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민노총 산하 전국 보건의료노조가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니 참으로 두렵다 할 수 있겠다. 환자들이 가장 먼저 큰 피해를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이 노조의 찬반투표 결과 91.6%의 압도적 찬성률로 결행한다니 파업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는 세간이 평이 나온다. 전국적으로 조합원 4만 5천여 명이 참여한다니 의료공백이 얼마나 심각할련지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파업 예고만으로 암 수술 무더기 취소

보건의료노조는 파업 시 필수 유지업무 인력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만 이미 파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입원 환자들을 미리 퇴원시키고 위중한 암수술 예정마저 무더기로 취소했다니 얼마나 두려운 파업 투쟁일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총파업 예정일에 잡혀있던 암수술 100여 건을 모두 취소했다고 한다(보도). 암센터 병상 500개 가운데 파업 기간에는 180개 병상만 정상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파업 기간에도 응급실과 수술실의 필수 유지인력이 남아있다지만 입원실이 없으면 수술을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입원 환자들을 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사실상 수술이 중단된 상태라고 하니 벌써 파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곳 국립암센터에는 양성자 치료기 등 첨단의료기기를 보유하고 있어 말기암 환자들이 많이 몰리지만 항암치료 등 외래진료 예약도 2천여 건이나 취소했다고 한다.

양산 부산대병원도 지난 10일부터 입원 환자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총파업 시 진료 차질이 불가피하여 일부 중증 환자들을 제외하고는 협력관계 병원으로 옮기거나 퇴원을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

부산대병원은 총 병상 1136개 가운데 200개 병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워둬야 하기 때문에 퇴원을 요청한다는 해명이다.

진료 차질, 환자 피해 어디까지 갈려나

이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은 60대 환자가 회복도 하기 전에 병원을 옮겨야 할 형편이라고 한다. 그나마 병원 이전 업무를 맡고 있는 전원(轉院) 담당 부서 업무가 거의 마비 상태라 환자 측이 다른 병원을 알아보는 상황이라니 얼마나 다급한 모양인가.

국립중앙의료원도 홈페이지를 통해 13일부터 14일까지 파업 기간에는 예약 업무가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민노총 계열 보건의료노조의 막강한(?) 파업 투쟁력은 세간의 소문이 났지만 어찌 이런 방식의 충격적인 파업 파장인가. 의료당국은 이 같은 방식의 총파업 투쟁을 만류할 능력이 없었는가.

입원, 수술 환자 등에게 이토록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총파업 결행까지 정부는 무얼 하고 있었는가.

이번 파업에는 전국 200여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약사에 이르기까지 4만 5천여 명이 참가한다니 막강한(?) 위세를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상당한 의료공백 피해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투쟁 명분이 강력하고 절실한 것으로 제시됐다.

지난 10일 병원의료노조 본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요구사항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 인력 확충을 통한 불법 의료 근절 등이 핵심이다.

대체로 지난 2021년 ‘9.2 노정 합의’ 사항이지만 그동안 정부가 하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정부가 의료현장의 인력난과 필수, 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방관하고 무책임하게 약속했던 코로나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등 각종 정책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사측의 불성실 교섭과 정부의 무책임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총파업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위급한 암 수술 중단 책임 누구한테 물리나

노조는 첫날 13일은 전국 조합원들이 서울 광화문에 모이는 ‘상경파업’을 열고 14일에는 서울, 부산, 광주, 세종 등 4대 거점에서 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병원의료노조의 파업은 14일까지 민노총과 함께 진행하지만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보면 이번 총파업의 파장이 언제까지, 얼마큼 확산될는지 알 수 없다. 이를 그냥 방관하면서 환자들만 피해를 봐야만 한다는 말인가.

지난번 국회의 간호법 제정 난리를 겪었지만 의료계 관련 현안이란 매우 민감하고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의료정책과의 마찰도 심하고 의료계 내부의 이해충돌도 조정이 어려운 과제다.

반면에 문제가 제기될 때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미루고 쌓았다가 문제를 확대시켜 더욱 난해하게 만든 경우도 지적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총파업 현안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대화하고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부 전문가 지적처럼 현안마다 노조의 요구가 지나친 측면이 보이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을 더욱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총파업을 막지 못해 암 수술이 중단되는 위급한 상황에 대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겠는가.

간호인력 부족 문제, 의사 부족, 의대 신입생 정원 문제 등 얼마나 오랫동안 논란을 거듭했는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정부가 책임지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