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감사원이 국가통계 조작 (의혹) 관련 문정부 고위직 22명을 검찰에 고발한 후 공무원들이 권력에 충성하기 위해 범죄에 가담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통계 조작 의혹은 청와대 주도 아래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이 협력, 94차례나 조작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속였지만 결과적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적극 협력했기에 가능한 범죄가 아닐까 하는 전문가 평이 나온다. 비록 압력(?)에 굴복한 경우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범죄이다.

권력 압력이나 공무원 굴복·협력 조작 의혹

감사원은 감사과정에 통계 조작을 우려한 내부의 문자 메시지와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고 하나 결과적으로는 압력에 굴복했거나 자진 협조했거나 관련 공무원들이 적극 협조했기에 조작이 가능했던 것이 세간의 평이다.

문 정부는 2017년 촛불혁명 기세에 친노동 성향, 일자리 정부,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워 출범한 후 통계청 발표 소득분배 및 일자리 악화 통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작성 중인 통계자료의 사전 제공을 요청했던 모양(정황)이다.

이때 황수경 통계청장이 통계법상 사전 제공은 불법이라며 거부하자 청와대가 통계청 내부 직원에게 연락,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한다. 이 무렵 모 수석이 황 청장을 만나 “다른 기관들은 사전 자료제공에 협조하는데 왜 통계청만 거부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황 청장은 2018년 8월, 취임 13개월 만에 전격 경질되어 통계 작성에 정치오염을 걱정하는 ‘눈물의 퇴임식’을 가졌다. 후임 강신욱 청장은 조사표본 수정 등으로 청와대 입맛에 맞춘 통계 제공으로 권력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번 감사원의 검찰 고발로 철저한 수사를 받게 된 처지다.

공무원들의 통계 조작(의혹) 참여가 어쩔 수 없는 권력의 압력에 대한 굴복이라 해도 심각한 유죄일 수밖에 없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려운 시험과 훈련과정을 거쳐 국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중요한 임무와 직책을 맡아 특정 정권의 권력남용에 충성한 죄가 결코 가벼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소주성’ 실패 숨기고 총선 악용 ‘정치통계’

지난 2018년 5월, 문정권 출범 1주년 무렵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발표가 1분기 소득분배 악화로 나타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오류로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때부터 ‘소주성’ 설계자인 홍장표 경제수석이 통계청을 압박, 사전자료 요청 등으로 통계 조작에 개입한 모양(정황)이다.

당시 경제수석실이 노동연구원에 의뢰하여 최저임금 영향분석을 통해 개인 근로소득, 하위 10% 제외 모두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그 뒤 문 전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긍정적 효과 90%”라고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강조하기에 이른 것 아닌가.

부동산 통계 조작(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월부터 총선이 끝날 때까지 10여 주간에 극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서울과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가 민주당과 함께 들고 일어나 통계 조작을 압박했던 형국(정황)이라는 소리다.

부동산 통계 사전 보고범위를 기존 ‘서울 매매’에서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매매’로 범위를 넓히고 다시 ‘서울 전세’를 추가함으로써 광범위한 선거용 통계 조작에 나선 모양(정황 의혹)이었다. 더구나 청와대와 집권당이 수도권 규제지역 지정도 4.15 총선 이후로 미루도록 압력한 정황이다.

당시 소위 재벌 혼내주는 역할을 맡았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부임, 기재부, 국토부와 함께 수도권 20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총선에 불리해진다”는 이유로 대폭 축소 조정토록 압력했다는 정황이다.

결국 집값 통계도, 투기지역 조정도 모두 집권당 총선용으로 조작, 수정됐다는 의혹 아닌가.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형벌이 따라야 함은 말해 뭣하겠는가.

‘탈원전’ 위한 경제성 조작 정권 범죄

지난 문정부의 대선공약 정치 국민 피해가 부동산 통계 조작뿐인가.

문정권은 친노동, 분배, 일자리 정부를 공약하고 반핵 운동권의 자료를 바탕으로 탈원전 공약을 강행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을 폐기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 주도 아래 주무부인 산업부가 한전과 한수원을 압박,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 조기페쇄 조치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 정부 조직과 고위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되고 적극 참여했으니 참으로 분통스런 일이다.

당시 문 대통령이 “월성원전은 언제 폐쇄되느냐”고 한마디 하자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이 나서고 산업부 장관과 국·과장 및 한수원 관계자가 일제히 탈원전 충성 행보를 벌였다.

이때 교수 출신 산업부 장관은 원전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협박, 청와대에 보내는 보고서를 조작케 만들고 담당 직원들은 야밤에 청사에 침투, 관련 자료 400쪽을 폐기했으니(혐의) 얼마나 기막힌 범죄 행각인가. 그 뒤 산업부 실무자들은 구속, 재판을 받았지만 윗선인 장관은 아직 어떤 벌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 범죄가 직권남용,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라고 하니 상당한 중죄로 처벌되리라고 믿는다. 그렇지만 여당의 지적처험 통계 조작의 최고 배후가 문 전 대통령 아니냐고 볼 수 있다는 세간의 평도 나온다. 그렇다면 솔직히 이에 대한 문책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