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귀족노조·부자노총 국민혈세 지원 …입법·예산 친노편향 논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이재명 정부가 말로는 경제활동 규제 철폐 약속하며 ‘시장 경제 청부’라고 선언했지만, 실제 입법, 예산 정책은 오로지 친노동, 반자본 일색으로 기울어진 모습이다. 집권 민주당은 17일 기후에너지환노위 예산심의를 통해 정부안에 없던 한국노총과 민노총 사무실 전세금 지원 등 110억 원을 신설. 야당 반대 속에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 혈세로 귀족노조, 부자노총 지원하나

집권당이 자진해서 양 노총 지원예산을 만든 것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지원에 관한 보은 사례가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지금껏 역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 보조금 받고 고연봉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연간 수천억대 조합비를 거둬 ‘부자노총’ ‘귀족노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집권당이 이번에 각각 55억 원씩 도합 110억 원의 지원예산을 만든 것은 민노총 압력을 받은 ‘쪽지예산’ 형식이었다니(보도) 가장 나쁜방식에 의한 친노동 보은이라고 볼 수 있다.

전투력(?) 높은 민노총의 경우, 현 건물 보증금 31억 원에 월 임차료 2,600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기 위해 78억 원을 요청하자 집권당이 이중 55억을 국민 혈세로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이어 형평 차원에서 한국노총의 영등포 근로자 복지센터 엘리베이터와 난방시설 교체비 명목으로 55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양 노총은 지금껏 역대 정부로부터 상당한 국고지원을 받아왔다.

민노총의 현 건물 보증금 30억 원도 역대 정부의 지원금으로 조성되고 한국노총의 경우 제 1 노총 지위로 도합 330억대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된다. 여기에다 전국 지자체들도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해 왔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이 같은 국고지원을 이유로 노조의 회계 공개를 추진했지만 양 노총이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집권당 대표의 노골적인 친노 입법 약속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김동명 위원장을 방문, 정책연대에 합의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비롯하여 임금삭감 없는 기업정년 65세 연장, 주 4.5일제 조기 입법을 약속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민주당 대선 조직의 선대위 위원장의 한 명으로 참여, 당선에 기여했다. 실제로 집권 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입법에 이어 상법 1, 2차 개정 및 3차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한국노총 방문에 이어 민노총을 방문, 양경수 위원장에게 “노동과 노조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이라 영원한 동반자”라며 이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된 친노동 입법의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와 전쟁’ 선포에 따라 “한 명의 노동자도 산재로 희생되는 일이 없게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확대 입법 및 65세 정년연장 등을 연대 입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집권당의 노골적인 친노동 편향에 대해 경영계가 강력히 반발할 것은 물론이다.

경총은 정년 65세 연장 시 기존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지에만 연간 30조 원의 기업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를 어찌 감당하겠느냐고 거부한다.

더구나 지금처럼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는 데다 정년연장은 청년취업난을 가중시킬 것은 물론이다.

경총은 2004∼2024년간 대기업 정규직 중 고령층 고용은 492.6%나 증가한 반면 청년 고용은 1.8%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총은 현행 60세 정년제를 그냥 두고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본의 경우 정년연장, 정년제 폐지, 60세 정년 후 재고용 등 3가지 가운데 선택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계와 집권 민주당이 경총의 제안을 완강히 거부하며 친노동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친여 TBS 지원예산 74.8억도 힘의 논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의 예산심의뿐만 아니라 과방위의 TBS 교육 방송 운영지원 예산 74억 8천만원 신설 야당의 반대 속에 집권당 단독 힘으로 밀어붙인 정치예산 성격이다.

당시 TBS 지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지나친 정치적 편향으로 말썽을 거듭하자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예산을 중단했다. 이를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자 야당이 “다시 친여 김어준 방송의 부활”이라고 반대했지만, 전혀 듣지 않았다.

또 민주당은 18일 운영위 예산심의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5,100만 원을 부활시키자 국민의 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윤 정부 예산심사때 “특활비 없다고 국정이 마비 돼냐”고 했으니 “이재명 정부도 특활비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권당이 이같은 말을 들어줄 턱이 없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민생 회복 추경을 통해 대통령실 특활비 41억 원을 부활시켜 야당이 ‘내로남불’이냐고 항변했다. 이때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앞으로 다시는 말을 바꾸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일부 사과했지만 결국 빈말이 되고 말았다. 집권당이 다수당의 입법, 예산권 지배를 이토록 남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