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떠오른 모양이다. 미국 뉴욕타임스 2일자 칼럼이 한국의 초저출산이 중세 유럽을 덮친 흑사병보다도 심각하다고 규정했다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경고인가.
칼럼이 한국의 인구감소를 선진국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과제라고 지적하며 ‘국가소멸’을 거론했으니 바로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뜻 아닌가.

초저출산 ‘망국병’...의료, 복지, 국방 안돼

청년층의 결혼, 출산 기피가 바로 망국병임을 누가 모를까. 충분히 알고 있는 국가적 문제이다. 그러나 나름대로 정책 대응에 나섰지만 거의 백약이 무효 지경이다. 이때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한국이 흑사병보다 무서운 질병에 허덕인다”고 콕 찍어 소문을 낸 셈이다.

이미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140여 곳, 유치원도 거의 문을 닫고 산부인과 병원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초저출산이 깊어지는 가운데 노인 인구는 크게 늘어 건강보험 진료비가 급속히 증가한다.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채무가 자꾸 늘어나니 미래세대 부담만 무거워진다. 이에 젊은 층이 해외로 이민 가면 인구감소를 부채질할 것 아닌가.

현행 복지, 의료, 연금제도 등을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노동인구 감소로 산업구조도 그냥 끌고 갈 수 없으니 노동계가 전투적 기상으로 투쟁할 일자리도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더욱 무서운 것은 호전적인 주적과 맞서 있는 국방이다. 합계출산율 남한 0.78명에 북한은 1.8명이니 아무리 첨단장비를 확보하더라도 김정은에게 남침을 유혹하게 될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우리 군 50만 명에 북은 120만 명, 우리 군 복무 18개월에 북은 10년 장기 복무다. 지난 문정권 때 북이 원하는 대로 우리 GP 폭파시키고 사단과 군단마저 해체시켜 우리 국방력을 대폭 약화시켰다.

3대 세습 독재 김정은이 그의 딸 김주애와 함께 군사시설 현장을 돌아보며 곧 남침 날짜를 헤아리지 않을까.

" OECD 수준 출산여건 높이면 희망 있다 "

때맞춰 한국은행이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그냥 두면 우리 경제가 205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하지만 OECD 평균 수준으로 출산 여건을 개선하면 합계출산율을 1.63명까지 대폭 올릴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한은이 3일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강력한 출산 촉진책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저출산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오는 2050년 경제성장률이 0%를 밑돌 확률이 68%라고 지적했다. 이는 곧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또한 2070년에는 총인구가 4000만 명 이하로 현재보다 1000만 명 이상 감소할 확률이 90%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에서 2021년 0.81명, 지난해 0.78명으로 계속 줄어들었다. 다시 올 3분기에는 0.7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는 OECD 38개국 가운데 가장 최저 출산율에 해당된다.

한은은 저출산 원인으로 고용, 주거, 양육에 대한 압박감을 꼽는다. 또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지난해 46.6%로 OECD 평균 54.6%보다 월등히 낮다.

한은이 지난 2022년 한국갤럽에 의뢰해 25~39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이유가 아이 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無)자녀 생활이 여유롭고 편하기 때문이 18.6%, 주거가 불안정하기 때문 15.0%,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 7.3%, 바쁜 업무 때문 4.7%,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4.6%로 나타났다.

한은은 가족 관련 정부지출이나 육아휴직 등 출산 여건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합계출산율을 0.78명에서 1.63명까지 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 내용에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들어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우 긍정적이다.

저출산 대책 세법 개정 여야 합의처리 평가

국회가 저출산 대책이 담겨 있는 정부 제출 세법 개정안을 모처럼 여야 합의로 심의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니 반갑다.

상속, 증여세 개정안에서 혼인, 출산 증여 재산공제 조항이 신설되어 신혼부부는 5000만 원 기본 공제 외에 부모로부터 1억까지 증여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양가에서 각 1.5억씩 증여하면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혼 출산가구(사실혼)도 1.5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혼모나 미혼부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모두가 출산 장려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또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도 20만 원으로 늘려 220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기본 공제 대상자를 손자녀까지 확대함으로써 13만 3천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는 계산이다.

이외에 청년층 주거비 월세 세액 공제대상을 늘리고 공제한도액도 높였다.

월세 세액 공제의 소득 기준을 총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리고 공제한도액도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 올려 세입자 3만 명이 혜택 보고 한도액 올려 1만 4천여 세입자가 추가 혜택을 보게 된다는 계산이다.

혼인, 출산 증여 비과세나 청년 주거비 경감 대책이나 초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여야 합의처리를 평가하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