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지난 휴일(3일) 여의도의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는 의대 2000명 증원 반대 대규모 시위였다. 주최 측 4만 명, 경찰 추산 1만 2천 명, 어느 쪽 주장이라도 모두 대규모 집회에 해당된다. 의사단체가 의대정원 확대를 강력 거부한다는 뜻을 강조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보지만 “국민께 불편을 끼칠 수도 있다”고 공언하고 벌인 반국민 집회임이 분명했다고 세간은 평한다.

의사 총궐기 대규모에도 정부개혁 확고

이날 집회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 투쟁과 비슷한 규모로 의협 측은 정부를 굴복시킬 만큼 성공했노라고 자부할까. 정부는 전례와는 달리 의료개혁에서 조금도 물러날 생각이 없다면서 여전히 법과 원칙을 강조한다.

이렇게 양측이 강대강으로 계속 가면 의사단체는 살고 국민은 죽게 되고 말 것인가.

의협 비대위 측은 사전에 이번 집회가 “국민께 불편을 끼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정부가 전공의를 압박하면 “개원의들도 휴일 아닌 평일에 휴진을 하고 집회를 할 수 있다”고 위협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의협은 정원 2000명 확대가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라며 거부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충분하게 논의하고 대화했노라고 말한다.

아마도 양측의 주장과 요구가 달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에 일방적이라는 거부로 나타난 것 아닐까. 그렇다면 좀 더 추가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는 뜻이지 일방적인 조치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더구나 정부가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요청하고 빅5 병원장이나 종교단체들의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는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국민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고압적인 자세로 투쟁하는 것이 옳은가 싶을 정도다.

행여 이번 집회에 제약사 직원들을 동원한 의혹은 없었는지 세간은 묻고 싶어한다. 지난 2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약사 영업사원 대상 집회 참석 요구 게시글이 다수 올랐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비대위나 시도 의사회가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면서도 “일반 회원들의 일탈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 수요 대기…의료개혁 필수과제

솔직히 국민의 눈으로는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정부 주장에 상당한 공감이 간다.

우리의 의사 부족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정부는 언급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에 우리나라는 2.1명(2021년 기준)이라니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 또한 최근의 급속한 고령화로 의사 수 확대가 필요한 반면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도 전문의가 배출되자면 10년이 소요되니 지금이 마지막 기회, 골든타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는가.

다만 정원 2000명 숫자에 대해 의료계는 '과하다'라고 말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규모라고 주장하니 좀 더 논의의 과제가 아닐까 싶다. 그렇지만 의협이 의료개혁 패키지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야외집회로 투쟁하니 대화나 협상이 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전국 의과대학들이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 아닌가. 의협이 증원신청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증원 수요가 2000명을 넘을 듯하다는 사실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울산대는 현 정원 40명을 120~15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진주 경성국립대는 76명 정원을 200명으로, 경북대는 110명에서 300명까지 늘려 달라고 신청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원 40~50명의 17개 ‘미니 의대’들도 2배 이상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늘(4일)까지 신청을 마감하면 증원 수요가 2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면서 “신청 없는 대학은 증원분 배정 없다”, “비수도권 의대에 증원분을 중점 배정할 것” 등의 방침을 새삼 확인해 주고 있다.

의료사고 특별법 제정 적극참여 중요

의협은 “정부가 여론을 이길 수 없다”면서 억압하면 국민 저항을 받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정부는 의사 확대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 편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강조한다.

당장 오늘부터 의사 면허정지, 사법처리를 위한 고발 등을 말한다.

이미 경찰은 의사협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 정부는 예비비 1200억 원으로 전공의 대신에 당직 근무한 의료진에 대한 보상, 병원의 자체인력 채용, 공중의료원의 운영연장 비용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공중보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 등을 병원에 긴급 투입키로 했다.

문제가 됐던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곧 배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곧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방침이 확고부동함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해석된다.

국민이 보기엔 의사단체가 반대 투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정원 확대 규모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의료수가 현실화 방안이나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제정 방향 등에 관한 입장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전국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의 대다수가 정원 확대를 바라고 있는데 의협이 끝까지 증원을 반대할 수 있는가.

지난주 국회 공청회에 올린 의료사고처리 특별법안에 대해 의협과 환자단체가 모두 반발했다. 정부안은 의사단체의 뜻을 살려 필수의료 의사들이 소송위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배려했다. 반면에 환자단체들은 지금도 피해 환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게 무슨 면책이나 감형이냐고 강력 거부했다.

그러니까 이 같은 현안 관련 입장을 입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느냐는 판단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