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기재부가 18일 올 세수를 다시 추계한 결과 당초 예상보다 59.1조원이나 부족할 전망이라니 역대 최대 규모이다. 올 예산에 반영된 세수 목표 400조 5천억원에 비하면 세수 오차율이 14.8%이다. 지난 2021년 21.7%, 2022년 15.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이다.

왜 정부의 세수 예측력이 이토록 떨어지는가. 세수 결함이 큰 만큼 올 예산에 반영된 민생 부문 등 재정 관련 차질을 빚게 될 것이 예상된다.

올 세수결손 59.1조 역대 최고 ‘경기부진 탓’?

정부는 국내외 경기부진 탓에 세수 결손이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또 세수가 펑크 나도 민생, 복지예산 등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약속한다.

세수 펑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의 특기인 수출 부진과 부동산시장 위축 등 내수 침체가 주요인이다.

세목으로 보면 대기업들의 실적과 관련되는 법인세 결손이 가장 크다. 예산에 반영된 올 법인세 목표는 105조이나 재추계 결과 79.6조원에 그칠 예상이니 25.4조원, 24.2%의 펑크율이다.

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12.2조원 결손 등으로 부족률 13.4%, 부가세도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9.3조원, 부족률 11.2%로 예상된다.

이렇게 불가피하게 세수 목표가 차질을 빚게 되면 뭘로 보충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부는 국가 채무를 늘리게 되는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없이 그냥 가겠다고 강조한다.

기재부는 세수결손 가운데 중앙정부 책임 몫 36.1조원 가량은 각종 기금 등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한다.

환율 등락에 대비하여 모아둔 외국환 평형기금 등 24조원, 세계잉여금 4조원 및 예산에 편성해 놓고 쓰지 않은 불용액 10조원 안팎 등을 활용할 수 있노라고 말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몫인 지방 교부세, 교육재정 교부금 등 부족분 23조원은 지자체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13.6조, 세제 잉여금 7조, 교육청의 통합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 11.6조원으로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민주당, 예산증가율 6% 이상 높이라

기재부는 이 같은 가용재원 동원으로 각종 민생 관련 예산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재정사업이 중단되는 차질을 빚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렇지만 세수 오차율이 두 자릿수를 빚는 책임 추궁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세수 예측력이 모자라니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정교한 예측모델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예측을 잘 못 해 세수 결손을 초래한 정부가 긴축과 재정 건전화만 강조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거세다.

제1 야당 이재명 대표는 오래전부터 민생경제 파탄 등을 이유로 35조원의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나라 빚을 늘리는 추경은 없다고 응답했다.

이번 세수 결손 예측에도 적자국채 발행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가 채무는 지난 정부하에 400조원이 늘어 1000조원을 돌파했다. 이어 윤정부 하에서도 계속 늘어나 금년 말 기준 1128조 8천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채무액이 2189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투쟁 하에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 내각 총사퇴 압박 및 개각 3부 장관 청문회 보이콧 등 최강의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윤정부의 긴축과 감세정책은 양극화 심화 속에 ‘국가재정의 포기선언’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또한 나눠먹기식 이권 카르텔로 세간의 지적되고 있는 국가 R&D 예산 삭감은 21세기형 쇄국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표는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6% 이상으로 늘려 저성장으로 추락하고 있는 경제를 살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긴축 기조하에 새해 예산안을 656조원 규모로 편성, 예산증가율 2.8%로 역대 최저율을 나타냈다. 이를 6% 이상으로 확대 조정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은 새만금 잼버리의 준비 소홀, 행사 차질 등을 이유로 새만금 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은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 지역 출신들이 삭발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단식과 사법 리스크 ‘무한정쟁’ 조정방안 없나

문제는 예산국회가 무한 정쟁 속에 국정은 실종되고 민생도 외면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투쟁하다 병원으로 이송된 날 검찰은 백현동 비리, 대북 송금 불법 대납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영장을 청구한 후 두 번째이다. 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액 200억, 대북 송금 관련 뇌물 혐의 8백만 달러 등 혐의가 겹겹이자 매우 무겁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강력 반발할 것은 예상할 수 있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 대표는 입원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 보도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단식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될 수는 없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에 더욱 분노하는 표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고 전면 대여 공세로 전환했으니 정기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캄캄한 정국을 풀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대표 관련 사법 리스크를 없던 일로 할 수는 없고 단식투쟁을 설득, 만류할 묘안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네 국민 입장에서는 맨입으로나마 제발 악성정쟁 좀 중단하고 국회가 입법, 예산 등 나랏일에 충실하라고 촉구할 뿐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