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수퍼예산 얼마나 더 늘리나?"…정권코드 선심 증액 남발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거대 여당이 주도하는 선심 증액 예산이 무한정 늘고 있는 것으로 언론사들이 취재 보도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 728조 원은 올해보다 55조 원이나 증액한 슈퍼 예산이라고 지적됐지만 각 상임위의 예비 심사 단계부터 친정권 ‘코드 예산’이 남발되고 있는 모양으로 평가받는다.

예비심사 7개 상임위만 8.2조 증액

상임위 예비 심사과정에서 농해수위 등 7개 상임위만도 정부안보다 8.2조 원이나 증액했다고 동아일보가 지난 16일 보도했다.

농해수위의 증액 규모는 2조 322억이며 이 중에는 ‘이재명표’로 인식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 예산 1,707억 원 증액이 포함됐다.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기금 국고지원 비율을 12%에서 14%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3조 5,841억을 증액했다. 또 교육위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7,952억, 국방위 KF -21 양산지원 등 6,759억, 이어 정무위 7,438억, 법사위 2,639억, 성평등가족위 853억 등 도합 8조 1,803억 원의 증액으로 집계된다.

문화일보는 17일 과방위 예산안 심사를 통해 글로벌 3대 강국 목표를 내세운 AI만 붙인 증액 요구가 무더기라고 취재 보도했다.

AI 예산안은 10조 1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3배로 확대했지만, 여야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식으로 유사, 중복된 사업지원을 늘렸다는 지적이다.

전북 AI 한글화 교육 센터구축 40억, 광주 AI 실증도시 실현 20억, 동대구 벤처밸리 AI테크포트 구축 30억, 광주 AI 디지털 노화산업 실증연구 지원센터 설계비 10억 등이 구체적인 사례로 꼽힌다.

마치 AI 산업을 명분으로 여야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을 나눠먹기식으로 주고받는 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판이다.

친노동 정권 양 노총 사무실 110억 지원

기후에너지환노위 전체 회의는 17일 한국노총과 민노총 사무실 전세금 및 사무실 노후시설 개선 등 명목으로 각 55억 도합 11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집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예산이기에 친노동 정권의 코드에 맞춘 보은예산 아닐까 싶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약속하고 노동계가 요구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의 조기 입법을 약속했다. 이어 집권 후 친노동 성향 입법 공약 이행에 이어 양 노총의 사무실 보증금, 수리비까지 국민 혈세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날 과방위는 당초 정부안에 없던 TBS 교통방송 운영지원예산 74.8억을 신설, 집권당의 다수결 힘으로 밀어붙였다. 이에 국민의 힘이 “다시 김어준 방송을 만드느냐”고 항변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민주당은 “TBS 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방해하면 되느냐”며 반박했다고 한다.

듣고 보면 예산심사라기보다 거대 여당의 선심, 친노동 정권 코드, 이재명 브랜드 등 모두가 일방통행식 증액이라는 평가다. 심사과정에 야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다수당이 받아주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최종적으로는 새해 예산이 정부안보다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될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확장재정 정책기조가 너무나 확고하기에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거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을 듣지 않으려 하고 국가채무가 늘어난 데로 아직은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반박할 것이 예상된다. 결국 2026년도 예산은 이재명 정권의 특징 그대로 국가채무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역대 최대 적자예산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확장적 재정 기조도 한번 되돌아 봐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5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새해 예산안 728조 원이 지나치게 늘어난 슈퍼 예산이라며 “경제회복 속도에 맞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점차 정상화해 가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KDI가 기재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올해 국가채무 비율이 49.1%에 이르고 내년이면 50%를 넘어서게 된다. 이어 4년 뒤에는 58% 수준으로 예측된다.

이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매년 GDP의 4%를 넘고 국가채무 비율도 연 2.2%포인트씩 증가하니 너무 급속도 아닌가.

KDI는 저성장 하에 서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지원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재정투입이 고착화돼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저 생산성, 방만복지, 경직된 노동시장에 구조적인 문제는 그냥 두고 재정지출만 늘려서는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KDI는 기초 연금이나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등의 개선을 촉구한다. 기초 연금의 경우 노인연령의 상향조정, 기초 연금의 취약노령층 집중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8%로 연계할 것이 아니라 저 출생 시대 학령인구와 연동시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대 여당이 이같은 연구기관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 아닌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