았다. 총취업자 증가는 당초 10만명에서 32만명으로 대폭 늘렸다. 내년도 취업자 증가는 18만명으로 줄여 잡았다. 실업률은 3.2%에서 2.7%로 낮췄다.

정부는 이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고 수준인 184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중소, 벤처기업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대출지원을 3570억원에서 5070억원으로 크게 확대한다.

이와 함께 원전, 방산, 플랜트, 스마트팜 등 12대 신 수출동력의 수출 촉진을 적극 지원하고 수출확대 유망시장에는 민관합동의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

또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의 국내 유턴, 리쇼어링(reshoring) 유도를 위해 국가 전략기술, 첨단기술의 경우 투자액의 50%까지 보조금 지원을 추진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세일즈맨 제1호로서 정상외교를 통한 350억 달러의 수주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올 상반기 중 외국인의 직접 투자액이 170억 9천만 달러로서 전년 동기에 비해 54%나 증가하여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이날 대통령은 경제활력 증진을 위해 반기업적 규제 개선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촉구했다.

대통령의 반기업, 반시장 규제법 개선 약속

‘킬러규제’ 철거 방침이란 지금껏 경영계가 과잉규제라고 반발하며 개선을 호소해 온 규제법들이 해당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통시장 보호 차원의 대형마트에 대한 온갖 규제법을 비롯하여 CEO를 구속형으로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개선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들 규제법은 모두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법들로 야당과의 협력, 협치가 전제돼야만 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킬러규제’법 철거와 함께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삼는 ‘정치파업’, ‘불법시위’에는 강력,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방침을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들에게는 확고한 국가관, 헌법관으로 이권 카르텔이나 기득권 타파에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했다.

대통령은 이미 제기된 바 있는 각종 이권 카르텔의 타파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부 보조금의 나눠먹기, 국가 R&D 예산 독점지배, 나눠먹기식 카르텔은 끝까지 척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금융, 통신 등 특정 산업의 독과점 지배 문제를 다시 지적했다. 특히 금융산업의 경우 고금리하에 이자 장사로 큰돈 벌어 성과급, 퇴직금 잔치 벌이는 모습을 문제시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민생 주거안정을 위해 당면하고 있는 역전세 대출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을 원할 경우 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준다.

임대차 3법(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은 중장기적으로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 세수 부족에다 긴축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종부세는 과세결정 공시가 비율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마도 집값이 오르기 전 2020년 수준으로 나타날 것 같다는 계산이다.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요청해온 가업(家業) 승계 증여세 부담도 완화키로 했다.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분납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저율과세 10% 구간도 60억에서 300억으로 대폭 올린다. 또한 과세특례 이후 업종변경 제한도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전환,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 세대에게 부모의 부(富) 이전을 촉진시킨다. 고령화를 맞은 부모 세대의 축적된 부를 자녀 세대에게 이전시키기 위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높인다. 이렇게 되면 신랑, 신부가 1억 5천만원씩 도합 3억원까지 증여받아 전세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대통령의 ‘킬러규제’ 철거 방침 기대하지만...

이 밖에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투자계획 100% 집행에 이어 하반기 중 2조원의 추가집행, 민자사업 GTX-C 등 7조원의 신규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행 비수기 숙박 쿠폰 30만 장을 발행 지원하고 반려동물 맞춤형 관광상품도 확대한다.

대강 짚어봐도 ‘상저하고’ 경제 패턴에 따라 하반기부터 수출 최우선 등에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 그대로라고 볼 수 있다.

상반기 경제가 전면 부진, 침체상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 늪에 고착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이에 대응하여 하반기는 우리 경제의 성장 저력을 다시 보여주는 정책 의지를 경제정책 방향에 고루 담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다짐한 반기업 규제법, 킬러규제 철거 방침 등 기업활동을 위해 좋은 방안들이 여소야대 국회 현실에서 얼마큼 실행 가능할는지 우려스럽다는 소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