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
‘마스가’등 기업 헌신 노력높이 평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4대 그룹을 비롯한 주요 기업 대표들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내 투자 확대 당부를 받고 향후 5년간 800조 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민관합동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나서 관세 협상이 최상으로 타결됐다”면서 기업들의 헌신과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당부 한마디에 800조 국내 투자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행여 대미 투자를 강화하면서 국내 투자가 줄지 않을까 걱정 들을 하니 되도록 국내 투자에도 좀 더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결코 국내 투자에 소홀하지 않겠다”면서 향후 5년간 45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하고 5년간 6만 명의 신규 채용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평택 반도체 사업장의 제5라인 공사를 시작하고 중소기업, 벤처 기업들과 상생성장 계획을 약속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대미관세 15%인 하의 최대 수혜자 입장에서 오는 2030년까지 국내에 125조 2천억 원을 투자하고 내년도 신규고용 1만 명 계획을 밝혔다. 또 정 회장은 현대, 기아차 1차 협력사들의 2025년 대미 관세 전액 지원을 약속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메모리 수요증가, 공정 첨단화 투자수요에 부응, 2028년까지 128조 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회장은 향후 국내 투자는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리스터의 총 600조 원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신규 고용은 2029년까지 매년 1만 4천∼2만 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LG그룹 구광모 회장은 5년간 국내에 100조 원을 투자하되 60%를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주요 협력사들과 동반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헌신 관세 협상 타결 대통령이 직접 발표


대미 관세 협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MASGA 프로젝트 선도기업들도 국내 투자계획을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정기선 회장은 향후 5년간 국내 AI 로봇 및 조선 해양 분야에 15조 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그룹 여승주 부회장은 향후 5년간 조선 및 방산 분야에 11조 원을 투자하고 주요 협력업체들의 매출을 2024년 9조 원에서 2030년 21조 원을 목표한다고 밝혔다.

센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은 인천 송도, 충북 오창, 충남 예산공장 등에 3년간 4조 원 투자하고 R&D 투자를 1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7대 기업이 대통령의 직접 당부를 받고 이날 밝힌 투자계획 규모가 무려 800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합동회의에 앞서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 펙트 쉬트’(공동설명자료)를 직접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의 합이 잘 맞아서 공동 대응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으로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변수인 한·미 무역, 안보 협상에서 양국이 윈윈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노라고 강조했다.

이 결과 대미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상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되고 반도체 관세는 경쟁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합의된 것이다.

또 ‘마스가’ 프로젝트에 따라 국내 조선이 미국 군함 유지, 보수, 정비(MRO)시장 진출은 물론 군함, 상선, 특수선 등의 국내 건조 길이 열린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종 협상 타결에서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50% 고관세는 전혀 논의가 안 된 모양이다. 철강 고관세는 포스코 등 일부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를 소재로 사용하는 수많은 중견 중소기업들의 대미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합동회의에서도 대미 관세가 크게 올랐다지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겪는 일이라면서 기업의 대미 투자에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 면전서 밝힌 투자계획 압력 없었을까


대통령은 “친기업, 반기업이 무슨 의미가 있나, 뭐든 할 수 있는 것 다 할 것”이라면서 기업이 모험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의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 약속하며 규제 완화, 해제, 철회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오직 “세금 깎아 달라는 얘기는 안 좋아한다”는 말로 대화 분위기를 웃게 만들었노라고 한다. 이어 고용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은 오랫동안 반재벌, 반시장적 정책 기조로 일관해 왔지만, 이번 집권 후 달라진 모양이다.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는 시장주의 정부”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최근의 한·미 관세협상 과정을 통해 ‘마스가’ 프로젝트 등 기업 역할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믿어진다. 다만 주요 기업들이 대통령의 면전에서 대규모 국내 투자 개획을 밝히는 과정에 적지 않은 압박을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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