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야당의 지속적인 ‘괴담(?)정치’에 어민과 수산업 피해가 막심하다. 국민들도 너무 피곤하다고 고개를 내젓는다.

마침 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만나 방류 점검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및 방류 후 문제가 생기면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하여 확답을 받은 것으로 전해 왔다.

방류 기준치 넘으면 즉각 중단 확약

제1 야당이 일부 운동권과 함께 끝없이 추진하는 이른바 괴담정치를 끝내고 탈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고 전문가는 본다.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원전 오염수 방류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윤 대통령은 “방류 후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알려 달라”고 요청, 기시다 총리의 확약을 받았다고 한다.

기시다 총리는 해양 방출 과정에 “우리 국민과 한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를 받으며 관련 모니터링 정보는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때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같은 양국 정상 간의 약속과 합의를 바탕으로 이제 온 국민이 피곤에 지칠 지경인 괴담정치를 종료하는 출구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광우병서 사드까지 괴담정치 학습 충분

그동안 대다수 국민들도 오염수 방출 관련 원자력 전문가들의 소상한 설명을 듣고 관련 괴담도 들으면서 진실을 알 만큼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괴담이라면 미국 소고기 광우병에서 성주 참외 사드 괴담 등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학습을 거쳤다고 많은 전문가 패널은 지적한다.

정부가 이번 오염수 관련 터무니없는 괴담 10가지를 책자로 만들었다는데 빨리 보급이 되어 괴담정치의 퇴출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세간의 언급도 나오고 있다.

가령 지난 문재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지만 윤 정부는 찬성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인 괴담이라는 지적이다. 문정부나 윤정부가 모두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방류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현 정부는 IAEA의 보고서 내용과 상관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금지 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오염수 방류 3개월 뒤에 “우리 바다를 덮친다”는 주장이나 “삼중수소가 천일염을 오염시킨다”는 주장이 모두 괴담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특별위원회가 지난 11일 자체분석 내용을 근거로 오염수 괴담 세력의 80%가 지난 2008년 광우병 시위 ‘국민대책위’ 등과 겹친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단체 중 가짜뉴스 유포사건과 중복된 사례, 2002년 미 장갑차 사건 범국민 대책위 활동단체, 2006년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위 단체 등 겹치고 섞여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당시 괴담 시민단체들이 민주당으로 넘어와 마치 민주당이 ‘괴담 시민단체’로서 반일, 반미, 반정부 투쟁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후쿠시마 괴담정치가 내년 4월까지 간다는 일부 관측이 있지만 결코 성공할 것 같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매 주말 서울시청 앞 집회 시위 거리에는 친민주 촛불행동이나 민노총 계열 등이 ‘윤석열 퇴진’ 구호를 외치지만 시민 호응이 냉담한 편이다. 더구나 기시다 일본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 기간에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 일본 항공기 타고 가서 텅 빈 총리공관 앞에서 ‘핵 폐수 해양투기’ 반대 시위했지만 무슨 성과를 얻었을까.

괴담정치 피해 집단소송 배상 각오 있나

오염수가 아직껏 방류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어민과 수산업에 끼친 피해액은 헤아리기 어렵지 않다고 본다. 벌써부터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 손님의 발길이 끊어진 모습이 계속되고 있지 않는가.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김대성 회장이 국회와 여야 당사 앞에서 큰절로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다시 부산역 광장에 수천 명의 연안 어업인이 모여 “우리 수산물 안전하다”면서 소비 촉진 ‘집단 큰절’을 올렸다.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물고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괴담을 퍼뜨려 어민들만 못살게 한다”고 통탄했다. 또한 “오염수 방류가 곧 큰일 날 것처럼 양편으로 갈라서서 정치싸움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노 회장은 국제공신력기구인 “IAEA 심판을 안 믿으면 누굴 믿느냐”면서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니 안심하고 소비해 달라”고 당부한다. 이어 앞으로 우리 수산물에 문제가 있으면 나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왜 우리 어민과 수산업이 이처럼 정치권의 터무니없는 괴담정치 놀음에 피해를 겪어야만 하는가.

광우병, 사드 전자파 괴담 등에서 충분히 겪었지만 나쁜 의도에 의한 억울한 피해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괴담 확산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결론이다. 아마도 집단소송에 의한 거액을 배상해야 할 범죄로까지 진화되지 아닐까 싶은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이번 양국 정상의 리투아니아 회담 성과가 괴담정치를 종료시킬 출구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