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저성장기에 세수결손이 연간 50조 원을 넘고 고금리, 고물가에 제조업 생산부진 속에 민생안정 지원 명목의 감세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다 여야 정치권의 총선 공약이 국가재정 수요를 얼마큼 유발할는지는 계산하기도 어렵다.
인구감소를 나타내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심화로 국가재정 수요 증가는 불가피하다지만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 경쟁은 말리는 사람 없이 그냥 방관하는 처지다.

저성장, 부실기업 양산, 세수결손 역대최고

기재부가 31일 지난해 국세 수입실적(잠정)을 344조 1천억 원으로 전년도의 395조 9천억 원에 비해 51조 9천억 원이나 줄었다고 발표했다. 기존 세입예산안에 반영된 추정치 400조 5천억 원에 비하면 세수결손이 56조 4천억 원으로 세수 오차율이 14.1%에 이른다.

지난 2022년 세수결손 52조 5천억 원, 세수 오차율 13.3%보다 더욱 확대 심화됐다는 비교이다.

세목별로 보면 기업실적과 관련된 법인세 결손이 23조 2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소득세 12조 9천억 원, 부가가치세 7조 9천억 원 등의 결손 순이다. 또 지난해 수입 감소에 따른 관세수입 결손이 3조, 민생지원을 위한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도 3천억 원의 교통세 수입 감소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 같은 세수결손에 대해 기업실적 악화에다 자산시장의 위축이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2023년 신업활동 동향 통계를 통해 반도체 부진을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이 3.9%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의 생산 감소이다.

지난해 전 산업생산 지수는 110.9, 3년째 증가세를 보였지만 전년도에 비하면 0.7% 가량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부진에 비해 서비스업이 2.9% 증가했다. 도소매업은 부진했지만 금융, 보험, 운수, 창고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어 소비 부문도 1.4% 감소, 설비투자는 5.5%나 줄어들었다. 한국경제인회는 2023년 부실기업 추정 보고서를 통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3만 6425개(금융업 제외) 가운데 4255개사(11.7%)가 자본잠식 상태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민생지원 감세정책에다 포퓰리즘 공약 남발

우리 경제가 고금리 고물가 속 계속 부진한 가운데 정부는 비상경제 민생안정 차원의 감세정책을 연속 발표한 바 있다.

연간 1조 5천억 원의 세수결손을 가져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약속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방침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주도 아래 은행권은 이달부터 소상공인 188만 명에게 평균 80만 원 상당의 고금리 이자를 환급해 준다. 이어 3월에는 제2 금융권이 고금리 대출 소상공인 40여만 명에게 평균 75만 원의 이자를 환급해 준다.

저성장 비상경제 하에 민생안정 차원의 감세 지원이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고금리 이자 환급이 명분상 바람직하다고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채무 급증에다 시시각각 늘어나는 국가재정 수요를 뭘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생용 감세정책이란 모든 경제주체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 촉진, 내수 활성화로 기업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작용을 할 수 있노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8차례나 연속 동결함으로써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어 감세정책이 경기부양을 가져올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적지 않다.

더구나 4월 총선을 겨냥한 여야의 포퓰리즘 공약들이 소요재원 대책도 없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만류할 힘이 없음은 물론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31일 수원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주로 민자 유치로 추진하겠다는 이 거대 공약의 타당성 검토는 미비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 출산 시 목돈 지원 등 ‘출생 기본소득’ 정책에다 대학 등록금 등 고육비 무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여야 합작으로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중소기업인 울분 속 국회의원 고연봉 수령

한편 지난달 31일 전국 중소기업인 3500여 명이 국회 본관 앞 집회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의 2월 1일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62년 사상 처음 국회집회로 소규모 사업장을 압박하는 악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너무 높았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이들 중소기업인들의 집단행동을 적극 지원했다.

그러나 양당의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법 적용 유예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부산에 있는 근로자 10여 명 규모의 알루미늄처리업체에서 근로자 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바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사고를 기록한 것이다.

한편 이날 국회의원들은 설 상여금 424만 원을 포함한 13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 비서관, 보좌관 등 9명도 고액 급료를 받았음은 물론이다.

올해 국회의원 세비(연봉)는 1.7%가 올라 1억 5700만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각종 수당이 겹겹에다 입법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아 고스란히 다 받게 된다. 더구나 각종 비리와 범법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윤미향 의원이나 돈 봉투 사건으로 2년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의원도 고연봉을 몽땅 받고 있다는 보도가 현재 국회의 실상 아닐까.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