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기의 산업인력난을 무슨 수로 해결할 수 있을까. 청년층의 미혼율이 높아지고 결혼하고도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다. 더구나 생산인구로 진출했어야 할 청년층 가운데 구직을 단념하고 그냥 쉬고 있는 통계가 날로 늘어난다. 이에 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이나 중소, 소상공업계는 일감을 확보해도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노라고 한다.

중소업계의 호소...비전문 외국인력 도입촉진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에다 저성장 늪에 허덕이는 모습으로 비유된다. 각종 규제 아래 투자와 일자리 창출도 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27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가 2024년 외국인력 도입 운영계획을 통해 내년도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16만5천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하여 각종 산업 분야 생산 보조 인구로 활동할 수 있다.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6만9천 명에서 올해 12만 명으로 확대되고 다시 내년에 16만5천 명으로 크게 늘리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절실하게 요청해 온 사안이었다. 젊은 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니 우선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도 적극 도입, 인력난을 완화시켜 달라는 건의였다.

경총도 정부의 고용허가제로 운영되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의 내년도 도입 규모가 최소 15만 명 이상 돼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중견, 중소기업 등 3D 기피업종이나 뿌리산업 등의 보조 활동을 할 수 있고 농림, 어업이나 음식점업 등의 일손 부족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로써 국내 산업현장으로부터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본격 진입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이를 어찌 기피하거나 거부할 수 있겠는가. 이미 온갖 출산장려책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에다 산업인력난을 어찌할 수 없으니 말이다.

구직단념 ‘그냥 쉬었음’ 고용정책 사각지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문체부와 함께 한국갤럽에 의뢰해 설문 조사한 결과 우리의 결혼제도에 사실혼 등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무려 81%에 달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혼외출산 비율은 2021년 기준 2.9%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한다. 지금껏 우리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는 경우 좋지 않게 인식했기 때문이 아닐까.

더구나 혼외출산의 경우 출산, 육아지원 등을 받을 수도 없다. 결국 이를 극복할 수 있게 사실혼 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 아닌가.

그러니까 인구절벽에 대응하여 기존의 다양한 지원정책과 함께 결혼제도 등도 개선돼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는 결론이다.

이와 함께 구직활동을 단념하고 그냥 쉬고 있는 젊은 인재들을 산업현장으로 유인하는 정책도 매우 절실하다고 본다.

통계청의 지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총취업자 수는 전년도에 비해 34만6천 명이 증가했지만 유독 청년층 취업은 8만2천 명이 감소했다. 또한 ‘그냥 쉬었음’으로 응답한 청년층이 무려 41만4천 명이었다.

이에 정부가 내년도에 예산 9900억 원을 들여 대학, 재직, 구직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믿는다. 한창 일해야 할 청년 인재들이 대규모로 쉬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의 고용 노동정책이 빚은 최대의 사각지대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산업현장의 다급한 목소리를 반영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활용과 함께 잠자고 있는 국내 청년 인재들을 산업현장으로 유인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결론이다.

정치권이 규제개혁 가로막는 역할?

무엇보다 산업인력난 개선을 위해서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처럼 당면한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이 동시 병행돼야 할 과제이다.

노동개혁 과제가 많지만 논란을 빚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산업별, 업종별 유연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제1 노총인 한국노총이 정부가 제시한 연장근로의 단위시간 확대가 장시간 노동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강력 반대한다. 민노총은 정부가 말하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바로 장시간 ‘노동업종’의 대표라면서 유연화방안의 철회를 요청한다.

더구나 입법권을 다수석으로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로의 유연화보다 아예 주 4.5일제 단축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니 노동개혁이 어찌 될지 알 수가 없다.

이재명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다른 나라들은 주 4일제로 가고 있는데 정부가 무슨 주 52시간 유연화로 노동시장 연장을 추진하려느냐”고 비난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이미 월 1회씩 주4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 산업 실정은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마저 수용하기가 너무 벅찬 형국이다. 여기에 정치적으로 주 4일제를 밀어붙인다면 노동개혁은 무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빤히 보이는 규제개혁도 정치적으로 묶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정이다. 이 법안에 따라 원격의료 서비스만 허용되면 수십만 개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보고서가 나온 바 있었다.

산업인력난 개선을 위해 정치권이 반성하고 달라져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결론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