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날로 저질, 추악상으로 깊어지는 정치 꼴에 국민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칠 판이다. ‘여소야대’ 정치구도에 온갖 괴담, 가짜뉴스 공방전이 끝이 없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괴담, 공포 난리 속에 갑자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야당이 대통령 처가 땅 특혜론을 제기하자 정부가 사업추진의 전면중단 및 백지화를 선언했으니 최악의 꼴불견 사태가 되어 있는 셈이다.

‘오죽했으면’ 그렇지만 ‘과잉 대응’ 아닌가

‘오죽했으면’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을까 싶고 그렇다고 양평군민들의 숙원사업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은 ‘과잉 대응’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댁 땅 특혜를 내세웠으니 대여 공세 최고의 소재를 잡은 셈은 아닌지 일부 전문가는 언급한다.

정부 ‘예타’까지 마친 1차 노선을 두고 대안 노선으로 검토한 종점 인근에 김 여사댁 땅이 있다는 점을 들어 ‘특혜 배려’, ‘단군 이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양평군이 대안으로 제시한 노선을 검토하면서 당초 노선은 양평군 양서면이 종점인 반면 대안 노선은 강상면이 종점이나 인근 500m 지점에 김 여사댁 선산 땅이 위치한다.

이에 민주당은 TF를 구성,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보다 앞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대통령 가족이 대놓고 부동산 투기한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공격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그를 고발하면서 “이 전 대표야말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연기 나들목 입지 선정 관련 의혹 당사자가 아니냐”며 공격했다.

이처럼 험악한 사태 진행 속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6일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양평 고속도로 노선 검토 중단뿐만 아니라 현 정부 들어 추진된 사업 부문을 포함하여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 가서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군민 숙원 따라 곧 다시 추진 기대

원 장관은 매우 흥분하고 분통한 표정이었다. “아무리 팩트를 얘기해도 가짜뉴스 공세, 김건희 악마화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다”고 한탄했다. 김 여사가 선산 땅을 처분하지 않는 한 선동놀음은 끝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국력 낭비를 참을 수 없어 백지화를 선언한다는 요지였다.

이어 원 장관은 “나중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 골탕 먹이지 말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참여해서 해 보시라”고 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다소 여유 있는 표정으로 대응했다. “국책사업이 무슨 장난이냐, 장관이 감정관리도 못하고 백지화냐”고 비판했다.

여야 간 정쟁의 소재로 엮인 양평 고속도로가 앞으로 어찌 될런지 안타까운 심정이다. 민주당의 가짜뉴스 공세가 중단돼야 하지만 정부의 사업 자체의 백지화는 옳지 못하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본다.

양평군수가 군민의 뜻을 담아 사업 중단이나 백지화의 철회를 요청했다. 대안 노선 검토의 타당성은 현지 주민들의 뜻이 대변해 준다는 인상이다. 김 여사댁 특혜론도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는 지적이다.

솔직히 거대 야당의 대여 공세가 사사건건 윤 대통령 부부를 표적으로 삼는 것이 지나치지 않느냐고 일부 전문가 패널들은 지적한다.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 이후 매 주말 시청 앞 집회 거리에는 ‘친일 반역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 대형 구호 아래 고성능 마이크로 여러 괴담, 의혹을 쏟아낸다.

아무래도 너무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보인다는 세간의 평이다. 어찌 전 정권이 무너뜨린 한일관계 회복이 친일 반역이고 역적이란 말이라는 소리다. 이 같은 지나친 공세의 연장선에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검토를 김건희 댁 양평 땅 특혜로 "단군 이래 최악의 이권 카르텔"로 규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광우병, 사드에서 후쿠시마까지 괴담·가짜정치

지금 민주당이 한창 주력을 쏟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이슈나 논점의 사실 여부를 가리지 않는 인상이다. 오직 반일에다 윤 대통령 공격 효과만을 노린다는 뜻 아닌가.

과학자들이 뭐라고 해도 ‘핵 폐수’이고 ‘방사능 테러’라고 주장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는 나오기도 전부터 못 믿겠다고 했다. 실제 보고서가 나왔지만 충분히 검토도 하지 않고 ‘깡통 보고서’, ‘정치적 보고서’, ‘맞춤형 일본 용역 보고서’라고 규정한다.

어민과 수산업자들의 피해, 고통은 모른 척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IAEA 보고서와 상관없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약속했다. 이에 민주당은 아예 모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입법하겠다는 방침도 나오고 있다.

오염수 방류 시 우리보다 먼저 맞게 되는 미국이나 캐나다는 아무런 말이 없다. 오직 한국의 야당과 북한 김정은, 중국 집권세력만이 반일 차원에서 강력 거부하는 모양으로 언론에 비쳐지고 있다.

아마도 내년 4월 총선까지 공세를 끌고 갈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괴담정치, 가짜뉴스 공세가 엉터리로 들통났지만 전혀 상관하지 않는 모양이라는 해석이다.

지난 2008년 미국 소고기 광우병 난리 어찌 됐는가. 미국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례가 한 건이라도 나왔는가. 북핵, 미사일 방어용 전자파는 인체 보건기준 530분의 1로 무해로 드러났지만 “안 믿겠다”는 자세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으로 드러났지만 좌초설, 충돌설 등 괴담에의 미련을 못 버린다. 2014년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7시간 괴담으로 난리를 펴 탄핵으로 끌고 갔다.

전문가 지적처럼 이들 수많은 괴담, 가짜뉴스 정치의 연속으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설까지 끌어들인 것은 아닐까. 참으로 여소야대 정치꼴 보고 ‘못 살겠다’는 심정 아니고 무엇인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