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낮춰 전망하면서도 금리를 동결, 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11월 30일, 올 마지막 금통위를 통해 연 3.5%의 기준금리를 동결시켰다. 이어 “물가안정 목표달성 시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시장에서 금리인하를 기대하겠지만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인하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내년 성장률은 내리고 긴축은 ‘그대로’

이날 금통위 직후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긴축 종료 시점에 대해 “현 실적으로 보면 ‘충분히 장기간’, ‘6개월 이상’”으로 시사했다. 이총재는 글로벌 긴축기조 조기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도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시장에서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다”고 못을 박았다.

또한 이총재는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답하겠다면서 “섣불리 경기부양에 나섰다가 부동산값만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이나 통화정책보다 구조조정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한은은 올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 지난 9월 예측 1.5%를 1.4%, 내년도는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기구(OECD)도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1.5%에서 1.4%로 낮췄지만 내년도는 2.1%에서 2.3%로 상향 조정했으니 한은과는 대비된다.

이총재는 2%대 성장 전망이 너무 낮은 수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 등 전 세계 성장률 추세로 보면 결코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을 경우 내년 성장률이 1.9%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내다본다.

OECD, 내년 성장률 2.3%로 상향조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4%로 IMF와 한국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전망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2.1%에서 2.3%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비교된다.

OECD는 한국경제가 당분간 고금리, 고유가에다 가계소비와 투자가 둔화되겠지만 내년도 하반기에는 내수침체가 개선되고 수출도 반도체 수요 회복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기존 3.4%에서 3.6%로 다소 상향조정 예측하고 내년도에도 2.6%에서 2.7%로 올려 전망했다.

올해 OECD 회원국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7.4%로 예상한다. 이에 비춰보면 올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38개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낮은 나라로 비교된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 올해는 2.7% 예측을 그대로 유지하고 내년도는 2.9%로 0.1%포인트를 낮춰 전망했다.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 및 복지지출 부담을 감안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지수가 111.1로 전월보다 1.6%나 떨어졌다. 소비와 투자도 줄어들었다. 지난 9월 통계가 ‘트리플 증가’였는데 그 사이 다시 ‘트리플 감소’로 반전했다는 말인가.

제조업 생산이 3.5% 줄었다. 특히 반도체 생산 감소가 11.4%였다. 지난 8~9월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라니 왠 까닭인가.

소매 판매지수도 0.8%, 서비스업도 0.9% 줄고 설비투자도 3.3%나 감소했다.

내수 부문에서 통신기기, 컴퓨터 등 내구재 판매는 증가했지만 생필품 등 비내구재 소비가 3.1%나 줄었다.

그러나 이 같은 지표 악화에도 정부는 경기회복 추세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고금리 영향이 소비 부진에 반영되고 있지만 수출과 투자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확산되도록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해 인상했던 상품값마저 환원토록 정부가 압박하는 모습이다.

가업승계 증여 120억까지 ‘최저세율’

한편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가 가업승계 시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을 현행 60억에서 120억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기업승계 시 증여세 최저세율(10%) 적용구간을 300억 원으로 확대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도 이를 반영하여 300억 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잣대로 이를 강력거부해 왔지만 120억 원으로 조정, 합의 처리했다고 한다. 또한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늘렸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신혼부부 증여세 비과세 공제한도를 양가를 합해 3억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들어있는 혼인증여공제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비혼출산 가구에도 1억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적용한다는 조건으로 합의 처리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요구한 비혼출산 가구에 대한 증여세 공제는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날 여야 간 합의로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새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