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은행 내부엔 어떤 통제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거액의 횡령 사건이 빈발하니 어찌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기겠느냐는 세간의 지적이 나온다.

DGB 대구은행이 연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고 자랑(홍보)해 놓고 고객 개인정보를 도용한 불법계좌 1000여개 개설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이 이와 관련 즉각 검사에 착수하고 최고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으니 시은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겠는가 전문가는 지적한다.

시은 전환 추진 대구은행의 불법계좌 사건

금감원이 10일, 대구은행 일부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이겠다면서 고객정보를 몰래 사용 불법계좌 1000개 개설 의혹을 파악했노라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불법계좌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 개설 시 고객에게 발송하는 안내 메시지도 차단했다고 한다.

대구은행은 이번 사건을 지난 6월 말 민원을 통해 듣고 자체 점검에 들어가면서도 금융 당국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금감원은 외부 경로를 통해 범행 사실을 파악했다고 하니 늑장 보고 관련 책임도 물어야 할 상황이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권의 대형 불법사건 관련 본인은 물론 최고 경영인 관련 책임도 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자체 조사 뒤 불법행위 직원들의 소명 절차를 진행하느라고 제때 보고하지 못했노라고 해명했다지만 변명에 지나지 않은 것 아닌가. 아무래도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7월 5일, ‘은행권 경영, 영업관행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은행산업의 진입 문턱을 낮춰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허용 및 시은,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 등의 신규인가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제도개선 발표와 동시에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공식 발표함으로써 31년 만에 기존 5대 시중은행이 독과점하고 있는 시중은행계에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1년 만에 새 시은이 탄생할 것으로 예고된 바 있다.

경남은행·KB국민·우리은행 연속 대형사고

이보다 앞서 지난 9일, KB국민은행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 선행매매로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국민은행 증권대행 업무 직원들이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 거래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이들은 2021. 1월부터 올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면서 증자의 규모, 일정 등을 이용, 공시 전에 주식을 샀다가 공시 후 주가가 오를 때 파는 선행매매 부당이득 66억 원을 챙겼다. 뿐만 아니라 은행 내 타 부서 동료 직원, 가족, 친지들에게도 전파시켜 부당이득 61억원을 취득케 했다.

이보다 앞서 BNK경남은행의 부장급 부동산 파이낸싱(PF) 전담자가 21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7년간 562억을 횡령, 유용한 사건이 들통났다.

그는 PF 대출 상환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보내도 적발되지 않자 아예 PF 시행사 행세로 서류를 위조하여 326억원을 가족 법인 계좌로 이체했다. 또한 별도 PF 사업에서 상환된 돈을 본인이 담당하는 PF 대출을 갚는 데 이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같은 횡령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은 계속 먹통이었다는 전문가 지적이다. 검찰이 저축은행 PF 사건을 수사하면서 올 4월 이 부장의 금융거래에 수상한 점을 포착, 은행에 정보 조회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던 것이다.

이때 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횡령액이 78억원이라고 보고했지만 금감원이 추가로 484억원의 횡령을 발견해 냈다고 한다.

또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7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질렀다. 범행자는 10년 넘게 한 부서에 근속하면서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고 가족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을 마음껏 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시중은행 외에 새마을금고도 2022년 강릉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의 예·적금을 무단 인출, 몰래 대출받는 방식으로 129억원을 횡령했다.

내부통제 시스템 불발은 CEO 책임이다

이자장사로 손쉽게 떼돈 벌어 고연봉에다 억대 성과급 잔치 벌이는 은행에 이처럼 횡령 사고가 잦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국회 정무위 소속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의 횡령 사건 규모가 2018년 112억 8400만원에서 우리은행 700억 횡령이 빚어진 2022년에는 1010억 7200만원으로 1000억원을 넘고 올해는 7월까지 592억 7300만원으로 집계된다.

대형사고가 연발하지만 은행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실, 불발에도 불구하고 무사태평을 누려온 결과가 아닐까.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온갖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자장사’에 몰입한 형국이다. 총대출의 63.5%, 총예금의 74.1%를 이들 5대 시은이 독과점하는 시장구조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5대 시은의 이자수익 누계가 무려 250조원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환원 사업도 벌이고 있다지만 연이은 대형 불법, 횡령 사고 등은 은행 산업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대구은행의 경우 새로운 시중은행 탄생의 기대를 안고 고객을 속인 불법계좌 개설사고를 범했으니 어찌 면책을 바랄 수 있겠는가.

이번 기회에 금융사 내부통제 시스템의 강화를 비롯한 강력한 대책이 시행돼야 할 것은 물론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