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이 기대보다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지원 등 관련 법이 제정, 시행된 지 10년이라는데 왜 국내 복귀를 꺼릴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국내 귀환 ‘리쇼어링’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비교된다. 필경 국내 유턴을 촉진하는 지원책이 미약하고 국내 경영환경이 별로 개선되지 못한 탓이 아닐까.

해외탈출 국내 유턴기업 지원하나마나…

국정감사를 준비 중인 국회가 국내 복귀기업 정책에 관심을 갖고 유턴기업 실태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로부터 입수한 ‘국내 유턴기업 현황’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총 유턴기업은 107개에 불과하다.

2018년 8개사로부터 2020년 23개, 2022년 24개로 늘어났다가 올해는 7월까지 12개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국내 귀환 후 공장을 재가동하고 있는 기업은 29개(27.1%)에 불과하다니 대다수가 복귀 정착에 실패한 것 아닐까.

또 양금희 의원실이 산업통상부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금년 8월까지 국내 복귀를 약속한 기업이 160개이다. 이 중 16개는 국내 귀환 후 폐업하고 7개사는 복귀계획 포기, 나머지 137개사만 유턴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경우, 해외투자 미국기업의 복귀실적이 2014년 340개에서 2021년 1844개로 대폭 증가했다. 일본도 2018년 기준 국내 복귀기업이 612개사에 달했고 대만의 경우도 연평균 72개사가 국내로 유턴하고 있다는 비교이다.

결국 우리 기업의 유턴 지원법이 있다고 하나 지원조건이 까다롭고 최저임금 급상승, 강성노조 리스크 등 국내요인이 겹쳐 국내 정착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해외투자 탈중국화…미국, 일본 진출 급증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의 유턴은 매우 부진한 반면에 해외에 신규로 설립하는 국내기업 법인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비교된다.

지난 2019년 한해만 신규 해외설립 법인 수가 4018개, 올해도 6월 말 현재 639개사에 달한다는 집계다.

그러니까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는 미진하고 지금도 해외탈출 투자는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 아닌가.

아마도 제조업 분야의 해외탈출이 많을 것이다. 결국 국내 유턴 촉진과 함께 국내 정착경영을 지원하는 정책의 강화가 시급하다는 결론이다.

한편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계속 늘고 있다지만 중국 진출은 급격히 줄어들어 ‘탈중국’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에 신규진출한 법인 수는 87개사로 지난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최저기록이다. 국내기업의 중국 투자는 2006년 1201개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미·중 간 갈등 심화에 공급망 우려에다 인건비 상승 등 투자 이점이 거의 사라져 신규투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해석이다.

특히 반도체 소재 부품이나 디스플레이 장비 등 첨단기술 분야의 경우 기술탈취 등의 우려로 철수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투자법인 수가 급감한 반면 일본에 설립한 신규법인이 상반기 118개사로 중국을 월등히 넘어선 것으로 비교된다.

또 국내기업이 미국에 설립한 신규법인은 상반기에 338개사로 가장 많은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연간 설립 법인 수는 659개로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기록이었다.

한국기업 투자의 탈중국화 가속은 양국 교역관계 적자 심화와 함께 글로벌 최대시장을 놓치지 않느냐는 우려를 낳을 수가 있다. 중국 시장 여건이 악화됐다고는 하나 우리 기업의 투자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았느냐는 문제도 함께 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된다.

기술유출 재판 너무 장기화…1심만 3년

한편 반도체 등 첨단기술 유출범죄 관련 국내 재판이 너무 지지부진, 장기화함으로써 민감한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문제로 지적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술이 내부인 출신에 의해 중국으로 빼돌리는 범죄행위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삼성 반도체 임원 출신 양향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확보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미제사건 현황에 따르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79명 중 35명은 기소 후 2년 초과, 13명은 1년이 초과했다.

이 결과 1심까지 거의 3년, 최종심까지는 5년이 소요될 판이다. 그 사이 첨단기술은 낡고 노하우는 다 뺏기고 피해보상을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마저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지적이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기술 유출범죄를 적발한 것은 93건, 피해액은 25조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워낙 치밀하고 교묘하게 유출범죄가 진행되어 적발된 것이 빙산의 일각 아니냐고 볼 수 있다.

그나마 기술 유출 피고는 늘어나고 재판부 법관은 제한되어 재판이 장기화되고 만다는 사실이다. 이에 양 의원은 특허법원을 기술 유출, 침해사건 전담 법원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대만의 경우 전문법원에다 전담 재판부를 두어 신속하게 기술 유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교이다.

기술 유출범죄 전담 법원 지정은 국민의힘, 민주당 등 양당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