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지난 며칠간의 집중호우 피해 너무 막심하다.

전국 곳곳 침수, 붕괴, 산사태 난리다. 도로 끊어지고 제방 무너지고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인명피해만 총 50여 명이니 너무 참담하지 않는가.

더구나 아직도 폭우는 끝나지 않아 충청, 전북, 경북은 250미리나 더 쏟아진다는 예보이니 기가 막힌다. 지구촌이 몽땅 기후변화에 따른 천재지변으로 몸살을 겪고 있노라고 들었다. 우리에게도 이 같은 재난이 찾아온 모양이니 나약한 인간의 힘으로 어쩌면 좋다는 말인가.

극한호우에 ‘정책재난’, ‘무책임’ 겹쳤나

지금껏 집중호우 피해는 알고도 당하는 천재지변쯤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년 똑같은 참변이 되풀이되니 정부와 지자체는 뭘 하고 재난방지기구는 뭘 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여 재난방지 대책이 있거나 말거나 ‘정책재난’이 반복한 인재(人災) 부분이 겹친 것은 아닐까. 특히 이번 폭우는 ‘극한호우’라는 처음 듣는 용어로 경보됐으니 기존 대책으로는 역부족이었노라고 면책하려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막대한 재산피해와 귀중한 인명손실이 너무나 컸으니 정부와 공공 부문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변은 왜 침수경보에도 차량통제마저 못했는가. 경북 예천군의 끔찍한 산사태와 충남 논산 납골당을 덮친 산사태는 아예 예측 불가능했던가. 서울의 반지하 인명피해는 몇 차례나 겪은 뻔한 사고 되풀이 아닌가.

경북의 인명피해가 27명으로 왜 가장 많았을까 의문이다. 귀농 부부의 참변이 안타깝다. 논산 납골당 찾은 노부부의 참변도 너무 안타깝다. 인명피해 모두가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연들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백제 문화재도 홍수에 잠기고 안동 하회마을 담장에다 서울 창덕궁까지 성난 천재지변이 무차별로 덮쳤다.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철도마저 이틀이나 운행을 전면 중지했으니 더 이상 말해 뭣 할까.

치산치수 예산은 깎지 말고 투자 늘려야

이번 집중호우에 행정안전부가 사전 지하차도, 지하 주차장 등 대피령을 내린 바 있었다. 그러나 극한호우 경보 문자는 수도권만 시범 운영했으니 피해가 막심한 지방에서는 깜깜절벽 아니었을까.

기상청도 극한호우 문자서비스를 했다지만 물난리 20분 전에야 발동했다니 왜 그토록 늑장이었는가.

이번 극한호우가 너무 요란하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익 외교 현지에서 다섯 차례나 수해 피해 대응조치를 지시했다고 한다.

특히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발표에 앞서 중앙재난대책본부의 한덕수 총리와 화상회의를 통해 수해 상황점검 및 피해복구 관련 정부조치를 지시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 수습, 복구에는 기민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마도 매년 되풀이돼온 피해복구 과정에 숙달됐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소방대원, 경찰특공대, 군 특전사 등이 인명피해 수색, 구조에 즉각 나서고 피해복구사업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토 보존과 국민 안전을 위한 치산치수(治山治水) 사업은 예산을 아끼지 말고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가 폭염, 폭우에다 낙뢰 피해까지 겪고 있는 실상을 보고 듣고 있지 않는가. 대체로 기후변화라는 용어로 말하지만 우리네가 듣기로는 지구촌 날씨가 미친 듯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다.

행여나 정치적인 반 4대강 사업이나 탈원전을 위한 태양광 발전 확대를 워한 전국 곳곳 산지를 깎아 산사태를 부추긴 결과가 이번 참사에 첨가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제발 치산치수 관련 정책에는 여야나 이념이 한치도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극한호우 중 ‘윤 퇴진’ 정치파업 투쟁 몰두

한편 정치권은 여야 지도부가 수해 지역을 방문,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잠시 비췄다. 그러나 아직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괴담 공방전이 끝이 없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 약속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끝내 당론으로 채택하기 않기로 결정했다.

노동계와 반정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범국민대회는 지난 주말에도 호우 속에 대규모 집회를 계속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 대통령의 외교 일정이 진행 중인 시각에 범국민대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내세워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다.

민노총은 범국민대회 집회에 앞선 대학로, 세종로 정부청사 앞, 경찰청 앞 사전집회를 통해 후쿠시마 핵 폐수 및 노동 탄압을 이유로 윤 대통령의 퇴진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대통령은 마땅히 퇴진돼야 한다”는 요지로 ‘정치파업’ 투쟁 기세를 높였다.

이날 파업 질서 단속과정에 민노총 조합원이 경찰관의 뺨을 때린 폭력 사건이 빚어진 것으로 보도됐다.

한편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 산업노조의 총파업은 이틀만으로 끝났지만 고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 등은 교섭 추진 방향에 불만을 표시하며 개별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극한호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천재지변 비상하에 야당과 노동계가 반정부 정치투쟁에 너무 몰두하지 않느냐는 모습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