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선거 정국에 몰입하고 있는 소수 집권당과 거대 야당이 연출하는 꼴불견이 많다. 부끄러움 모르는 추태만발이 유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형국이다.
지금 경제는 온갖 규제 속에 ‘선거나 끝나고 보자’는 상황으로 밀려났다. 사회는 전공의 미복귀 7000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 착수로 난리다. 북의 김정은은 핵, 미사일 기고만장에 이어 반도체 장비업체, 사법부 전산망 해킹으로 ‘대한민국 것들’을 조롱하는 상황이다.

꼼수 비례당, 옥중 창당까지 총선 풍경

총선이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라 나라 안팎이 사방으로 허점, 구멍투성이로 비치는 위기다.

국민은 4.10 총선에서 또다시 과반을 능가하는 거대당이 나오면 큰일이라고 우려한다.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을 170석이 넘는 거대당으로 만들어줬다가 입법폭주, 억지, 무리 떼법 조작하는 행태를 지켜봤기 때문이다.

양당 체제의 독주를 막겠다는 제3 세력이 신당을 창당, 난립하는 것도 솔직히 웃기는 꼴이 태반이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의 개혁신당에 이어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의 새로운미래가 ‘원조 민주당’을 표방, 반이재명 좌표를 설정했다.

여기에 자녀 입시비리 관련 항소심마저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가 ‘조국혁신당’을 창당, 윤석열 검찰독재를 타도하겠다고 선언했다. 돈 봉투 사건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받는 송영길 전 대표도 옥중 창당으로 선거전 참여를 선언했다. 곧 교도소로 갈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회를 마치 사법 리스크 도피, 회피처로 생각하고 창당한 꼴 아닌가하고 세간은 지적한다.

무엇보다 4.10 총선을 통해 다시 한번 과반의석이 넘는 거대 제1당이 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독선이 압권이라는 세간의 말이다. 자체적으로도 언급되듯이, 민주당은 거의 ‘이재명 사당화’ 모습이다. 수많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대표가 계속 당권, 대권으로 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공천권을 손아귀에 쥐고 마치 군림(?)하는 위세가 압도적인 상황이라는 소리다. 여당의 지적처럼 이런저런 저울질 끝에 이대표가 준연동형 비레대표제를 선택함으로써 1회용 위성정당 난립을 가져왔다.

이재명 사당의 웃기는 부부 방탄 공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은 몰라도 돼”라는 꼼수 방식으로 설명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했다.

여기에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구 통진당의 후신 및 새로운 진보연합 등 친북, 종북, 운동권 세력의 국회 진출 길잡이 역할을 함으로써 확실하게 제1당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계산이라는 말이 국회에서도 나온다.

민주당과 진보진영과의 총선 연대는 비례대표 뿐만 아니라 지역구에도 일정 부분 진보당에 양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준연동형을 선택하자 할 수 없이 비례위성당으로 ‘국민의 미래’를 창당하여 신인과 여성 후보 등을 공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과거 진보·좌파 운동권 출신과의 총선 연대를 지켜본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자유 우파 원외 정당, 세력과 총선 연대 생각 없습니까”라고 공개 질의했다.

원외 우파세력이 각자 출마하게 되면 우파표가 분산되어 민주당을 다시 제1당으로 만들어줄 테니 선거 연대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아직 응답이 없지만 결코 동의해서는 안 될 일이다.

매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공천은 ‘비명횡사’, ‘친명횡재’라고 세간은 풀이한다. 마치 이재명 1인당이나 사당(私黨) 아니냐고 의심될 지경이라는 소리다.

그렇지만 이대표는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표정이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 변호인을 공천함으로써 호위무사 공천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어느 날엔 심야 최고회의를 통해 전남 순천, 광양 지구를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 이대표 부인 김혜경 씨 비서역을 맡았던 권향엽 씨를 단수 공천했다.

공천이라기보다 이대표의 사천(私薦)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여당에서 나온다. 이곳 지역구 서동용 의원은 의정활동 잘하고 여론조사도 1위였는데 “무슨 날벼락이냐”고 항변했지만 들어줄 턱이 없는 분위기다. 김혜경 씨의 경우 이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 유용 혐의로 고발되어 재판받고 있다.

부정, 부패로 재판받으면서 억대 연봉 특권

입법과 예산 심의권을 독점하고 있는 국회가 온갖 특권 위에 군림하는 꼴을 국민이 오래전부터 지켜봤다. 그동안 특권 폐기론도 제기됐지만 소용이 없었다.

지금도 각종 부패, 위법 혐의로 수사받고 재판받는 의원이 수두룩하다. 이들이 지금도 국민 세금으로 억대의 연봉을 받고 특권도 고스란히 누린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명 대표로 중대 혐의로 재판받으면서 제1당의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냐고 세간은 말한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뇌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으로 당선됐다가 탈당,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후원금 횡령으로 2심에서 징역 1.6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까지 올라가 아직도 국회의원 신분을 누리고 있다.

또 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경우 가상화폐 자산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임종성, 허종식 의원 등도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 상식에 비춰보면 당장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로 들어가야 마땅한 자들이 국회의원이란 특권 신분으로 재판 지연 속에 계속 세비 받고 9명의 비서, 보좌관들 거느리며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세간이 뿔이 날 수 밖에 없다.

4.10 총선을 통해 22대 국회 300명을 다시 뽑게 되자면 새롭고 참신한 인물로 몽땅 바꿀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