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중국 문화여유부가 지난 10일 중국인들의 한국행 단체여행 금지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7년 3월 사드 배치 보복으로부터 6.5년 만이라는 계산이다. 더구나 코로나 방역 해제 후 각국별 단체관광 금지를 풀면서 가장 늦게, 마지막 단계로 한·미·일을 포함시켰다. 이에 우리로서는 늦게나마 다행이라 평가하지만 부당, 불합리한 사드 보복의 끝장이라 해석한다.

사드 보복 6.5년…중국인도 기다린 ‘해금’

시진핑 중국 주석이 ‘황제적 권력’ 강화 속에 중국인들도 한국행 단체관광을 잔뜩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금지 헤제 하루 만에 제주도엔 중국발 크루즈선 53척이 예약하고 이미 12일 낮 인천항과 평택항에는 카페리호가 중국인 ‘유커’(遊客)와 보따리상 ‘따이궁’들을 무더기로 싣고 입항한 것으로 보도됐다.

같은 시각, 서울 명동 상가에는 “중국어 직원 구합니다”라는 광고가 나붙고 있다고 소식이다.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몰려오면 관광업계는 물론 화장품, 의류, 면세점 등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것이라는 평이 눈에 뛴다.

특히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 맞이에 분주한 제주도의 경우 오영훈 지사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에서 제주 관광 설명회를 갖는다고 발표됐다. 제주도가 무비자 입국으로 풍부한 해양 풍광에다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카지노와 면세점이 기다리고 있노라고 소개할 것이다.

한·중 관광교류 활성화는 양국 인적교류, 경제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2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 100만 명이 입국하면 GDP 0.08%p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사드 보복 이전, 정상적인 중국인의 한국관광은 2019년 600만 명을 넘었다. 앞으로 양국 관계의 정상화로 그때의 절반만 회복되면 상당한 성장 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는 계산이다.

중국경제 ‘디플레’ 초입, 한국과 소통 협력 바람직

중국 정부가 가장 늦게 우리나라에 대한 단체관광 금지조치를 해제한 것은 지난 문재인 정권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가 대중국정책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시기이다. 미국과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도 즉각 대응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주한 중국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관저로 초청, “한국이 미국 측 승리에 베팅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요지로 협박 발언한 지 얼마 지나지 않는 시점이다.

왜 중국이 그토록 못마땅하게 여긴 윤석열 정부하에 사드 보복을 해제했을까. 시진핑 황제 권력이 미국과 패권 다툼하며 반도체 규제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역부족을 느낀 것은 아닐까.

지금 중국경제는 경기침체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초입에 이르렀다는 보도이다. 국가 통계국이 7월 소비자물가가 0.3%나 떨어지고 생산자 물가도 4.4%나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중국의 수출도 14.5% 감소하고 수입도 12.4%가 줄었다고 발표됐다. 이른바 ‘불황형’ 저성장이다.

더구나 부동산 그룹 등이 거대한 부채의 이자도 못 갚아 채무불이행인 ‘디폴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곧 지방정부 부실화, 각종 은행의 부실로 나타날 조짐이라는 지적이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지는 중국 정부가 경제전문가들에게 ‘수출감소’, ‘부동산 침체’ 등은 입에도 올리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노라고 보도했다. 그렇지만 마치 지난 80년대 일본의 부동산 거품경제가 붕괴하던 상황과 유사하지 않느냐는 비교가 나온다.

이토록 중국경제가 사면초가형으로 막혀 있고 미국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을 때 한국, 일본 등과 소통, 교류 확대를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 평이 나온다.

대중 저자세 버리고 대등한 신뢰·협력 기대

실상 중국이 무모하게 사드 보복을 강행하자 피해기업들은 베트남 등 동남아 각국으로 ‘탈중국’하고 미국과 일본 시장 개척에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이 화장품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사드 보복으로 대중국 화장품 수출은 16.6%나 감소한 반면 미국, 일본, 러시아, UAE 등 수출이 대폭 늘어 25.6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중국산 수입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면치 못한 김치 수출도 올 상반기에 208만 달러 흑자로 전환됐다.

그러니까 이번 중국의 한국행 단체여행 금지 해제는 ‘탈중국’ 전환 시점에 비정상의 정상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더구나 외교적으로는 중국에 굽신거리는 ‘약자’ 행세 아닌 당당한 ‘대응’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정상화라는 의미로 통한다.

지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 헝가리와 소련을 거쳐 중국과 수교했을 때 한중관계는 순조롭게 발전했다. 당시 최고지도자 등소평, 총서기 장쩌민, 그 후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까지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상호 호혜적 우호관계를 쌓아왔다.

단지 지난 문재인 정부하에 친북, 친중국 성향의 외교 노선 아래 사드 3불(不) 약속하고 북핵 비대화 대변인 역할 하면서 저자세 외교가 오히려 보복 강행을 불러온 것 아니냐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이번 중국의 단체관광 허용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양국 관계가 상호 신뢰와 협력의 정상적인 우호로 크게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